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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국내 출생 외국인도 출생등록될 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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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9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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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국내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 법적 근거가 없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 A씨와 자녀가 국내 출생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입법 부작위는 입법 의무가 있는데도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아 공백 상태가 됐다는 뜻이다.
A씨의 베트남 국적 부인은 2019년 국내에서 자녀를 낳았다. 두 사람은 2008년 비전문취업 체류 자격을 받아 입국한 이후 승인된 체류 기간을 넘겨 미등록 외국인이 된 상태였다. A씨는 국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한국 국적이 아닌 아동은 출생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씨는 법적 공백으로 자녀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는 독자적 기본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권리가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가족 등의 보호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며 “해당 아동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에 따라 보장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입법 의무가 존재한다”고 했다.
헌재는 법적 공백으로 아동이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점도 우려했다. 헌재는 “아동이 출생등록으로부터 배제돼 우리나라에서 서류상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대적으로 학대당하거나 유기되기 쉽고, 범죄에 노출되더라도 신분이 드러나지 않아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태어난 즉시 출생지 관할 국가가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기록해주는 것은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아동의 출생등록으로 인해 외국인 부모가 단속 등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며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국내에서 출생해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은 4025명으로 추산된다.
오는 29일은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다. 유네스코는 지난해 제43차 총회를 거쳐 올해를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해’로 지정했다. 제국주의에 저항하면서도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문화의 힘을 강조한 김구의 사상이 세계적으로 기릴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은 것이다. 한국의 기념해 선정 제안에 중국, 태국, 베트남과 아프리카의 카메룬, 나미비아, 말라위, 잠비아, 코트디부아르가 찬성했다.
중국에서 ‘한국의 독립운동가’ 김구를 알리려 애쓴 인물이 있다. 작가 장신커(張新科·60)는 지난해 8월 김구를 모티프로 한 장편소설 <철어(鐵語)>를 출간했다. 1932년 4월 윤봉길의 훙커우공원(현 루쉰공원) 의거 이후 김구가 상하이를 떠나 충칭에 정착해 광복을 맞기까지 여정을 그린 소설이다. <백범일지> 2부 내용에 해당한다. 소설 분량은 약 600페이지, 53만자이며 집필에만 8년, 자료 조사부터 거의 30년이 걸렸다.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헌정 작품으로 출간돼 현재까지 약 2만부가 팔렸다.
지난 26일 난징이공대 예술관에서 만난 장 작가는 “김구 선생의 여정 7000리를 좇다 보니 그의 평화사상과 중국인들의 우정에 감명받았다”며 “한·중 양국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싶다”고 했다. 그는 중국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원동래신(远东来信)>, <창망대지(苍茫大地)>, <도강(渡江)> 등 여러 편의 첩보 소설을 써 왔다. ‘철의 언어’란 뜻의 제목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을 의미한다.
장 작가는 1990년대 독일 함부르크 유학 시절 한국 유학생 친구들을 통해 김구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 술자리에서 한국 친구들이 “김구를 아느냐”고 물어서 “김일성은 안다”고 답했다. “김일성 말고 한국의 김구” “김구도 모르느냐”는 답이 되돌아왔다. 한·중 수교가 1992년에 이뤄진 만큼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장 작가는 독일 도서관에서 김구에 대해 찾아봤다. 그는 “김구의 항일 활동이 중국인들의 항일의지를 자극했고, 중국 정부와 인민들 역시 일본의 표적이 된 임시정부를 적극 보호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조사하면서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말했다.
장 작가는 1999년 중국으로 돌아온 뒤 중국어판 <백범일지>를 읽는 등 자료 조사를 계속했다. 200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답사에 나섰다. 상하이, 자싱, 항저우, 전장, 난징, 우한, 창사, 광저우, 류저우, 치장, 충칭 등 11개 도시를 답사했다. 김구와 임시정부가 일본군 추격을 피해 거쳐 간 도시들이다. 김구는 한 도시에서 2~3차례 거처를 옮기기도 했는데 이를 빠짐없이 훑었고, 김구를 도운 현지 사람들의 집과 김구가 독립운동계 내분으로 총탄을 맞아 입원했던 병원, 다녔던 시장 등도 찾아갔다.
그는 2008년부터 서울, 부산 등을 방문하고 한국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자료를 검증했다. 본격적 집필은 2017년 시작했다. 약 20년 동안 답사비에만 총 80만위안(약 1억 6440만원)이 들었다. 모두 자비로 지불한 것이다.
장 작가는 “김구의 7000리 흔적을 좇다 보니 ‘우정’과 ‘인간애’가 보였다”며 “꼭 소설로 쓰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김구가 윤봉길의 상하이 의거 직후 피신했던 자싱에만 10번 넘게 갔다. 당시 김구의 목에 60만원의 현상금이 걸렸다. 당시 일반 노동자 월급이 30원이었다. 그는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때는 중·일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라 한계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인들이 임시정부를 후원했으며 거액의 현상금을 알면서도 한 명도 배신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체를 숨기기 위해 김구와 여성 뱃사공이 부부 행세를 한 일, 현지 경찰에 들통날 뻔하자 임시정부를 후원하던 지역 부호 추푸청이 뇌물까지 줘 가며 무마한 일 등이 자싱 시기의 일들이다. 장 작가는 상하이의 한 노인에게서 ‘윤봉길의 의거 이후 조선인이 국숫집에 가면 일반 국수를 시켜도 면 아래 쇠고기를 깔아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도 자료 조사 과정에서 인상적인 에피소드로 꼽았다. 임시정부 인사들 역시 일본군 추격에서 비교적 안전했던 류저우 등지에서는 전통 명절이면 한복 소개 등 문화 행사를 하면서 현지인들을 초청하고 어울렸다. 소설에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반영돼 있다.
장 작가는 “당대 중국인들이 김구의 불굴 항일정신에 감명받았다”며 “임시정부 역시 중국 정부와 현지인들의 적극적 지원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험이 김구의 문화를 강조하는 사상의 바탕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추측도 전했다. 그는 “중국 국민당 기관지 <중앙일보>와 공산당 기관지 <신화일보> 모두 임시정부를 항일 운동의 동지로 생각하고 김구를 높이 평가하며 중요하게 다뤘다”고 말했다.
장 작가는 <철어>가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고 했다. 14개 성의 서예가협회 대표들이 그에게 축전을 보내 줬다. 서예 축전은 중국 예술가들 사이에서 작품에 경의를 표하는 한 방식이다. 그는 “2005년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중국인 99%가 김구를 몰랐다”며 자랑스러워했다. 올해는 탄생 150주년을 맞아 김구의 중국 내 행적을 한국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다고 했다. 다음 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여는 학술대회에도 참가한다. 그는 “다큐멘터리나 영화 등으로도 만들어져 김구의 평화 사상이 오래 기억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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