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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불법계엄 해제된 날에…김병기 의원, 국회서 민원 청탁 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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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1-12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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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이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당일 민원 청탁을 위해 서울 동작구 현직 구의원 A씨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를 국회에 불러들인 정황이 나왔다. 김 의원의 전 보좌관들에 따르면 당시 국회에 외부인 출입이 통제돼 김 의원이 수행비서를 시켜 A씨를 승합차에 몰래 태워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은 2024년 12월4일 오전 A씨와 한수원 관계자를 국회로 불렀다. 당시 A씨는 경북 울진 한수원 공사장 부지에 있는 식당 운영 문제를 두고 한수원에 민원을 넣었다. 이 식당은 울진에 건설이 추진되는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있어 2023년 12월 한수원에 수용됐다. 그러나 식당 소유자와 임차인이 철거를 거부하고 영업을 계속해 한수원이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한수원에 식당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식당을 동작구민이 운영하고 있어 관여했다고 했다.
2024년 12월4일 국회는 계엄 해제 직후라 외부인 출입이 통제됐다. 김 의원의 전 보좌진은 “(국회 출입 권한이 없던) A씨를 국회로 몰래 들여오기 위해 김 의원이 수행비서를 시켜 승합차에 A씨를 태워 몰래 국회 안으로 들여왔다”고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현황 설명을 요청해 의원실을 찾아 설명과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했다. 또 “의원실 면담 며칠 뒤에도 식당을 상대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존 법적 대응을 계속했다”며 면담 후 대응이 달라진 것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A씨는 당시 민원이 사익성 청탁이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서 “김병기 의원 전직 보좌관들이 입장문을 배포하며 저에 대한 왜곡된 주장과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들은 해당 만남을 불법청탁이라고 주장하지만, 애초 2024년 10월14일 한수원에 정식 민원으로 접수한 바 있고, 현재는 임대차 사기로 결국 법정소송까지 간 지역민원을 스스로 나서서 일정을 주선한 당사자들이 누구였냐”고 썼다.
A씨는 김 의원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며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1% 인상된다.
기존에 월평균 68만1644원(지난해 9월 기준)을 받던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1만4314원(2.1%)이 오른 69만5958원을 받을 수 있다. 최고액 수급자의 경우 월 수령액은 325만1925원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인 2.1%가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 인상된 급여는 국민연금 지급일인 오는 25일부터 지급된다.
최근 고물가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공적연금은 2023년 5.1%, 2024년 3.6%, 2025년 2.3% 등 꾸준히 인상 기조를 유지해왔다. 올해 인상폭은 다소 둔화했으나, 여전히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물가연동 인상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기존 월 34만2514원에서 7192원 인상된 34만9706원으로 조정된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역시 같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권오갑 HD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전임 지부장들과 만나 노사협력을 당부했다.
HD현대는 11일 권오갑 명예회장이 최근 울산시 동구 HD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금속노조 소속 전임 지부장들과 오찬 식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각각 2014~2023년 현대중공업지부 정병모 20대 지부장, 백형록 21대 지부장, 박근태 22대 지부장, 조경근 23대 지부장, 정병천 24대 지부장이다.
HD현대에 따르면 권 명예회장은 “최근 조선업이 호황기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중국의 거센 추격 등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사가 함께 손을 맞잡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전임 지부장들은 “과거의 대립을 넘어 회사의 백년대계를 위해 노사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경영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노조 소식지 등을 종합하면, 권 명예회장은 전임 지부장들과 조선업 위기 상황이었던 2014년부터 만남을 이어왔다. 당시 회사는 사업 분할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이에 노사 간 내홍도 심각했다. 하지만 권 명예회장(당시 현대중공업 사장)은 ‘회사가 흑자 상황에서 직원에게 베풀지 못해 노사관계가 불신을 자초했다’고 시인하며 노사 신뢰 회복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또 HD현대그룹 회장이었던 2023년에는 경주교도소에 갇힌 박근태 전 지부장을 찾아가 “각자의 역할을 하던 중에 발생한 상황이 안타깝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며 위로하기도 했다. 당시 현대중공업지부는 이를 “아픈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지부장은 2019년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 현대중공업을 지주회사와 사업 자회사로 물적 분할하는 것에 반대하던 중 2022년 실형을 선고받고 2024년 출소했다.
HD현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권오갑 명예회장이 평소 강조해온 현장 경영과 사람 중심 경영의 연장선”이라며 “노사 동반자적 신뢰가 HD현대의 진정한 경쟁력이라는 믿음 아래, 격의 없는 소통과 상생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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