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가수 싸이,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수면제 대리 처방·수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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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9 06:10본문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박씨와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소속 A교수를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범죄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료를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박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고 A교수로부터 수면제를 처방받은 뒤, 이를 매니저 등을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비대면 처방과 본인과 가족 등 외에 제3자의 대리 수령은 불법이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5월 박씨와 그의 매니저, A교수와 그의 후배 의사 등 6명을 모두 검찰에 남겼다. 당시 이 같은 의혹이 알려지자 박씨 측은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다만 대리 수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함께 수사를 받았던 매니저 등 4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약식기소된 박씨와 A교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벌금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25일 오전 11시39분쯤 울산 중구 학산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철판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지하 3층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60대 2명·30대 1명)이 약 5m 아래 지하 4층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중 2명은 스스로 탈출했고, 1명은 한때 고립됐지만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노동자 3명은 모두 찰과상 등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소방당국은 타워크레인 등 장비 8대와 인력 28명을 동원해 구조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원 삼척시는 오는 2027년까지 65억7900만 원을 들여 등봉동 산114-1번지 ‘삼척 추모공원’ 일원에 대형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변 도로의 통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삼척 추모공원’ 일원에는 대형차량 90면, 일반 차량 17면, 장애인 전용 3면 등 모두 11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된다.
대형 차량뿐 아니라 일반 차량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 유형에 따라 주차면을 구분해 조성할 예정이다.
삼척시는 오는 9월까지 세부 설계를 마무리한 뒤 11월 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주차장이 조성되면 도로변에 장시간 세워지는 차량이 줄어 운전자와 보행자의 이동이 한층 수월해지고, 교통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로변 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과 운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차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꼼꼼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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