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여야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약 50시간 만에 석방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법원은 삼권분립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반발했고, 야당은 “경찰의 과잉 수사를 법원이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환영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석방된 지난 4일 “이번 결정은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흔들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공소시효를 완성시키려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게 법원이냐”며 “이러고도 삼권분립, 사법권독립 운운할 자격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정치적 지위나 국회 일정으로 법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며 “이러니 국민이 사법개혁을 부르짖는 것이다. 국민은 지금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지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권의 ‘정치보복 체포극’이 사법부와 국민 상식 앞에 무너졌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석방 결정으로) 오직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행된 정치 수사였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 전 위원장이 들어 보인 수갑 한 장면은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다”고 했다.
그는 “이제 경찰은 혐의 입증뿐 아니라 체포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까지 국민 앞에 소명해야 한다”며 “정치적 목적의 체포를 지휘한 자, 법치의 이름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오후 6시23분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의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차 공판도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0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두번째 공판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재판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특검법 11조4항은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한 전 총리의 첫번째 공판 중계도 허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한 전 총리 두번째 공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이 중계된다. 법원의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영상이 비식별 조치(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를 거쳐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한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대통령실에 처음으로 호출된 국무위원이다. 송 장관은 당시 한 전 총리로부터 한 전 총리로부터 ‘국무회의 참석을 서두르라’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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