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이재명 정부에서 ‘복지’가 점차 국정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가고 있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슬로건은 강력하나 실제 복지정책은 기존 수준을 넘지 않는다. 낮은 조세부담률에 세입정책도 소극적이어서, 이러면 대한민국이 중복지체제로 고착될 수 있다.
복지 주변화는 내년 예산안에서 나타난다. 정부가 발표했던 국정과제의 구체적 내용이 예산안에서 드러난 것이다. 우선 복지예산 총량에서 주변화 조짐이 보인다. 내년 정부총지출은 8.1% 증가하고, 이 중 복지 분야는 8.2% 늘어난다. 두 수치가 비슷하니 무난하다 생각할 수 있으나, 지난 10년(2017~2026) 총지출은 평균 6.9% 늘고, 복지는 평균 8.5% 증가했듯이 통상 복지 증가율은 정부총지출보다 높았다. 역대 예산 편성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무게를 두어왔던 복지가 이번엔 그러하지 못하다. 중기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5년 복지 분야 지출 증가율은 평균 6.0%에 그친다. 이러한 예산 구조에서는 사회보험과 같은 의무지출을 제외하면 정부 의지가 반영되는 재량지출 증가율은 3.4% 정도로 낮아진다. 복지 주변화가 본격화된다는 의미이다.
핵심 사업들을 살펴보자. 정부는 복지 분야 예산안의 핵심 특징으로 “저소득층 빈곤 완화를 위한 생계·의료급여 등을 더욱 두껍게 지원”했다고 홍보한다. 생계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하고, 의료급여에서 부양비를 폐지한 걸 가리킨다. 이 문구만 보면 빈곤 복지에 적극 대응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중요한 실체는 이면에 있다. 현재 80여개 복지사업의 선정에 사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수립된 금액이다. 이는 실제 소득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에 비해 낮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6년까지 기준중위소득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일치시키는 목표를 세웠으나 지금은 오히려 격차가 당시 12.5%보다 훨씬 커진 상태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2026년 목표연도에 이 격차를 놔둔 채 내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이 윤석열 정부의 6.42%보다 조금 높으니 ‘역대 최고’라고 자찬한다. 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 과제를 방치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전반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의료급여에서 부양비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구분해 보아야 한다.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154만명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183만명에 비해 무려 29만명이 적다. 무엇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의료급여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폐지하는 건 ‘부양의무 미약’ 구간에 적용되는 간주부양비로서 약 5000명이 새로 수급권을 얻을 뿐이다. 내년에도 의료급여의 사각지대를 초래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남아 있다.
노인복지에서도 예산 확대는 더디다. 국정과제는 “노인일자리 지속 확대 제공, 매년 적정 단가 인상”을 명시했지만 내년에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수당은 월 29만원 동결이다. 기초연금도 국정과제는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 수령액을 합리적으로 인상”한다고 약속했으나 내년에 물가 2.0%만큼만 연동 인상된다. 국민연금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제한적이다. 올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이 조항이 신설되고 소득 기준이 정부에 위임되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대상 적용 소득을 월 80만원으로 한정했다. 이는 현행 농어촌 가입자 보험료 지원에서 기준선인 103만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국회는 동일한 지역가입자인 농어촌 보험료 지원 수준을 염두에 두고 조항을 만들지 않았을까.
의료돌봄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국고지원이 보험료 수입의 20%에 미달하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응한다며 국정과제에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확대’를 명시했다. 하지만 정작 내년 국고지원율은 14.2%로 올해 윤석열 정부의 14.4%보다도 낮다. 통합돌봄 예산안도 내년 ‘전국 시행’이라면서도 전체 지자체 중 80%에만 재정을 지원하고, 금액은 기초지자체당 평균 4억2000만원에 그친다. 시범사업 때보다 지자체당 지원액이 절반으로 줄었다.
국회 예산안 심의가 막바지로 가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보건복지위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통합돌봄 예산,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이 증액되었는데, 본회의에서도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당연히 여기서 멈추어선 안 된다. 기본사회를 주창하는 정부에서 복지 주변화가 진행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 진짜 기본사회로 가려면 기존 복지체제를 넘어서도록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누진 증세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멈출 수는 없다.
밀물과 썰물로 발생하는 바닷물의 주기적인 변화에 대한 전통 지식체계인 ‘물때지식’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물때지식을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물때지식이 “자연환경을 관찰하고 경험하며 축적한 전통 지식과, 지구와 달의 관계를 역법으로 표현하는 천문 지식이 결합된 것”이라며 “어민들의 생계수단인 어업 활동뿐 아니라 염전과 간척 등 해안 지역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지식”이라고 설명했다.
