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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북한 “미국, 무모한 군사적 준동 노골화···일체의 위협 우리 정조준권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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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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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북한이 미국의 최근 군사적 움직임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는 원흉이라며 역내 국가들을 위협하는 무력시위를 계속한다면 “필수적 권리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지역 정세 불안정의 원점을 투영해주는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준동’이라는 논평을 통해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의 전략적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며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준동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까지도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은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감행되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망동은 지역 정세 불안정의 원점이 어디에 있으며 그들이 제창하는 ‘일방적인 현상변경’의 행위자가 누구인가를 명백히 투영해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논평에서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해석되는 미국 주도의 다양한 군사적 움직임을 열거했다. 유도미사일 구축함, 대잠 헬기, 해상초계기 등을 동원한 한·미의 해상 대특수작전 훈련, 미국이 F-16 전투기를 오산 공군기지로 전진 배치하는 것 등이 거론됐다.
괌 근해에서 이달 열린 한·미 연합대잠전 훈련 사일런트 샤크, 대만해협 인근 일본 요나구니에 미 해병대의 군사 거점 설치 등도 비난했다.
통신은 “미국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전략적 안전 균형을 파괴하는 원흉이라는 사실은 지역의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의 인식 속에 이미 절대값으로 보존되었다”며 “임의의 사태 발전에도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절대불변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우리의 안전권에 접근하는 일체의 모든 위협들은 우리의 정조준권 안에 놓이게 되며 필요한 방식으로 관리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고 했다.
통신은 “미국이 계속적으로 지역 나라들을 위협하는 군사적 힘의 시위 행위에서 기록을 갱신하는 데 맞게 우리도 마땅히 필수적 권리 행사로써 자기의 국권과 국익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도모함에 더욱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역 나라들은 북한과 함께 중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비서실 등이 성희롱으로 기소된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장이 주재하는 감사를 거부하며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된 가운데 당사자인 양 위원장이 국외 출장을 계획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내년 1월 8~16일 7박9일 일정으로 아랍 두바이와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할 예정이다. 해당 일정에 양 위원장 역시 회원 자격으로 참여를 통보했다.
양 위원장의 사건이 단초가 돼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본회의 파행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당사자가 국외 출장을 계획 중인 것을 두고 공직 사회 안팎에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기도 공무원은 “자신과 관련된 일로 경기도 전체가 시끄러운 상황인데 출장 계획을 잡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경기지사 비서실, 경기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공무원들의 출석 거부로 지난 19일과 20일 파행했다.
행감 대상 경기도 공직자 일동은 출석 거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양우식 의원이 진행하거나 참석하는 행감 출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도덕성이 요구되는 운영위원장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여파로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경기도의회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과 의장 간 협의를 통해 예정된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날 예정된 예산안 심의도 연기됐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민주당)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조혜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양우식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모두 사퇴해야 논란이 종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 위원장은 지난 5월 9일 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사무처 직원 A씨에게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이나 스○○(변태적 성행위를 암시하는 단어) 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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