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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석 라운지 이용하고 ‘항공권 취소’ 33차례···공무원에 집유·사회봉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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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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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 있는 일등석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 30여차례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했다가 취소한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홍 판사는 “A씨가 초범이고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A씨의 범행 동기와 그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19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3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한 뒤 라운지만 이용하고 취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등석 항공권을 제시하고 라운지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기념품을 받은 뒤 예매를 취소해 환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항공권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항공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수사 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라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항공사가 범죄를 신고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제공했기에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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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세계적인 바이오기업이 즐비한 인천 송도에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가 문을 열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5일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는 국·시비 등 434억원을 들여 4326㎡에 지상 4층 규모로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실(GMP), 기초공정실습실, 강의실에 각종 장비 107종을 갖추고 있다.
앞서 2020년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는‘한국형 바이오의약품 공정·개발 전문 인력양성센터’ 사업지로 인천을 선정했으며, 인천경제청은 2023년부터 센터를 구축했다.
이곳에서는 아일랜드 국립교육기관의 첨단바이오 공정 시설을 활용한 인력·연구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연간 200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시설 운영과 관리는 인천시·인천경제청과 인천테크노파크가 맡고, 교육은 연세대가 주도해 석사급 학위과정과 재직자·구직자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실무형 바이오 인재를 배출한다.
인천시는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등 바이오 인프라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글로벌 바이오기업들과 병원, 연구기관, 대학 등과 연계해 다양한 산·학·연 협력사업을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개소는 인천이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우수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천시가 글로벌 바이오 혁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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