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한국과 세계 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25일 오후 9시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선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해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눈다.
판결 이후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무역법 122조를 발동,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한 관세정책을 고집해온 트럼프는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돌파구 역할을 해줄 무역 관련 법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중 어떤 법이 발동되는가에 따라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가 변수를 맞이하게 된다.
이날 방송에는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김향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가 출연한다. 특히 이날 오전 트럼프의 국정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방송에선 트럼프가 연설에서 한 관세 발언에 대한 패널들의 분석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먼저 속도를 냈던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을 놓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통합이 최종 무산되면 입장과 태도를 바꿔가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만 남긴 여야 모두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 충남도당은 25일 각각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청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무산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은 “대전·충남의 미래를 국민의힘이 짓밟았다”며 “모든 파국의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힘과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전·충남을 비롯한 3개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통합 법안을 보류한 채 광주·전남 통합 법안만 단독 처리했다. 다음달 3일까지로 예정된 임시회 기간에 추가 논의를 할 시간적 여지는 남아 있지만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충남·대전은 야당과 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며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전·충남 통합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2024년 11월 통합을 선언하며 단초를 만들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무관심으로 지지부진하던 통합 논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통합 의지 표명 이후 정부·여당 주도로 급물살을 탔다. 이후 통합 주도권을 빼앗긴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권한과 재정 이양 미흡 등을 이유로 여당 주도 통합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 수순을 밟게 됐다.
이장우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와 충남도는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는 다 빠지고 껍데기만 남아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민주당 주도 특별법안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충분히 논의 할 수 있는 시간을 묵묵부답으로 낭비하다 대통령 말씀에 따라 180도로 입장을 바꿔 두 달 만에 뚝딱 (통합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며, 책임도 좋은 법안으로 시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흠 지사도 “민주당이 하려고 했으면 졸속이고 알맹이가 없어도 (통합법안을) 통과시켰을텐데 반대해서 못 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반대가 심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역풍이 불고 선거에 불리할까봐 보류 시키고는 우리에게 떠넘기며 정략적으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통합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인사들과 국민의힘 소속 양 시도지사는 이날 서로를 ‘매향노’라고 공격하며 거친 설전도 주고 받았다. 이 같은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충분한 여론수렴과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밀어붙이며 주민들을 찬반 양론으로 갈라놓고 갈등과 혼란만 부추긴 채 결국 통합도 성사시키지 못한 정치적 책임은 양당 모두가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앞서 논평을 통해 “행정통합이 지방선거 셈법만 난무하는 기득권 양당의 정쟁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과 반년 전만해도 ‘졸속이자 지방선거용’이라며 행정통합 추진을 매섭개 비판했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수만 뒤바뀌어 똑같은 말로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며 “통합에 대한 기대는커녕 불신과 혐오만 쌓이고 결국 상처뿐인 결과만 남길 맹목적 비난과 소모적 혐오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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