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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제주도, 법무부 여순사건 항소 포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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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1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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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제주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10일 자료를 통해 “법무부의 여순사건 항소 포기를 환영한다”면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경험이 여순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 사건 해결의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여순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공존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또 “제주4·3의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여순사건을 비롯한 전국의 과거사 관련 지역들과 연대해 진정한 국가폭력 치유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심 승소한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승소한 피해자 24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정부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일으킨 사건이다. 1955년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전남과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됐다.
건물 잔해와 장애물을 뚫고 구조대원이 필요로 하는 무거운 장비를 재난 현장까지 운반할 인공지능(AI) 로봇이 개발됐다. 바퀴를 굴려 이동하는 이 로봇의 특징은 구조대원이 팔을 머리 위로 흔드는 동작을 인식해 졸졸 따라다닌다는 점이다. 복잡한 조종 없이도 동작을 제어할 수 있어 재난 현장에서 이뤄지는 구조 활동에 중요한 ‘지원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인공지능연구센터(DFKI)와 연방기술구조단(THW)은 재난 현장에서 운용하기 위한 AI 로봇인 ‘로마트리스’를 개발 완료했다고 최근 공식 자료를 통해 밝혔다.
로마트리스 덩치는 리어카와 비슷하다. 평평한 판자 아래에 커다란 바퀴 4개가 달렸다. 로마트리스에는 최대 150㎏을 적재할 수 있다. 발전기나 펌프, 호스 같은 장비를 가득 실을 수 있다.
험지 주행에 특화한 튼튼한 바퀴도 달고 있기 때문에 잔해가 널린 재난 현장에서도 거뜬히 주행한다. 가스 폭발이나 건물 붕괴 현장처럼 울퉁불퉁한 잔해가 지천에 깔린 곳에서 무거운 장비를 사람이 짊어지고 옮기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런 운반자 역할을 로마트리스가 구조대원 대신 맡는다.
로마트리스 특징은 작동 방법이다. 구조대원이 수ｍ 앞에서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좌우로 흔들면 반려견처럼 스스로 다가온다. DFKI가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로마트리스가 다가오는 속도는 사람이 천천히 걷는 시속 2~3㎞ 수준이다.
로마트리스 동작 제어에는 카메라와 AI, 각종 센서가 사용된다. 로마트리스 내 카메라가 팔을 흔든 구조대원을 식별해 위치를 추적하면 AI는 팔 동작을 명령어로 변환해 구조대원 쪽으로 주행하도록 만든다. 초음파와 레이저 센서는 눈이다. 로마트리스는 팔을 흔든 구조대원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도록 만들어졌는데, 이때 잔해와 장애물을 피해 움직인다.
구조대원은 재난 현장 상황에 따라 로마트리스를 리모컨으로 수동 조종하거나 로마트리스 스스로 특정 지점으로 이동하도록 자율주행 설정을 할 수도 있다.
DFKI는 “로마트리스를 최근 야외 현장에서 시험했다”며 “짐을 대신 운반하는 로마트리스의 역할이 구조대원의 사고 대응 능력을 키웠다”고 했다. DFKI는 운영 시험 결과를 토대로 주행 성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서울 마포경찰서 3층 ‘육아N오피스’ 사무실에선 아빠와 딸·아들이 한 공간에서 일과 놀이를 함께 하고 있었다. 이원주 정보관(경위)이 경찰 내부 메신저로 문서를 경찰청에 보내는 동안, 딸 주아양(8)과 아들 정원군(4)은 옆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었다. 이 경위는 “연휴 사이에 낀 금요일에 초등학교 휴교·어린이집 휴원이 겹쳤는데, 아내와 제가 모두 출근을 해야했다”며 “어머님께 맡기기도 어려워 육아형오피스에 데려왔다”고 말했다.
마포서 육아N오피스는 지난 7월10일부터 문을 열었다. 3개월 운영 결과 육아의 ‘최후 보루’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에 출근하는 모습이 익숙해지는 등 경찰서 내에서도 육아 인식이 바뀌었다고 한다.
이 경위는 처음엔 반신반의했다. 아이들이 와서 잘 놀지, 옆에서 일은 할 수 있을지 걱정됐다. 하지만 기우였다. 각종 장난감과 책, 풍선, TV 등을 갖춘 덕에 아이들은 심심할 새가 없었다.
이양은 “집에 있었으면 학원도 가고 숙제도 해야 하는데, 오늘은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경위는 “직원들이 아이들을 반겨줘 어색하지 않았다”며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마포서 내부망에도 긍정적인 반응들이 다수 올라왔다.
육아N오피스는 마포서 정보과 안진순 경사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2023년 6월 생후 200일 밖에 안 된 아이를 직장에 데려올 수밖에 없었던 안 경사가 아이디어를 냈다. 그는 “지난 5월 제안했고 서장님이 지원해주셔서 공간을 기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동료 경찰관들의 마음도 모였다. 20여명이 아이를 키울 때 쓰던 장난감·책·이불 등을 십시일반 내놨다.
안 경사는 육아N오피스의 가장 큰 효과가 “합의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를 왜 일터에 데려오냐’는 눈총이 바뀌었다고 했다. 안 경사는 “공간이 생기면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거나 해도 ‘동료 중에 누가 급해서 데려왔나 보다’ 하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완기 마포서장은 “마포서에는 육아N오피스 뿐 아니라, 방문 민원인을 위한 수유실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인권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직원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경찰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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