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새 대법관 후보 제청이 ‘감감무소식’이다. 대법원장이 다음달 3일 퇴임을 앞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해야 하는데 한 달 넘도록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대법관 공백이 불가피한 가운데 사법개혁 파장까지 겹쳐 공백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1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4명의 후보(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받았다. 하지만 아직 최종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고 있다. 통상 대법원장은 후보추천위의 추천을 받고 1~2주 내에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해왔다. 대법관 후보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 인사청문회를 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한다. 사법부와 청와대는 대체로 후보 제청 과정에서 조율을 해왔다.
후보 제청이 이례적으로 늦어지자 법조계에서 여러 추측이 나온다. 먼저 사법부가 여당과 사법개혁안을 두고 겪는 갈등의 파장이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정부·여당이 사법부의 반대에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3법 입법을 추진하면서 후보자 조율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법부와 청와대가 선호하는 후보가 달라 조율에 속도가 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새 대법관 제청이 이번주 이뤄지더라도 노 대법관 퇴임 뒤 공백은 불가피하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에 1개월가량 걸리기 때문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새 대법관 후보 제청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주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26일 서울시는 “2028년까지 주택 8만5000가구에 대한 신속착공을 목표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주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지를 위해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에 나선다. 올해 지원 대상은 3개 단지 내외이다.
시공사와 추가 이주비 확보 관련 협의를 거쳤는데도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곳을 위주로 대상지를 선정한다.
금리는 연 4~5%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관련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2028년까지 착공이 가능한 85개 정비사업 구역의 명단과 착공 일정도 공개했다. 착공 물량은 기존 7만9000가구에서 6000가구가 추가된 8만5000가구로 늘었다. 올해 착공 물량 역시 기존 2만3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확대됐다.
신속착공은 사업시행인가 등 핵심 절차를 마쳤거나 공정률이 높은 구역을 선별해 실제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85곳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총회 비용 지원, 구조·굴토심의 1개월 단축, 이주·해체·착공 단계별 기한에 대한 공사표준계약서 명시 등이 포함된다.
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관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는 구역이 42개 구역에서 159개 구역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시는 새롭게 규제로 묶인 21개 구역의 경우 정비가 시급한 노후 주거지라고 판단해 정부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발표회에는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조합장이 참석해 이주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정부 규제로 인한 어려움과 피해 상황을 탄원서로 제출했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에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이주비 긴급 융자지원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미가 상반기 연합군사연습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를 다음달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다. 양국은 통상 FS 기간에 집중됐던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연중 분산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횟수와 규모는 합의하지 못했다.
한·미는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FS를 내달 9일부터 19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입되는 군 병력은 약 1만8000명 수준으로 예년과 유사한 규모다.
FS는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가정해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지휘소 연습(CPX)이다. 한·미는 “연합·합동 전 영역 작전을 포함한 한·미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열린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상·하반기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2028년이 목표 연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FS 기간에 집중됐던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해 실시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연합훈련(야외기동훈련)은 상시 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능력 제고를 위해 연중 균형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야외기동훈련을 연내 다른 시기로 분산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대대급 이하로 축소해 시행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했다.
다만 양국은 FS 공동브리핑 당일까지도 야외기동훈련 횟수와 규모 등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양측은 FS가 시작되는 내달 9일까지 야외기동훈련 관련 조율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측은 야외기동훈련 횟수를 더 줄이자는 한국 측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등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날 밤 입장문을 내고 최근 서해에서 실시된 대규모 공중훈련과 관련해 “주한미군은 최고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훈련을 한다”며 “대비 태세의 유지와 관련해 사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주한미군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에게 해당 훈련 보고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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