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행정안전부의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정비 결과’ 보고를 받은 후 추가 조사와 담당 공무원·지방정부에 대한 감찰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835건의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이 조사됐다”고 보고하자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835건은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안전신문고 등 국민신고 접수 결과를 확인한 숫자다. 불법시설이란 하천구역 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식당 영업 행위 등을 말한다. 윤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불법 점용시설 835건 중 753건(90%)은 자진 철거 등 원상복구해 정비를 완료했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실태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추가 조사와 전면적인 감찰을 지시했다. 일선 공무원들이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을 보고도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못본 척 넘어가기 때문에 시설이 터무니 없게 적게 조사됐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들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하라”며 “그 다음에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서 (불법점용 시설이) 누락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엄중히 징계하고 그 (누락) 규모가 크면 직무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적당히 하는 것을 허용하면 절대 안 된다”며 “원칙을 가지고 명확하게 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3월부터 정비를 조기 추진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또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 분야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하천·계곡 순찰대를 운영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단속 인력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비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지원을 강화하고,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철저한 이행실태 관리를 통해 정비를 지속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스마트폰·노트북 모니터 등의 화면을 선명하게 만드는 화학물질이 멸종위기 돌고래의 뇌까지 침투했으며, 유전자 변형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물질에 오염된 어류나 식수를 먹는 사람도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홍콩시티대와 뉴욕주립대 올버니캠퍼스 등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환경과학과기술(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에 25일 게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도태평양혹등돌고래의 체내에서 높은 농도의 액정단량체들(LCMs)이 확인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LCM이라 불리는 물질들은 티비, 노트북, 스마트폰의 LCD 화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유기화학물질이다. 빛이 디스플레이를 통과할 때 배열을 제어해 기기들이 선명한 이미지를 보이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 논문의 저자인 홍콩시티대 허유허 연구원은 가디언에 “이 화학물질들은 티비, 노트북, 스마트폰 화면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매우 안정적으로 설계됐다”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같은 안정성이 환경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다.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즉, 버려진 티비나 노트북, 스마트폰 화면에서 환경 중으로 유출된 LCM에 무척추동물과 어류가 노출될 경우, 이 물질이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상위 포식자들의 체내에까지 유입된다는 것이다. 최상위 포식자인 돌고래가 LCM에 오염된 먹이를 잡아먹으면 먹을수록 체내에 이 물질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일부 LCM이 실내 공기와 폐수 등에서 확인됐으며, 인간과 일부 수생생물에게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이 오염물질이 해양 먹이사슬을 통해 어떻게 이동하는지와 최상위 포식자에게 어떻게 도달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인도태평양혹등돌고래는 주로 중국 남부와 대만, 동남아시아, 인도 동해안과 인도차이나 반도 사이 벵골만 등 연안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해양포유류다. ‘분홍돌고래’로 널리 알려진 멸종위기 중국흰돌고래는 인도태평양혹등돌고래의 아종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멸종위기종 목록인 적색목록(Red list)에는 ‘취약(VU)’ 범주로 분류돼 있다.
연구진은 남중국해에서 2007~2021년 사이 이 돌고래들과 상괭이들의 사체 시료를 분석한 결과 LCM으로 인해 돌고래 세포에서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돌고래 시료에서 검출된 LCM의 출처로는 티비가 약 56%로 가장 많았고, 컴퓨터 화면이 33%가량, 스마트폰이 11%가량을 차지했다.
