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잘 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둘 중 하나다. 죽었거나, 스스로 자취를 감췄거나. 애타는 마음에 신고를 해보지만, 범죄에 연관된 실종자는 수년간 소재가 파악되지 않기도 한다. 가족들은 어딘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러나 본인 의지로 사라졌다면 얘기가 다르다. 소재를 확인한 경찰이 ‘연락이 됐는데 무사하다. 그런데 본인이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고 하면 가족이라도 찾아낼 방법이 없다. 간혹 가족이 가정폭력 가해자인 경우도 있고, 사생활 존중 취지에서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신고자에게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경찰에겐 허위 보고를 감출 알리바이가 되기도 했다.
석 달 전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를 애타게 찾던 가족들에게도 그랬다. 장씨가 숙소에서 나와 사라진 건 지난 5월12일 밤이다. 이틀 후 남자친구가 실종 신고를 하자, 담당 경찰은 신고한 지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는 안내를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말이 거짓임은 이미 온 나라에 다 알려졌으니 다시 들출 필요는 없겠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경찰이란 자가 실종자와 통화한 척하며 사건을 조작했다는 점이다. 그래놓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의 실종 상태를 해제하면서 그 사유로는 ‘변사(사망)’를 선택했다고 한다. 한쪽에는 살아있다고 알리고 시스템상엔 죽었다고 입력한 건데, 간도 크다. 지난달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받고도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거짓말로 실종자 가족을 속인 용의주도함은 소름 돋을 정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 싶지만, 성인 실종은 단순 ‘가출’로 처리하면 없던 일이 되는 신고 시스템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다. 그동안 안이한 판단으로 문제가 됐던 여타의 사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죄질이 나쁘다. 무사하다는 경찰 말을 믿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을 가족들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차마 못할 악행이다. 뒤늦은 수색 끝에 두 실종자는 백골이 돼 돌아왔다. 가족들의 재신고가 없었다면 시신도 못 찾을 뻔했다. 참 기막히다.
경찰, 성인 실종 사건 대응에 한계장미란씨의 비극이 여실히 보여줘‘가출’ 처리 땐 없던 일 되는 시스템범죄 피해 가능성 땐 수사 가능해야
경찰이 성인 실종자를 찾는 데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계속해서 문제가 돼왔다. 현행 실종법상 실종된 성인을 찾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성인 실종자 대부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다’는 게 경찰의 항변이다. 드라마 <괴물>에서도 아들의 실종 신고를 하러온 아버지에게 경찰 이동식(신하균)이 “아드님은요. 실종됐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대한민국에선 가출인인 겁니다. 가출인”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 그러나 연간 성인 1400여명이 실종 상태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는 현실에서 경찰의 느슨한 초기 판단과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청 자료대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성인의 99.7%가 단순 가출 등으로 실종 상태에서 풀린다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역할 아니던가.
실종 사건은 초기 판단이 잘못되면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뒤늦은 후회와 함께 경찰의 흑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미제사건이 여럿인 이유다. 아이들의 집단 가출로 결론 내린 1991년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았다.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 누구나 한번쯤 봤을 현수막을 걸고 딸을 찾아 전국 곳곳을 헤맨 아버지는 끝내 딸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월드컵 열기로 뜨거웠던 2002년, 충북 청주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여성이 실종 23일 만에 상가 옥상 물탱크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비극도 부실한 초동 수사가 초래한 참상이었다.
지금이야 실종 전담 경찰의 파렴치한 행적에 온 국민이 비분강개하고 있지만, 늘 그렇듯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잊곤 한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내 가족이 사라진다면, 그 잔인한 고통을 남의 일처럼 흘려보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는 성인 실종자라 할지라도 범죄 피해 가능성이 보인다면 즉각 강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의 분노를 제도 개선의 동력으로 삼지 않으면 이 땅에서 어이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그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내외 여론 수집을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27일 홍 전 차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소장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0분쯤 산하 부서장 회의에서 인지전 대응 담당 부서장과 공개정보 담당 부서장에게 “계엄과 관련한 왜곡·과장된 사실의 SNS 전파 여부, 국내 언론과 댓글, SNS 등의 계엄 관련 특이 여론을 수집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공소장에 “담당 부서는 홍 전 차장의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 동향을 모니터링한 후 2024년 12월4일 오전 7시30분쯤 그 결과를 ‘비상계엄 관련 가짜뉴스 유포·허위선동 동향’ 제하 보고서로 작성해 내부 이메일로 배포했다”고 적었다. 또 “그 과정에 일부 직원들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홍 전 차장이) 그 수행을 독촉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또 홍 전 차장이 “해외분석 담당 부서는 계엄 배경을 작성해 해외수집 부서에 전달하고, 해외수집 부서는 이를 주한 거점들에게 전달해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해외수집 담당 부서는 해외 각국 파견 직원들로부터 비상계엄에 대한 반응을 종합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전 차장은 산하 부서장 회의에서 방첩 담당 부서장 A씨에게 “방첩사와 컨택포인트를 구축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종북좌파 등 특이동향도 밀착 감시하겠다”고 보고하자 홍 전 차장은 이를 재가했다고 한다.
특검은 A씨가 홍 전 차장 지시에 따라 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실무자들에게 방첩사 접촉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실무자들은 ‘비상계엄 하 방첩업무 추진방안’ ‘비상상황 하 부부서 주요업무 추진방향’ ‘국가 비상상황 하 부부서 업무 추진계획’ 등 문건을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또 홍 전 차장이 산하 부서장 회의에서 대테러 담당 부서장에게 “국제범죄 조직이 준동할 수 있고 보안시설 내 사보타주, 무기 탈취 등이 우려되므로 사전 안전·예방 활동을 철저히 시행할 것”, “경찰청과 안전부부서장이 직접 컨택 채널을 구축해야 함”, “경찰청 지방청과 협조해 안전부부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시위 관련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등을 지시해 계엄을 수행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홍 전 차장 측은 “전문증거인 실무관 다이어리를 그대로 베껴 기소한 것”이라며 “계엄 매뉴얼용 보고서 작성을 내란이라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기소 내용에 주요 쟁점이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명령 수행 여부 등도 빠졌다”고 밝혔다.
홍 차장은 “국내 여론을 수집한 것이 아니고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짜뉴스나 선전 선동을 모니터링하라고 한 것”이라며 “그것이 인지전 대응 부서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여론을 수집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최근 전남 완도군은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여성 미화원들에게 안전모와 안전화를 지급했다. 그동안 안전장비의 표준 사이즈가 남성 기준으로 설정돼 여성들이 장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교육부는 신규 채용 교사가 임용된 날부터 8년간 전직이나 전보를 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했다. 출산·육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직이나 전보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이 같은 제도 변화에는 성평등가족부가 실시하는 ‘성별영향평가’가 반영됐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성평등 정책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의 법령·사업 등 총 2만5721건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7291건에 대해 정책 개선을 추진했으며 4401건은 개선을 완료했다. 이행률은 60.4%로 전년(57.4%)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
개선 사례는 모성 보호부터 성별 격차 해소 등 다양했다. 법무부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 중지 기간 중 보수 지급에 예외를 두지 않았던 규정을 개선했다. 출산·유산·사산으로 업무 중지를 허가받은 경우에는 최대 90일간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국선변호사의 성·재생산 권리와 경제적 안정을 도모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부모 교육에 남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아버지 교육 등으로 운영 방식을 다양화했다. 학부모 교육 강사의 성인지적 관점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진행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별에 따라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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