하루 단위 밀물과 썰물에 대한 내용은 <고려사>에 등장하며, 보름 주기의 물때 명칭은 <태종실록>에 기록되고 있다. 조선 시대 이전부터 15일 주기 물때 순환체계를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조선 후기에는 강경포구의 조석 현상을 바위에 새겨 기록하거나, 실학자 신경준이 ‘조석일삭진퇴성쇠지도’를 제작해 조강(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한강 하류 끝 물줄기)과 제주, 중국 절강과 오월의 조석 시간을 비교하는 등 지역별로 독자적인 물때 체계를 탐구한 기록도 있다.
국가유산청은 “물때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서해안과 남해안 주민들의 필수 생활지식이자, 어촌의 생업을 비롯한 해양문화 연구의 기초지식이 되는 점에서 학술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며 “물때를 세는 단위도 지역별로 다르게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역적 다양성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때지식은 현재에도 물때달력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다수에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해 보전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국가유산청은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물때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향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 예고하기로 했다.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 중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가무형유산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는 조금 특별한 ‘공부방’이 있다. 세곡동에 사는 20명의 중·고등학생들은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세곡동주민센터를 찾아 1대1 과외를 받는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장병들이다.
‘세곡청소년공부방’이 문을 연 지도 올해로 14년차에 접어들었다. 2012년 처음 문을 열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다.
공부방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오왕근 세곡나눔장학회 회장(72)은 국내 1위 타카제조업체의 대표이기도 하다. 지난 21일 경기도 광주 공장 사무실에서 만난 오 회장은 이날도 회사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장모님이 불교신자인데 매번 기독병원에 시각장애인 치료비 후원을 하셨습니다. 본인 환갑·칠순 때도 ‘밥 한끼 먹고 치울 걸 뭐하러 돈을 쓰느냐’며 잔치에 쓸 돈을 전부 시각장애인 단체에 기부하셨어요.”
장모님은 지난 2012년에 93세로 별세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약 3000만원이 남았다. 때마침 장학회를 넘겨받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장모님이 남겨주신 3000만원이 장학회 종잣돈이 됐다.
장학회는 제일 먼저 공부방을 열었다. 오 회장은 당시 세곡동에 있는 공군부대(제15특수임무비행단)를 찾아가 ‘돈이 없어 학원을 못 다니는 아이들에게 장병들이 재능기부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했다. 장소는 세곡동주민센터 강당을 제공받았다.
세곡동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공부방에 모였다. 매주 1회 2시간씩 공군장병들로부터 영어, 수학 등 1대 1과외를 받았다. 장병들은 단순한 과외교사를 넘어 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자처했다.
장학회는 아이들의 학습교재를 비롯해 공부하며 함께 나눠먹을 빵과 우유 등 간식도 지원한다. 여태껏 오 회장은 단 한 번도 공부방을 공식방문한 적이 없다. 그는 “가끔 밖에서 슬쩍 들여다보고 돌아올 뿐 아이들과 마주치지 않는다. 괜한 부담을 줘서 뭐하겠나”라고 말했다.
장학회의 활동은 공부방 운영에 그치지 않는다. 대치동의 유명 대입 컨설팅 업체와 협약을 맺고 매년 공부방 학생들을 상대로 ‘찾아가는 입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회당 50만~100만원에 달하는 고액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평소 맞벌이 등으로 바쁜 부모들도 입시컨설팅 날만큼은 꼭 아이와 함께 설명을 듣고 간다. 오 회장은 “어쩌면 공부방보다 더 인기가 많은 사업 같기도 하다”며 웃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도 지급한다. 고등학생에게는 100만원을, 대학생은 200만원을 준다. “신청서를 받습니다. 내 꿈을 실현하는 데 그 돈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 일종의 계획서를 쓰는 거죠.”
지난 2015년 14명을 시작으로, 매년 많게는 68명의 세곡동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다. 올해 42명을 포함해 지난 11년간 총 273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다. 장학회는 서울대 캠퍼스 방문을 비롯해 1박2일 역사·문화체험 여행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현재 장학회를 함께 꾸려가는 회원은 약 120명이다. 회원 대부분이 세곡동 주민이자 오 회장의 지인들이다. 회비는 각자 사정에 따라 알아서 낸다. 모자라거나 부족한 비용이 있으면 오 회장이 사비를 털어 마련한다. 오 회장은 그러나 “세곡동 주민들이 이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로 감사인사를 전하는 학생들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지난 13년간 누구로부터도 감사인사나 편지 등을 받아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아이들에게 굳이 인사를 받나요. 그저 공부방을 거쳐간 아이들이 자라서 자신이 받은 것처럼 베풀 줄 아는 어른이 된다면 그걸로 족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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