연구진은 특히 돌고래의 뇌에서도 소량의 LCM을 검출했다. 뇌는 혈액뇌장벽(Blood-brain barrier·BBB)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장벽을 통해 보호받고 있는데, 이 물질이 이 장벽마저 뚫고 뇌에서 검출된 것에 대해 연구진은 큰 위험 신호라고 경고했다. 허 연구원은 가디언에 “이 화학물질이 돌고래의 혈액뇌장벽을 넘을 수 있다면 이 물질에 오염된 해산물이나 식수에 노출된 인간에게도 유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간 건강 피해의 직접 증거는 아직 없지만, 돌고래 세포에 대한 실험 결과 이 화학물질이 DNA 복구 및 세포 분열과 관련된 유전자 활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인간 피해가 완전히 입증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 늦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전자폐기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미래의 공중보건위기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스마트폰, 노트북을 포함한 전자폐기물은 세계적으로 연간 6200만t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일회용품으로 간주되는 저렴한 제품을 생산하는 ‘패스트테크’가 전자폐기물 문제의 주된 원인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세 가지 시민단체에 가입해 있다. 상근직이나 임원은 아니지만 보통 소식지로 동향을 파악하고 관심 있는 행사가 있으면 참여한다. 월말에 회비가 차례로 빠져나갈 때 소속감을 느낀다.
2월은 총회가 많은 달이다. 지난해 활동을 점검하고 예산안을 심사한다. 2월에 주로 하는 이유는 전년도 회계를 마치고 새해 계획을 발표하기 알맞은 시점이라 그런 것 같다. 시민단체에 총회는 설 명절 같다.
회원들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에서 단체의 방향을 결정한다. 무릇 행사란 늘 모객이 걱정이지만, 총회야말로 의결정족수가 있으므로 메일과 메시지에서 전화까지 여러 통로로 참여를 독려한다. 시민단체의 분위기는 총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와서 활발하게 소통하는지에서 보인다.
2년마다 돌아오는 대표 선거 결과가 발표되는 한 단체의 총회에 다녀왔다. 이번 선거에는 두 후보가 출마해서 경선이 되었는데 나는 2번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다.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유세한 것은 아니고, 선거송을 녹음해서 단체방에 공유하고 공약을 만드는 데 거드는 식이었다.
모처럼의 경선이라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다. 복합적인 사회 위기에 대응하는 담론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다듬고 만약 당선된다면 단체를 운영할 역량이 충분한지 의구심도 공유했다. 대통령 선거를 볼 때면 군소 후보는 왜 출마하나 싶었는데 선거캠프를 해보니 뒤로 갈수록 진지해졌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이곳을 더 낫게 변화시킬 수 있을 텐데.
1번 후보가 조직에서 중진에 든다면 2번 후보는 청년파의 기수였다. 이 단체에서 청년은 수가 적고 현 대표를 비롯한 운영위원회는 중진들로 구성된 상황이다. 2번 후보는 승산이 높지 않았다. 그는 선거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에서도 출마했다고 밝혔다. 최근 시민단체의 장이란 책임이 무거워서 단독 출마인 경우가 많다.
지난 선거에 단독 출마한 대표는 노력 끝에 재정건전성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다양한 사업을 펼치지 못했다는 반성도 뒤따랐다. 세 시간에 걸친 안건 심의에서 반대 의견이 이어지면서 긴장이 팽팽해졌다. 사업 추진과 조직 살림 사이 균형잡기 어려움이 분명했고, 사회적 지위와 세대에 따른 입장차도 선명했다. 토론이 끝나자 얄궂게도 반대파 숙청이 없다는 데 안도하는 마음이 들면서 강한 소속감을 느꼈다.
학술지 ‘정치이론’의 편집장이었던 미국의 작가 벤저민 바버는 “강한 민주적 시민사회에서 맺어지는 사회관계는 경제적 상호작용이나 시장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상이 크고 굳건하다”고 말했다. 붕 뜬 개인들의 자유주의도, 너무 끈끈한 공동체주의도 아닌 ‘강한 민주주의’의 자리가 바로 시민사회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 이 시민사회라는 게 허상이 아님을 알게 된다. 시민단체는 개인적인 성취를 이룰 플랫폼이나 현실정치로 뛰어들기 위한 발판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단체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난 회원들의 정답고 낯선 얼굴이 나를 구속한다.
2번 후보는 낙선했다. 패배는 얼얼했지만 새해에는 활동에 더 뛰어들기로 했다. 사회 위기에 대응하는 담론 만들기란 대표만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은 아닌 것이다. 시민단체는 역시 민주주의의 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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