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한때 청약통장은 무주택자들의 꿈이었다. 청약통장을 만들어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를 기반으로 넓은 평수로 옮겨가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자산증식 방법이었다. 아파트 청약은 온 국민의 관심사였다. 1977년 도입된 주택 청약제도는 시행 초기엔 인구 증가 억제 차원에서 ‘영구불임 시술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줬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불임수술자 우선 적용은 1997년에야 사라졌다. 2006년 8월에는 반대로 다자녀 우대정책이 등장했다. 청약제도는 우대 조항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누더기가 됐다.
청약제도는 2007년 가점제가 도입되면서 달라졌다. 부양가족 수(35점), 무주택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당첨자를 가리게 된 것이다. 이 중 부양가족 수가 가장 어려운 조건이다. 부양가족 수가 변수가 되자 편법도 비일비재해졌다. 대표적인 것이 ‘가족 수 뻥튀기’다.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서도 만점을 받은 청약통장 4건 중 1건이 위장전입이었음이 지난해 국토교통부 점검에서 적발됐다.
2년 전 이 아파트에 당첨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도 부정 청약 의심을 받고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세종에 사는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가점을 높였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 아들은 청약 마감 이틀 만에 용산 전셋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위장 미혼’이란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이 후보자는 “장남은 주중에는 세종에서 거주했고, 주말에는 서울 서초에 있는 부모집에서 지냈다. 용산의 신혼집에는 며느리가 살았다”고 했지만 민심은 싸늘하다. 결혼한 아들이 주말마다 상경해 신혼집이 아닌 부모집에 머물렀다는 뻔한 거짓말을 믿으라는 건가.
이 후보자가 약 37억원에 분양받은 이 아파트의 현 시세는 90억원에 육박한다. 불법 청약으로 적발돼도 벌금은 수백만원에 불과하다. 처벌이 약하니 겁내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라야 한다. 1인 가구 ‘천만 시대’, 드라마에서나 찾아볼 법한 대가족에게 가점을 주는 현행 제도는 손볼 때가 됐다. 이래저래 고위 공직자 자질이 없는 후보가 국민 속을 뒤집어놓고 있다.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외압 의혹 사건이 발생할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로서 외압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사진)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7일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김 검사를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김 검사는 지난해 초 부천지청 수사팀이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할 때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 등에게 쿠팡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부당하게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쿠팡 측 변호인이었던 권선영 김앤장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혐의도 있다.
김 검사는 이날 특검 사무실에 입장하기에 앞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문 부장검사의 주장에 대해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문 부장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특검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문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에 대한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4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엄 전 지청장과 김 검사 측은 “부당한 압박을 가한 사실이 없고,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엄 전 지청장과 김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1년 이상 근무했어도 ‘4주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으면 근로기간을 ‘0으로 초기화’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 결과 1년 넘게 일한 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생겼다. CFS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노동자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규칙이 바뀐 뒤 전국 노동청에 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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