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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석방된 이진숙, 경찰과 ‘체포 적절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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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14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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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내내 공방을 벌였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에 체포되자마자 경찰 체포의 부당성을 말했고,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뒤에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기획설’을 주장했다. 경찰도 언론에 설명자료를 내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강남구 자택 주차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했다. 자택과 사무실 등으로 전화하고 서류 등을 보냈지만 응하지 않았고,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소환조사 출석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 당일인 지난 2일과 3일 두 차례 조사를 받은 뒤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이 이를 인용하면서 지난 4일 풀려났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출석 의사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국회 출석 이유를 들어 불출석사유서를 경찰에 냈고, 방통위원장에서 면직돼 향후 경찰 수사에 더 협조할 수 있게 됐는데도 경찰이 체포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체포했다는 경찰과 검찰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적어도 9년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경찰·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실·여당·수사기관의 기획 체포설까지 제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실과 민주당, 검찰, 경찰의 합작품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썼고 지난 7일에는 “대통령실은 영등포경찰서가 엉터리 출석요구서를 만들어 불출석 횟수를 늘려서라도 이진숙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답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직무 관련성 또는 직위 이용’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6개월 이내 혐의 여부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체포 배경을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혐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이 혐의만 적용해 수사하다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6개월인 일반 선거운동 위반 혐의로도 기소할 수 없기에 서둘렀다는 것이다.
경찰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이 전 위원장과 3차 조사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후에는 동일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경찰이 이 전 위원장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서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 동대문구와 서대문구에서도 자율주행 마을버스가 달린다. 내년 하반기 유상 운송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14일부터 자율주행 마을버스인 ‘동대문 A01(장한평역~경희대의료원)’이, 15일부터는 ‘서대문A01(가좌역~서대문구청)’ 이 운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동대문A01은 지역 의료·연구·생활 수요를 감안해 청량리역과 서울바이오허브, 장안2동주민센터 등을 경유한다. 자율주행버스 2대가 투입돼 23개 정류소(왕복 15km)에 정차하고, 75분마다 한 대씩(점심시간대 135분) 하루 6회 운행된다. 평일 오전 9시 첫차를 시작으로 오후 4시 15분 막차가 장한평역을 출발한다.
가좌역~서대문구청을 오가는 ‘서대문A01’은 서대문문화체육회관과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 가좌역 등을 연결해 행정복지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지하철 환승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버스는 10개 정류소(순환 5.9km)를 순회하며 30분마다 한 대씩(점심 시간대 80분) 하루 14회 운행된다. 평일 오전 9시 20분 첫차가 출발하고 오후 4시 40분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출발하는 차량이 막차다.
운행 개시일부터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통해 실시간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서도 노선을 검색할 수 있다. 안전운행 및 모니터링을 위해 안전요원 등 2인이 상시 탑승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6월 운행에 들어간 서울 첫 자율주행 마을버스 ‘동작A01’ 노선이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시는 심야 자율주행택시와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자율주행셔틀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과 시간대에 자율주행차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난 6월 시작한 ‘동작A01’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촘촘한 대중교통 체계 확립을 위해 첨단 미래교통수단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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