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광복과 함께 시작된 해외동포 귀환과 북한동포 남하에다 6·25전쟁이 끝나고 1963년까지 1차 베이비붐이 일면서 남한 인구는 2400만명을 돌파했다. 경제성장과 의료기술 발달로 1983년엔 400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다소 주춤해졌지만 2012년이 되면서 5000만명을 돌파했다. 인구 증가가 주택 부족 문제를 유발하면서 전쟁 뒤 다양한 주거단지와 신도시가 건설됐다. 그 결과 도시와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가 부각됐다. 이와 반대로 지역소멸이라는 또 다른 문제도 생겼다.
2020년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명대를 기록하면서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다. 2010년 47만명이던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2026년에는 약 29만8000명으로 줄어들었다. 2030년에는 23만명으로 감소되므로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대대적인 교육 인프라의 구조조정이 전망된다.
인구는 2026년 약 5100만명에서 2050년 3800만명, 2070년 3600만명 이하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1970년 남한 인구가 약 3200만명이었다. 1970년 대비 2070년, 약 100년 만에 100년 전 수준의 인구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는 고령화와 맞물려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는 2026년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이다. 이런 추이는 이어져 2050년에는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40%, 2070년에는 47%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 고령인구가 생산연령인구를 추월하면서 한 국가나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감소 상황에서도 다양한 신도시 건설 계획들이 추진된다. 인구 감소와는 별개로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새로운 주택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구 감소 상황에서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머지않아 이들 도시의 소멸 문제와 이로 인한 국가재정 낭비 문제에 직면하고, 이는 우리 후세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부담에 더해 소멸되는 도시 문제까지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바른 결정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1인 가구 증가와 노인인구 증가를 고려한 도시공간은 신도시보다는 기성 도시 재개발과 재건축 등이 훨씬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이다. 신도시 조성은 재정적인 문제를 넘어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과 교통·환경 문제 유발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큰 인구 증가 없이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한 유럽 도시들은 신도시보다는 기성 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선호한다. 유럽 사례들에서 우리에게 적합한 도시개발 방식의 해법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문제는 갑작스럽게 부각된 게 아니다. 이미 20여년 전부터 일본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와 함께 일본 신도시의 소멸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곧 닥칠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해왔다. 문제 해결을 더는 늦추면 안 된다. 신도시 건설 계획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면서 기성 도시를 재생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구 감소를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고, 도시공간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북 제조업 기반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2018년 군산 한국GM 공장 폐쇄 이후 지역 산업은 뚜렷한 회복 국면을 만들지 못했다. 자동차를 축으로 형성됐던 부품·하청 생태계는 축소됐고 청년층 유출도 이어졌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에서 핵심 산업의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를 경기 침체가 아닌 구조적 위기로 보고 산업단지 확대와 노후 산단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는 산업 재편에 착수했다. 투자협약(MOU) 건수보다 실제 공장 가동과 고용 창출을 성과 기준으로 삼겠다는 정책 전환도 함께 내세웠다.
전북도는 24일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세제 감면을 통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기존 제조업을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제조로 전환하는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용지 공급 확대와 산단 고도화를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조성 중인 5개 산업단지(8.13㎢)를 마무리하고 익산 제3일반산단과 김제 지평선 제2산단을 착공할 계획이다. 전주 탄소 국가산단과 새만금 국가산단은 분양과 부지 조성을 병행하고 있으며,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등 6개 예정지(7.09㎢)도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새만금 5공구에는 중소·벤처기업 입주 공간인 기업성장센터가 2028년 완공될 예정이다.
노후 산단 재편도 추진된다. 조성 20년이 지난 군산 국가 1·2산단은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 업종 재편을 진행하고, 전주 스마트그린산단에는 ‘AI 전환(AX) 실증산단’을 구축해 생산 공정에 데이터 분석과 자동화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부품·가공 중심 제조업을 고부가가치 제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략의 성패는 민간 투자에 달려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새만금 일대에 AI·수소에너지·로보틱스를 결합한 미래 모빌리티 프로젝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I 데이터센터와 로봇 생산시설, 그린수소 수전해 설비 구축 등이 거론된다. 전북도는 재생에너지 활용 여건과 대규모 용지 확보 가능성을 투자 배경으로 보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범위를 확대해 법인세를 최대 5년 감면하고, 전주·익산·정읍·김제·남원 등 5개 시·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투자보조금을 우대 지원하고 있다. 공장 준공 시점에 맞춰 인력을 공급하는 ‘퀵스타트 프로그램’과 유치기업 전담관리제도도 도입했다.
다만 산업단지 확대가 지역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전북은 과거에도 대규모 투자협약이 실제 공장 건설과 가동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반복됐다.
첨단 제조업은 완성기업 단독 이전만으로는 고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협력업체와 부품기업이 함께 들어와야 지역 내 하청 생태계와 일자리가 형성되지만 수도권 집중 구조 속에서 동반 이전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연구·엔지니어 중심 인력 수요가 커질 경우 지역 청년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현영 전북도 기업유치과장은 “투자협약이 실제 가동과 일자리로 이어지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25일 정기총회를 열어 정대진 전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제19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 신임 회장은 오는 3월3일 취임할 예정이다. 임기는 3년이다.
정 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와 행정대학원(석사)을 졸업하고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보협력과장·산업경제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관, 투자정책관, 통상정책국장 등 산업정책, 투자유치, 창의산업 분야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는 산업부 장·차관을 직접 보좌하며 대외 협상·전략 기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통상차관보를 지냈다.
협회는 정 회장이 자동차 산업과 통상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을 바탕으로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통상 규제 변화 속에서 협회를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협회 운영의 연속성과 혁신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을 통해 우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모빌리티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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