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사법농단 관여’ 의혹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6)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사법부 목표와 현안이 시급하다는 점에만 몰입해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법관이 내외부 세력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큰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500일 넘게 구금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임 전 차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사건, 홍일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특정 사건 검토를 심의관에게 지시했다. 이러한 검토는 사법부 독립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제징용 사건과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 국정농단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임 전 차장은 지난 9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우리 사법부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 끌어올리자면서 작은 힘을 보탰던 제 진정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절망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며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심한 내홍을 겪고 사법 개혁이 여전히 표류하는 현 상황에 대해 진정 어린 자기반성을 하며 사죄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형사적으로 범죄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선고 후 ‘1심과 같은 형량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했다고 재판부가 지적하기도 했는데 하실 말씀 없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피고인이기 때문에 재판 관련 말씀은 안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롯데그룹이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중 3분의 1에 달하는 20명을 바꾸고, 부회장단 4명 전원을 퇴진시키는 등 고강도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지난해에도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임원 인사를 했으나 비상경영이 1년 넘게 계속되면서 2년 연속 칼을 빼든 것이다. 신동빈 회장 장남인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겸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부사장)은 롯데바이오로직스 각자 대표를 맡았다.
롯데그룹은 26일 롯데지주 등 36개사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임원 인사는 실행력 강화 중심의 조직 변화, 리더십 세대교체를 통한 젊은 리더십 중용, 성과·능력 기반 핵심 인재 등용 등으로 압축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부회장단 전원이 일선에서 물러난다.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이영구 롯데 식품군 총괄대표 부회장,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등이다.
CEO도 20명이 바뀌었다. 롯데지주 대표이사는 고정욱 사장과 노준형 사장이 공동 내정됐다. 그간 고 사장과 노 사장은 각각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과 경영혁신실장으로서 그룹 재무 건전성 개선과 그룹 전반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두 공동대표는 앞으로 재무와 경영관리, 전략과 기획 등 두 파트로 나눠 전문성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조직을 운영한다.
롯데백화점 신임 대표에는 정현석 롯데백화점 아울렛사업본부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내정됐다. 정 신임 대표는 1975년생으로 롯데백화점뿐 아니라 업계 역대 최연소 CEO로, 유통 전반의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그룹은 기대하고 있다.
신 회장의 장남 신유열 부사장은 역할이 확대됐다. 박제임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와 각자 대표를 맡아 그룹의 주요 신사업인 바이오 사업을 공동 지휘하게 된다. 또 롯데지주에 신설되는 전략컨트롤 조직에서도 중책을 맡을 계획이다.
롯데그룹은 유통·화학·식품·호텔 등 유관 계열사의 공동 전략 수립과 사업 시너지를 도모하기 위해 2022년 도입했던 헤드쿼터(HQ·HeadQuarter) 체제를 이번 인사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롯데화학군은 전략적 필요성에 따라 PSO(Portfolio Strategy Office)로 조직을 변경해 사업군 통합 형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롯데그룹은 “HQ 폐지는 각 계열사 중심의 책임경영과 독립경영 체제 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이번 인사에서 그룹 전체 60대 이상 임원 중 절반이 퇴임하는 등 리더십 세대교체에도 속도를 내고 조직을 슬림화해 빠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난해 8월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으며 몇 달 후 CEO 21명을 물갈이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확정된 남욱 변호사가 차명으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건물에 대해 “자산 동결을 풀어달라”며 제기된 소송의 재판이 27일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재판장 하성원)는 이날 부동산 개발업체 A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검찰은 2022년 A사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이 남 변호사의 차명 재산이라고 판단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A사는 남 변호사가 상당수 지분을 가진 데다 그의 측근이 대표를 맡은 회사로 알려졌는데, 법원은 남 변호사가 건물 실소유주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자산을 동결했다. 이후 A사 측은 지난 5월 이 건물이 남 변호사의 소유가 아니라면서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날 법정에서 A사 측 대리인은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건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점을 언급하면서 “(건물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없어진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피의자는 남욱이었고, 건물의 소유자는 원고 회사가 실질 소유한 회사라 피의자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재산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판단하려면 명의자와 추징 명령 대상자와의 관계, 자금 출처, 추징보전 경위 등을 봐야 한다”며 건물의 실질 소유자가 남 변호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추징을 전제로 건물을 보전하겠다는 건데, 남욱에 대해 추징이 선고된 게 있냐”며 애초에 추징 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드러냈다. 이어 이 건물의 실소유자가 남 변호사인지도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9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2021년 남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민간업자들을 기소하면서 이들의 재산 2000억원 가량을 묵어뒀다. 그런데 남 변호사는 ‘추징금 0원’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이 확정되자 추징보전됐던 재산에 가압류를 해제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신속하게 추징보전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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