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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임기 1년 남은 지방의회 의원, ‘외유성 해외출장’ 못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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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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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정부가 지방의회에 임기 만료를 1년 앞둔 의원들의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지방의회에서 국외 출장을 악용해 세금을 빼돌리는 비리가 잇따르자 내린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표준안을 보면, 국외 출장 시 사전검토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 출장은 외국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등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된다.
일반 국외 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의장이 판단하되, 출장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국외 출장을 심의·의결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사후관리도 엄격해져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 출장이 제한된다.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나 자체 내부징계 등의 처분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출장을 지원하는 의회 직원들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표준안은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회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토록 했다.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나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출장 중 공동비용 갹출이나 사적 심부름 지시, 회식 강요 같은 ‘갑질 행위’도 금지했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위법·부당한 국외 출장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내년 제정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가 최근 3년간 총 915건의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이 중 항공권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한 사례가 405건이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사전에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표준안을 만든 만큼 지방의회에서도 (조례나) 시행규칙을 개정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제주 기점 국제선을 운항하는 외국 항공사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25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국제공항을 기점으로 국제선을 운영하는 항공사 지원 대상에 국내 항공사 뿐만 아니라 외국 항공사도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도는 그동안 제주를 잇는 국제항공노선의 다변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내 항공사의 신규 취항 또는 기존 노선을 증편해 6개월 이상 운항했을 때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기준 탑승률을 미달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해 편당 최대 400~500만원까지 1년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2억8000만원이 투입됐다. 도는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매해 1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도는 지원 대상을 외국 항공사로 확대함으로써 제주 기점 국제선 운항 횟수가 많아지고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지자체 역시 신규 취항을 늘리기 위해 국내외 항공사 가리지 않고 지원하는게 추세라는 의견이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내선 감소에 대한 대책이 더 필요하고, 재정 악화 상황에서 외국 항공사까지 지원하는게 의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제주처럼 국제항공노선이 중화권과 같은 특정 국가에 치중된 지역에서는 보조금 지원 역시 한쪽으로 편중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훈 도의원은 “부산과 대구, 강원, 충청, 전남 등 다른 시도와 달리 제주만 외국 항공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국제선 확대로 도민 이동권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김황국 의원은 “올해 제주를 오가는 국내선이 지난해보다 약 5500편이 감소돼 도민들의 발이 묶이고 있다”면서 “국내선조차 제대로 관리 안되고,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재정 악화 상황에서 외국 항공사에도 지원금을 주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해당 제도 도입 당시에는 예산상 문제로 국내 항공사만 지원했는데 현재 다른 지역을 보면 제주를 제외한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외국 항공사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 지원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신규 노선 개설이나 증편 취항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금요일인 2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기온이 낮아져 춥겠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지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0.5도, 인천 0.0도, 수원 -0.9도, 춘천 -0.4도, 강릉 3.6도, 청주 2.2도, 대전 2.4도, 전주 4.8도, 광주 5.9도, 제주 9.9도, 대구 4.5도, 부산 4.9도, 울산 4.5도, 창원 5.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5∼12도로 예보됐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나면서 전날 내렸던 비나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유의해야 하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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