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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추계예대 등 20개교, 내년 국가장학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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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9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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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4일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288개교와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20개교 등 총 308개교의 명단을 발표했다. 제한 대학은 2025학년도 10개교에서 2026학년도 17개교, 2027학년도 20개교로 늘었다. 이 중 16개교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모두 받을 수 없는 ‘전부 제한 대학’, 4개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받을 수 있는 ‘일부 제한 대학’이다.
이번 제한은 원칙적으로 2027학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편입생에게 적용된다. 기존 재학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전 학년도부터 연속으로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으면 지정 연도에 입학한 재학생도 제한을 계속 받는다. 제한 범위가 변경됐을 때는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전부 제한 대학은 일반대 8개교와 전문대 8개교다. 일반대는 금강대·대구예술대·신경주대·예원예술대·제주국제대·한국침례신학대·한일장신대·화성의과학대, 전문대는 광양보건대·나주대·부산예술대·서영대·송호대·여주대·영남외국어대·웅지세무대다. 이 중 광양보건대는 오는 31일 폐교할 예정이다.
올해 새로 제한 대상이 된 대학은 6개교다. 서영대와 여주대는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모두 받을 수 없는 전부 제한 대학으로 새로 지정됐다. 상지대·추계예술대·국제대·대덕대 등 4개교는 일부 제한 대학으로 새로 포함돼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고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전부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던 가톨릭관동대·영남신학대·수원과학대 등 3개교는 올해 지원 가능 대학으로 전환됐다.
정부가 탈석탄 시기로 공언한 2040년 이후에도 일부 석탄화력발전소를 ‘안보전원’으로 남겨둘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석탄발전을 계속 가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동해안 석탄발전소 인근에 추진 중인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고려하면 정부의 탈석탄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60기를 폐지하는 대신 수명이 남은 석탄화력발전소 21기 가운데 일부를 남겨 안보전원 발전기로 활용하기로 했다. 안보전원은 전력수급이나 계통 안정에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폐지 대상 발전설비를 철거하지 않고 유지·운영하는 제도다.
정부 방침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보면 기후부 장관은 필요하면 석탄발전을 폐지하는 대신 안보전원 발전기로 지정하거나, 폐지 예정 발전기의 가동 기간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신뢰도 연장운전’을 명령할 수 있다. 안보전원과 신뢰도 연장운전의 지정과 운영 기준, 기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안보전원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전원 관련 규정과 별개로 석탄발전 폐지를 지원하는 특별법에 폐지 시점조차 명시되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됐다. 탈석탄의 최종 시한을 정하지 않은 채 발전사업자가 폐지 계획을 제출하면 폐지 절차가 시작되도록 해 국가의 탈석탄 책임이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전력 수요 확대도 탈석탄의 변수로 꼽힌다.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일부 대규모 AI 데이터센터가 폐지 대상인 동해안 석탄발전소 인근에 추진되면서 신규 전력수요가 석탄발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GS그룹이 총 2.4GW(기가와트) 규모로 추진하는 동해 AI 데이터센터 인근에는 계열사인 GS동해전력의 1.19GW급 석탄발전소가 있다. SK그룹이 검토 중인 강릉 1GW급 AI 데이터센터 예정 부지 인근에도 강릉 안인화력발전소가 있다. 이들 석탄발전소는 송전망 제약으로 가동률이 20% 안팎으로 떨어져 있다.
기후솔루션은 이날 논평에서 “미래 전력수요 증가가 안보전원 존치의 근거로 활용된다면 2040년 탈석탄 약속은 사실상 흔들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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