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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학교 후배 대상 성폭력이 “용인될 수준”이란 학폭위···‘교내봉사 4시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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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2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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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학교 후배를 대상으로 유사강간 및 촬영혐의를 받는 고교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강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대전의 한 고등학교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A군은 지난 4월 지역의 한 숙박업소에서 후배 B군을 상대로 도구를 이용해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또 다른 학생에게 해당 행위를 촬영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뒤 수사를 진행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A군은 최근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교내봉사 4시간 등 처분을 받았다. A군의 학부모에게는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 처분이 내려졌다.
학폭위는 이번 사건에 앞서 지난 1월에 있었던 유사강간·촬영 의혹에 대해 “일부 지나친 행동이 있었으나 상호 동의하의 놀이에서 시작됐고, 당시 상황에서 용인될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4월 발생한 유사강간·촬영 사건에 대해서는 “상호 동의가 없었고, 행위의 배경과 정도가 지나쳐 B군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유발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또 A군이 놀이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동영상을 보여준 행위 역시 동의 없는 공개로 추가 피해를 유발했다고 봤다.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일주일 앞두고 학교 본관 출입을 통제하고 사설경비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이 학생들의 점거 농성 등 집단행동에 대비해 본관을 선제적으로 봉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동덕여대는 학생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일방적 공학 전환 시도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동덕여대는 지난 26일부터 사설경비업체 인력을 투입해 본관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27일 오전 찾은 서울 성북구 캠퍼스 본관 입구에는 ‘학내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11월26일부터 추후 공지 시까지 관리인력 외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출입 제한 공고문이 붙어 있었다.
학교 관계자는 “어제(26일)부터 사설경비 용역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했다”며 “야간 5명·주간 4명 인력이 상주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8시쯤 검은 옷차림의 남성 경비 인력 2명이 본관 앞에서 교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학생 출입도 차단됐다. 재학생 A씨(24)는 “모바일 학생증을 태그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재학생은 “한 교수가 수업 중에 ‘12월에 학생 시위가 크게 날 것 같다’며 기말고사 일정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학교 관계자는 “기말고사와 신입생 입학 등을 앞둔 상황에서 학사 행정이 중단돼선 안 된다”며 “학교로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경비 인력만으로 관리가 어려웠던 이유’나 ‘왜 별도의 사설 경비업체를 투입했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출입 통제는 다음달 3일 예정된 ‘공학 전환 타당성 조사 발표’를 앞둔 조치로 보인다. 동덕여대는 지난 24일 교내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공학전환 분석 및 의견수렴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다음달 3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이 연구는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지난 6월부터 수행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기업·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위해 조직진단, 경영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이다.
발표 다음날인 다음달 4일에는 학생·교수·직원이 참여하는 ‘캠퍼스 락카 제거 행사’까지 예고돼 있어, 대학이 발표 시점을 전후한 시위를 우려해 사전 통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학교 측은 “연구 발표회는 공론화위원회 결과 발표와는 별개이며, 한국생산성본부의 컨설팅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일 뿐”이라고 말했다.
동덕여대의 공학전환 논의는 학생·교수·직원·동문이 참여하는 ‘공학전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공론화위는 이달 중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이었으나, 학교 측은 공론화위와 협의 없이 연구용역 결과 발표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론화위에 참여해왔던 동문이 연구 결과 발표 참석 대상자에선 제외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연구 발표는 업체(한국생산성본부)가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추후 종합발표설명회를 모든 구성원을 상대로 열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학교 측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공학 전환을 추진하자 일부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본관과 100주년기념관 등을 점거하고 건물 곳곳에 “공학 결사반대” 등 문구를 래커로 칠하는 식으로 항의했다. 학교는 이에 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로 학생들을 고소했다. 이후 학교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학생 2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법의 권한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갑’의 얼굴을 하다가도 진짜 일해야 할 때면 정권 뒤에 숨어 아무 판단도 하지 않는 ‘을’의 얼굴을 하는 조직. 똑똑한 관료일수록 조직 우선주의와 상명하복이 가장 유리한 생존 기술임을 치열하게 터득한 조직. (노한동,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중)
10년차 전직 공무원의 신랄한 고발록이 전하는 한국 공직사회의 현실이다. 책 곳곳엔 가짜 노동, 쓸데없는 규칙, 책임 회피로 둘러싸인 공직의 지옥도가 담겨 있다. 특히 저자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건을 들며 “공직사회는 블랙리스트를 지시받고 실행할 때도 무기력했지만, 처벌과 조사가 끝난 후에도 통렬한 반성은 찾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이 거대한 침묵이 두려웠다고 한다. 그 자리에 자신이 있었더라도 항명하지 못했을 테고, 앞으로도 위법한 지시가 늘 있을 거라는 사실이 두려움의 실체였다.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게 12·3 내란이다. 내란을 공직사회 책임으로 보면, 정부가 ‘복종의 의무’를 방패막이로 두르고 위법한 명령을 이행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군 장성들이 “왜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야 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면, 그 많은 장관들이 윤석열이 주도한 짧은 국무회의에서 사표로 반기를 들었다면 내란의 밤은 피했을지 모른다.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진다. 1949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뀐다. 상관의 지휘·감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위법한 지휘·감독은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법 개정안의 골자다. 복종의 의무가 내란을 키운 불씨이자, 공직사회를 짓누른 ‘가짜 노동’임을 인정한 것이다. 공무원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TF 운영도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당연한 조치다. 다만 위법과 부역 행위를 가르는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TF의 투서나 휴대전화 제출 명령은 과잉 단죄 논란을 낳게 한다. 과유불급이다. 내란 잔재를 단호하게 청산하되 절제된 방식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진정한 공직 개혁은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을 꿰뚫어볼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전직 공무원 노한동의 통찰이 무겁게 다가오는 시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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