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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게임 부산 낙동강 하류 첫 조류경보 ‘관심’ 발령…“레저·어획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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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30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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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게임 삼락·화명 일대 2회 연속 기준치 초과
고수온·강한 햇빛에 유해남조류 기승
부산의 낙동강 하류에 올해 첫 조류경보가 발령됐다.
부산시는 28일 오후 3시를 기해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부산시는 지난 18일과 25일 사상구 삼락동 수상레포츠타운과 북구 화명동 수상레포츠타운 지점에서 유해남조류를 조사했다.
삼락동에서는 ㎖당 2만6033개체, 20만6660개체가 나왔고 화명동에서는 2만8517개체, 17만6936개체가 검출됐다.
조류경보제 관심단계 기준인 2만 개체를 2회 연속 초과해 조류경보를 발령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최는 높은 수온과 강한 햇빛 등 조류 증식이 가능한 환경조건이 지속하면서 삼락동과 화명동의 레포츠타운에 유해남조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부산시는 분석했다.
부산시는 조류경보 발령과 함께 삼락·화명생태공원에 수상레저활동과 어패류 채취·섭취 등의 자제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와 순찰을 통한 계도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6월부터 시민의 친수활동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삼락동과 화명동 수상레포츠타운 친수구간 조류경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유해남조류가 2만 개체 이상(2회 연속)이면 ‘관심’ 단계를, 10만 개체 이상(2회 연속)이면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
그러나 부산시는 올해 친수구간 조류경보 발령기준을 강화해 50만 개체를 1회만 초과해도 ‘경계’ 단계를 발령해 친수활동을 금지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이병석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조류경보 해제 시까지 삼락과 화명생태공원 주변에서 수상레저활동과 어패류 어획(낚시 등) 및 식용 등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한 개정 상법이 지난달 22일 시행됐고, 지난 25일 그 후속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합산 3% 룰 적용 분리선출 감사위원의 수를 1인에서 2인 이상으로 늘리는 상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옥죄기 등으로 왜곡하는 시각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두 번에 나누어 개정된 상법은 모두 20~30% 남짓한 지분율로 회사의 의사결정 독점을 넘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를 남용해왔던 지배주주 중심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을 되찾으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개정 상법은 썩어가던 고인 물에 신선한 물을 한 방울 넣겠다는 법이다. 앞으로 한 방울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신선한 물이 들어가야 하고, 궁극적으로 물은 자유롭게 흘러야 한다.
이런 논란 속에 대만에서 들려온 뉴스가 등골을 서늘하게 한다. 대만 주계총처(主計總處·DGBAS)는 지난 15일 올해 대만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1%에서 4.45%로 1.3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고 한다. 대만의 1인당 GDP가 2021년 3만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내년에 한국과 일본을 제치고 4만달러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우리와 산업구조나 안보 상황이 비슷한 대만의 성공 이유를 살펴보는 것은 필수 중의 필수일 것이다.
대만의 성장은 물론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4배가 넘는 파운드리의 최강자 TSMC를 필두로 한 반도체 산업의 굴기에 따른 효과다. 하지만 과연 TSMC가 어떤 경제적 토양에서 성장해왔는지를 살펴보면, 대만의 자본시장 개혁이 지난 20여년 동안 강하게 지속돼왔단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몰라 큰 충격을 안겼던 우리 주식시장의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최근 주가 급등으로 1.0 수준에 간신히 도달한 지금, 대만의 평균 PBR은 무려 2.4를 넘어서고 있다. 대만 시장이 그렇게 잘나간다는 일본의 1.6보다도 훨씬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대만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법에 명시한 것은 벌써 19년 전이다. 대만은 2006년 증권거래법 개정 때 ‘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일본이 기업 거버넌스 코드에 ‘수탁자 책임’을 포함한 것보다 9년이나 빨랐다. 그리고 우리는 2025년에서야 상법 개정으로 주주 충실의무가 법에 담겼다.
집중투표제는 1966년부터 시행되다가 2001년 회사의 선택에 맡겼지만, 집중투표제가 없는 상황을 최악으로 악용한 ‘야교 사태’의 교훈으로 2011년 다시 의무화했다. 전자투표도 2017년 자본금 900억원 이상,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자본시장 관련 세제도 단순하고 시장 친화적이다. 대만은 2018년 일률적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했다. 종합소득에 포함될 경우 최고 45%를 적용하던 배당소득세율을 28%로 통일한 것이다.
최고세율 50%였던 상속세도 2008년 10%로 일원화했다. 다만 경제적 형평성을 위해 상속세에 다소 차등을 두는 것도 좋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를 받아들여 올해부터 상속세에 누진세를 적용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래도 최고세율이 20%이므로 한국보다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대만의 모든 제도는 돈이 고이지 않고 시장에서 돌도록 하는 것에 집중돼 있다. 사람들의 돈을 자본시장으로 모으고, 기업에 투자되도록 하고, 기업이 그 돈을 사업에만 쓰도록 유인하며, 시장이 강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올해 대만 경제성장률 예상치 4.45%는 이러한 기업 거버넌스 개혁과 자본시장 활성화가 결국 실물경제의 도약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부럽다.
그다음은 어디일까? 일본이 자본시장과 기업 거버넌스 개혁을 시작한 지 이제 10년이 지나고 있다. 일본의 목표도 같았다. 바로 고인 물에 신선한 물을 넣는 것이었다. 상호주와 금융기관 지배로 활력을 잃어가던 일본 기업에 외국인 투자라는 메기를 넣기 위한 것이었다.
그 효과로 닛케이 지수가 잃어버린 20년을 지나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것이 벌써 지난해부터의 일이다. 이런 자본시장의 활력이 실물경제로 전달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 거버넌스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잃어버린 지난 27년을 빠르게 따라잡아야 한다.
지배주주가 꽁꽁 묶어두고 있는 자기주식 소각, 지배주주만 누리는 엄청난 프리미엄을 없애는 의무공개매수제도, 주주 대표소송의 실질화를 위한 증거개시제도 등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모두가 시장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이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력을 배분할 전력망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저장 시설에 대한 투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사진)은 27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향후 수십년간 에너지 지형을 재편할 ‘전기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며 “2035년까지 지금보다 6배 빠른 속도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10년 전에는 화석에너지와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거의 같았지만 오늘날에는 화석에너지에 1달러가 투자될 때, 청정에너지에 약 2달러가 투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투자 중에서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원전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력망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하다고 비롤 사무총장은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발전 부문에 매년 1조달러(약 1400조원)가 투자되는 반면 전력망에는 4000억달러(약 558조원)가 지출되고 있다”며 “전력망·저장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전력 수요 증가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롤 사무총장은 또 에너지 기술과 핵심 광물 정제가 중국에 집중된 점도 우려 사안으로 꼽았다.
그는 “핵심 광물은 채굴과 정제 능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 남미에서도 채굴을 하는 중국은 전 세계 톱”이라며 “정제 부문에서도 중국이 70%를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국가에 집중되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전 세계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정치적 문제를 떠나 이는 에너지 안보 위기로, 각국 정부가 다양성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롤 사무총장은 이날 개막한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WCE는 한국 정부와 IEA·세계은행(WB)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 행사다.
올해 대주제는 ‘AI를 위한 에너지, 에너지를 위한 AI’다. 이날 개막식에는 32개국 정부 대표와 15개국 주한 대사 등 약 1000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마이크로소프트·구글·엔비디아·아마존웹서비스·지멘스 등 해외 기업을 비롯해 삼성전자·현대차·SK이노베이션·한화큐셀·두산에너빌리티·효성중공업·포스코·고려아연 등 국내 기업도 부스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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