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민주공화국을 벼랑으로 내몬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사법이 단죄했다. 1987년 6월 항쟁이 전두환 정권의 독재 연장 시도를 꺾고 민주화의 문을 열어젖혔듯이, 2024년 12월3일 헌정사의 반동을 돌려세운 힘도 평범한 시민으로부터 나왔다. 그 내란의 밤, 영하의 추위를 뚫고 국회와 광장으로 모여든 시민들의 ‘빛의 연대’가 내란 세력의 무도한 폭거를 멈춰세웠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확정하고, 19일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도 불의에 맞선 시민들의 값진 승리가 아닐 수 없다.
세계정치학회 전현직 회장단이 얼마 전 대한민국 시민 전체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한다. 이들이 밝힌 대로, 노벨상 추천은 “헌법적 위기를 비폭력적 시민 참여로 극복해낸 모범 사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의다. 노벨 평화상은 개인뿐 아니라 국제앰네스티, 유럽연합 등 단체에도 수여되며, 평화·인권·민주주의 등을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로 공표한 국제사회의 메시지가 담겼다. 특히 시민 전체를 후보로 올린 것은 주권자들 연대로 성숙돼온 한국 민주주의를 전 세계가 공인했다고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민들의 공로를 “인류사의 모범”이라고 평가하며 12월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축배를 들기엔 이르다.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일상 곳곳에 스며든 극우·혐오가 민주주의 토양을 위협하고 있다. 시민들이 광장에서 외친 것은 단순히 계엄 해제가 아닌 더 크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는 ‘사회대개혁’ 요구였다. 이제 정치가 그 엄중한 요구에 답할 차례다.
기득권에 갇힌 낡은 관성을 깨고, 무너진 민생을 복구해 내란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시민들이 행동으로 일구고 증명한 민주주의 가치를 삶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빛의 혁명을 완결짓는 길이다. 내란 수괴와 절연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란에 허술한 헌법, 사회적 약자들의 보편적 권리를 부정하고 민생의 답을 주지 못하는 정치도 내란의 토대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윤석열과 ‘윤석열들’을 제압한 시민혁명은 공포의 그 밤을 빛의 연대와 승리로 바꾼 주권자들의 의지로 가능했다. ‘대한민국 시민’,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웨어러블 기기’ 개발이 안경, 워치, 이어폰 등 다방면으로 확산하고 있다. 스마트폰 이후 차세대 AI 하드웨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메타는 최근 ‘말리부 2’라는 코드명이 붙은 스마트워치 프로젝트를 재가동했다. 2022년 스마트워치 개발을 중단한 지 약 4년 만이다. 올해 안에 첫 제품을 선보일 예정으로 ‘AI 건강 비서’를 표방한다.
메타는 ‘레이밴 메타’로 최근 급성장하는 스마트 안경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스마트워치로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 시각 및 생체 데이터가 통합된 AI 데이터 플랫폼을 추구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애플도 웨어러블 AI 신제품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드명 ‘N50’인 애플의 스마트 안경은 이르면 12월부터 생산에 들어간다.
안경 외에 목걸이 형태의 펜던트와 귀에 꽂는 에어팟 등 웨어러블 ‘3종’ 세트도 준비 중이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탑재해 아이폰 없이도 ‘비주얼 지능’을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카메라가 달린 에어팟이 주변 환경을 파악해 길을 안내하거나 외국어 표지판을 번역해주는 식이다. 애플은 웨어러블 기기와 애플 생태계의 연결성을 높임으로써 사용자들을 그 안에 더욱 묶어두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구글, 삼성, 오픈AI 등도 잰걸음을 하고 있다. 구글은 올해 처음 자체 개발한 스마트글래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를 나누는 오디오 전용 안경, 실시간 번역과 내비게이션을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안경 등 2종이다.
삼성전자는 XR 헤드셋 외에 이르면 올해 내로 차세대 스마트 안경 ‘갤럭시 글래스’(가칭)를 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픈 AI는 귀에 부착하는 음성 AI 기기(코드명 ‘스위트피’)를 준비 중이다. 중국 알리바바도 자체 AI 모델을 탑재한 스마트글래스 ‘쿼크’를 출시했다.
빅테크들의 이런 움직임은 다양한 폼팩터(기기 형태) 개발을 통해 AI 하드웨어 시장을 선점하려는 구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AI 기술의 무게중심이 초기 생성형 AI에서 주를 이뤘던 텍스트 기반을 넘어 음성과 이미지 등 시각 정보, 센서·위치·생체 데이터까지 아우르는 ‘멀티모달 AI’로 확장되는 흐름과 연관되어 있다. 다양한 감각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최적의 ‘AI 비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업계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웨어러블 기기가 데이터 수집에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도 고려 요인으로 보인다. 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AI 디바이스에 탑재된 카메라와 음성인식 기능 등이 ‘눈과 귀’ 역할을 하며 실시간으로 사용자 관련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AI 기기가 스마트폰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기술 정보를 분석하는 IDC의 라몬 라마스 연구 디렉터는 비즈니스인사이더에 “새로운 AI기기는 그저 스마트폰을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맥락적 역량과 개인화, 실행 가능성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환경미화원 등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가 임금 기준을 정해 놓고도 이를 업체와 노동자에게 공유하거나 점검하지 않으면서 일부 노동자들이 행정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구청과 계약을 맺은 A청소대행업체에서 일하는 B씨는 최근 자신이 환경부 고시 기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은 미화원·운전원 등 청소 용역 노동자의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는 이 규정에 따라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미화원 1인당 최소 임금 수준을 정한다.
그러나 경향신문이 입수한 해당 업체 소속 미화원들의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보면, 실제 지급액은 지자체가 계약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B씨는 지난해 기본급 약 170만원에 야간·추가근로 수당 등을 포함해 월 537만원가량을 받았다. 반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강남구청은 이 업체와 미화원 1인당 최소 566만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상 책정된 기본급은 약 303만원으로, 실제 지급된 기본급의 약 두 배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A업체는 고시를 반영한 설계액이 아니라 자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고, 주휴수당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회사 내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며 구청이 계약 당시 작성한 ‘1인당 노무비 산출표’에 대해선 “별도로 보관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노동자들 역시 임금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관련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임금 보호를 위해 마련된 체계가 현장에서는 공유되지도 관리되지도 않은 셈이다.
강남구청은 “1인당 노무비 산출표를 업체에 별도로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계약 당시 정한 기준 금액과 실제 지급액 사이의 차에 대해서는 “개인별 연차 사용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지 않고 연말에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은 임금 차에 대한 명확한 설명 대신 “문제가 있다면 노동자가 쟁의를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노동자의 실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를 보면 청소용역 등에서는 임금 중간착취를 막기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게 돼 있다. 인건비 전용 계좌를 통해 지자체가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장치다. 강남구청 역시 A업체의 인건비 집행 자료와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으며 지자체가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규정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미화원들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제도의 취지가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강남구청이 임금 지급 실태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며 “감사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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