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지난 9일 끝날 예정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형사재판이 결국 마무리되지 못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장시간 변론을 하면서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줄곧 ‘1월 초 재판 마무리’를 강조했으나 변호인단의 끊임없는 재판 방해와 지연 전략을 제지하지 않으면서 이례적으로 ‘결심공판 추가 지정’ 상황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12·3 불법 계엄 관련자 8명의 결심 공판을 하고 재판 절차를 마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 측 최후진술만 남긴 상황에서 서류 증거(서증) 조사만 12시간 넘게 진행되자 결국 재판부가 결심 공판을 오는 13일 추가로 더 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14시간50분 만인 다음날 새벽 0시11분에 끝났다.
이날 재판이 지연된 것은 김 전 장관 측이 서증 조사에 8시간 가까이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다. 서증 조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로 제출된 문서를 확인하는 절차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이나 증거와는 크게 관련 없는 내용을 얘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계엄 선포 때 국회 앞에 모였던 시민들의 사진을 내보이면서 “계엄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얻고 결집한 것”이는 식의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증거조사에 무한정 시간을 쓰자 특검이 “문서 읽는 속도를 좀 빨리해달라”고 재촉했는데, 이에 변호인 측은 “혀가 짧아서 빨리 말하면 혀가 꼬인다”며 비꼬는 모습까지 보였다.
시간이 지연되자 함께 재판을 받던 조지호 전 경철청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측은 각각 증거조사에 1시간도 쓰지 못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서증조사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내란 사태의 핵심인 윤 전 대통령 측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증거조사는 시작도 하지 못했는데,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특검이 김용현 전 장관 관련 서증조사를 할 때 김 전 장관 측이 질의를 하며 7시간 반이 걸린 것을 언급하면서 “모든 피고인들이 다 7시간 반씩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온종일 증거조사가 이어지자 피고인석에 앉아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옆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 등과 귓속말을 나누거나 웃기도 했다. 다소 굳은 표정으로 꼿꼿하게 앉아 있던 다른 피고인들과 대비됐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지귀연 재판장은 “최대한 양측 의견을 다 듣겠다”며 재판에 거의 개입하지 않고, 마지막까지도 “오늘은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이 12시간 넘게 계속되고 새벽까지 이어질 기미가 보이자 윤 전 대통령 측이 “가장 중요한 변론을 피고인이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해 결국 재판기일을 다시 지정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됐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낸다”고 강조해 오는 13일에는 결심 공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9일과 마찬가지로 ‘마라톤 재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조사에 최소 7~8시간을 쓰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가 끝나면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날 오후 송파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관로에서 누수가 발생한 원인을 날씨에 따른 기온 차, 노후화, 중차량의 잦은 이동에 따른 진동 등으로 잠정 파악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쯤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120-12번지 인근 광암아리수정수센터에서 송파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구경 2200㎜ 크기의 관로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도로결빙에 대비해 염화칼슘을 뿌리고, 누수 복구를 진행 중이나 애초 이날 오전 8시보다 늦은 오후 6시쯤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아리수본부 관계자는 “애초 예상한 누수 부위인 관 바깥의 밸브가 아니라 본관에서도 누수가 발생해 고쳐야 한다”면서 “추가로 복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누수 부위를 보수한 후 도로포장까지 끝내는 시점은 오늘 오후 6시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5ｍ 깊이로 땅을 파고 복구 중이나 추운 날씨로 땅이 많이 얼어서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누수복구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수 없이 진행되고 있어 수돗물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누수의 영향으로 송파구 17개동 19만1000가구에 혼탁수가 발생할 수 있어 충분히 수돗물을 흘려보낸 후 사용해 달라고 시는 당부했다.
상수도관 누수에는 한파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리수본부 관계자는 “동파는 아니지만 기온 차로 인한 신축작용이 큰 영향을 줬다”면서 “관도 노후화돼 전체 21㎞인 해당 상수도관로를 차례대로 교체하는 중이고, 무거운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어 차량 진동에 의한 파손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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