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가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갖고 가자지구 전후 재건과 통치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미국을 비롯한 평화위 참여국은 이날 첫 회의를 갖고 가자지구 재건과 국제안정화군(ISF) 창설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참여국들은 가자지구에 50억달러(약 7조2500억원)의 지원금을 내놓는다고 발표할 계획이다.
WSJ는 미국이 최대 12억5000만달러(약 1조8000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미국 지원금 가운데 10억달러(약 1조4461억원)는 인도적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며, 나머지는 법 집행 및 평화유지를 위해 사용된다. 아랍에미리트(UAE)도 평화위에 10억달러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위는 가자지구 라파에 주택 10만채, 교육센터 200개, 의료 시설 75개를 건설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AP는 평화위가 지원키로 한 50억달러는 유엔이 추산한 가자지구 재건 비용 700억달러(약 101조2200억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 소식통은 이날 회의에 평화위 참여 의사를 밝힌 20개국에 더해 일부 국가들이 옵서버 형식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40개국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화위는 당초 가자지구 재건·통치를 위한 기구로 구상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달리 국제적 분쟁 해결 기구를 자처하고 나서면서 유엔을 대체하려 한다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서방 주요국 정상들은 참여를 거부했다. 교황청 국무장관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도 “국제적 차원에서 위기 상황을 관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유엔이어야 한다”면서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10여개국이 정식 회원이 아닌 옵서버 형식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독일·이탈리아·노르웨이·스위스 등 10여 국가와 유럽연합(EU), 한국이 옵서버 형식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대체해 가자지구 안보를 책임질 ISF 창설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원국들이 가자지구 주민들의 안보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ISF와 지역 경찰에 수천 명의 인력을 파견했다”고 밝혔지만 현재 정식으로 파병 의사를 밝힌 곳은 인도네시아(8000명)뿐이다. WSJ는 알바니아, 모로코, 그리스가 몇 주 안에 ISF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하마스가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가자지구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ISF가 맡을 임무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도네시아 등 ISF 파견을 검토하는 국가들은 하마스와 무력 충돌을 빚을 수 있는 무장해제 임무를 맡는 데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 통치를 대체할 팔레스타인 관료들로 구성된 과도위원회 15명을 지명하고 니콜라이 믈라데노프 전 유엔 중동 특사를 가자지구 고위 대표로 임명했지만 과도위원회는 아직 가자지구에 진입조차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위원회의 가자지구 진입 허가를 아직 내지 않았으며, 이들은 이집트 카이로에 머물고 있다. 믈라데노프 대표는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촉구하며 하마스가 권력을 이양하고 휴전 위반 행위가 중단되지 않는 한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애런 데이비드 밀러는 “평화위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협상 교착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명확한 전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방 주요국이 빠진 상황에서 러시아·헝가리·벨라루스 등 다수 권위주의 국가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평화위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가디언은 “이들 국가 대다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고자 그의 핵심 정책인 평화위에 참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평화위는 10억달러 기부를 조건으로 상임이사국 지위를 제안한다”고 지적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란 몰이로 음해하고 정치적 공세를 넘어 반대파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지귀연 재판부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제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며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제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제는 저에 대한 사법부의 예정된 결론과 정치권력의 핍박에 개의치 않는다”며 “다만 많은 군인과 경찰들, 공직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가족들까지 그 고통에 좌절하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결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며 “부디 그들에게 더 이상의 가혹한 시련과 핍박은 멈춰주길 바란다. 정치보복은 저에 대한 것으로 족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와 특검, 그리고 2차 특검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국가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냐”며 “더는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돌아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저 윤석열은 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며 “그러나 우리 위대한 국민 여러분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다시금 정의를 세워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닙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합니다. 패배가 아닌 희망의 전진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길 기도합니다”라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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