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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속보]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무혐의’라던 경찰···3개월만에 재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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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14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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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경찰이 ‘민원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7월 ‘무혐의’라고 결론 내린 뒤 3개월여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남부지검이 경찰에 류 전 위원장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4~18일 가족,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류 전 위원장은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자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내부감사를 하게 했다. 그는 이 감사 지시로 인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됐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류 전 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했다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사주된 민원이라고 해도 사주받은 사람이 류 전 위원장 의견에 동조해 방심위에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주된 의혹이 있는 민원과 심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등의 이유를 댔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참여연대·호루라기재단은 지난달 12일 서울경찰청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심의를 신청하고, 남부지검에는 재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양천경찰서가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통신영장 등을 발부받지 못해 부실 수사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24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민원사주 사건이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여만에 다시 수사를 받게 된 셈이다.
경찰은 “양천서로부터 수사 서류를 전달받은 뒤 관련 혐의에 대해 재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건국절(10월1일) 76주년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낸 축전에 “조·중(북·중)은 운명을 같이하는 동지”라는 내용을 담은 답전을 보냈다고 북한 매체가 12일 보도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와 회담했다. 지난달 6년 만의 북·중 정상회담 개최 이후 양국 협력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시 주석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답전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 국제적인 공평과 정의를 공동으로 수호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의 축전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교류와 호혜협조를 심화시키고 국제 및 지역 문제들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의 지난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과 “두 당, 두 나라 관계발전의 설계도를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재차 밝혔다. 지난달 4일 6년여 만에 열린 양 정상의 회담은 소원했던 북·중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시 주석은 “중·조는 운명을 같이하고 서로 돕는 훌륭한 이웃, 훌륭한 벗, 훌륭한 동지”라며 양국의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고 했다.
시 주석의 답전 내용은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응해 다극화된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북한과 발을 맞추고, 북·중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는 전날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을 열었다고 통신 등은 전했다. 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중국의 “대만 문제를 비롯해 핵심 이익을 견결히 수호”한다며 “중국 동지들과 함께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공정한 국제질서와 평화를 공동으로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리 총리는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전통적인 중·조 친선관계를 훌륭히 공고히”하는 것이 중국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다무적 무대에서 호상(상호) 지지성원하며 국제적 공평과 정의를 실현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했다.
양 총리는 “각 분야에 교류와 협조”에 관한 문제를 토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 매체들은 중국이 북한과 “실질적인 협력 잠재력을 발굴”할 의향이 있다고 전날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10월10일) 기념식 참석을 위해 지난 9일 방북한 리 총리는 전날 평양을 떠났다.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당 창건 80주년 기념식에 시 주석의 불참을 언급하며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는 국제질서 형성을 위해 북한과 밀착하면서도, 한국·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북한과 일정 부분 거리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를 총괄하는 리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안보 이외의 경제·사회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오후 20여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가자지구 평화 정상회담을 열고 휴전 합의에 대한 서명식을 한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인 이날 오전부터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집트 대통령실은 홍해 휴양지인 샤름엘셰이크에서 양국 정상이 주재하는 가자 평화를 위한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집트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가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고 중동지역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안보와 안정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라며 “20여개국 정상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서명식 초청을 수락했다고 독일 매체들이 보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참석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하마스는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이 중재한 가자 휴전 합의에 대한 서명식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발효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 구상에 따른 1단계 합의에 따라 하마스는 13일 오전부터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마스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합의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날 정오까지 생존 인질 20명을 포함한 인질 47명을 모두 이스라엘에 인도해야 한다.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250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와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군이 구금한 1700여명의 가자 주민을 석방할 예정이다.
휴전과 인질 석방 합의로 가자지구 분쟁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된 듯하지만,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전후 가자 통치체제 구상과 관련한 2단계 협상은 난망한 상황이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하마스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하마스 관계자는 AFP에 “무장 해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무장해제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이 공세를 재개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하마스 정치국 고위 관리인 호삼 바드란은 “하마스의 무기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무기는 전체 팔레스타인의 무기”라며 “하마스와 저항세력이 보유한 무기는 팔레스타인인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라고 말했다.
바드란은 이어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떠날 가능성에 대해선 “하마스 대원이든 아니든 팔레스타인인을 자기 땅에서 추방한다는 이야기는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또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한다면 “팔레스타인 인민과 지상군은 맞서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침략을 격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철수한 지역으로 복귀하고 대원 소집령을 내리는 등 가자지구에 대한 통제력 되찾기에 나섰다. BBC는 하마스가 가자시티로 복귀하고 대원 7000명을 소집하면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범죄자들을 몰아내는 것”이라고 소집 목적을 밝혔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내부 유혈사태 우려도 제기된다.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인권 전문가 칼릴 아부 샴말라는 “가자지구 주민 사이에는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스라엘의 폭격을 피해 남부로 떠났던 가자시티 및 가자지구 북부 주민 50만명이 살던 곳으로 돌아왔다고 가자지구 민방위대가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마주한 것은 엄청난 규모의 파괴와 폐허뿐이었다. 귀환한 주민 마무드 알샨도길리는 “가자는 완전히 파괴됐다.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엔은 9월 말 기준 가자지구 내 구조물의 83%가 파괴됐다고 추정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6100만t의 잔해를 제거해야 하는데, 이는 에펠탑 25개 분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발라크리슈난 라자고팔 유엔 특별보고관은 가자지구의 주거지 파괴가 이스라엘이 저지른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의 핵심이라며 “주택을 파괴하고 해당 지역을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집단학살 행위의 주요 방법 중 하나”라며 “회복 과정은 여러 세대가 걸릴 것”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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