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한국문학관 관장에 문학평론가 출신 임준열 민족문제연구소 소장(85·필명 임헌영·사진)을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신임 관장 임기는 3년이다. 임 신임 관장은 15편이 넘는 평론집을 발행하는 등 문학평론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장과 세계한민족작가연합 공동대표 등을 지냈고, 2003년부터는 비영리 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9년 설립된 국립한국문학관은 한국문학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연구를 비롯해 문학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기관이다.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에 시설을 건립 중이며, 2027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문학계와의 소통, 공공성을 바탕으로 국립한국문학관의 운영 신뢰도를 높이고, 문학관을 문인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문학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석을 없애고, 승객 탑승률을 높이면 전 세계의 항공기 운행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최대 75%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 세계 항공 노선 가운데 승객 1인당 탄소배출량이 가장 적은 노선은 인천과 이탈리아 밀라노를 오가는 항공 노선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스웨덴 린네우스대 연구진이 7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지구와 환경’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논문을 발표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연구진은 2023년 전 세계에서 운행된 3530만건의 항공편 중 2745만1887건의 상업용 항공편을 분석한 결과 프리미엄 좌석을 축소하고, 승객 탑승률을 높이고, 효율적인 항공기를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75%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비행 횟수를 줄이지 않고, 여행 욕구를 억제하지 않고도 획기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디언은 이번 연구가 전 세계 항공편의 운영 효율성에 대해 평가한 최초 사례라고 전했다.
연구진이 분석한 2023년 2745만1887건의 항공편에는 약 35억5476만9475명의 승객이 탑승했으며, 이들이 비행한 거리는 6조8139억9116만7301㎞에 달했다. 이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를 145번 왕복 여행하는 것과 비슷한 거리다. 이로 인해 배출된 탄소는 약 5억77960만8750t으로, 이는 독일의 연간 탄소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논문을 보면 특히 비즈니스석과 퍼스트클래스 등 이른바 프리미엄 좌석의 경우 1인당 탄소배출량이 일반 좌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탓에 같은 연료를 소비하면서 태울 수 있는 승객의 수를 그만큼 줄어들게 하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비즈니스석의 경우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이코노미석에 비해 3배 이상 많았고, 가장 넓은 프리미엄 좌석의 경우 최대 13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또 현재 79% 수준인 승객 탑승률을 약 95%까지 높이면 승객 1인당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 좌석이 많을수록 같은 연료 소비량당 적은 승객이 탑승하면서 1인당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게 된다. 연구진은 연료 효율이 낮은 구형 항공기를 신형 항공기로 대체하는 것도 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전 세계 항공사들이 운행 중인 비행기들의 연료 효율이 개선되면서 비행 거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항공편 수가 급증하고 있는 탓에 항공 부문의 전체 탄소배출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50년 항공 부문 탄소배출량은 현재의 2~3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연구진은 탄소 배출 측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항공 노선은 인천에서 이탈리아 밀라노를 오가는 노선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노선의 승객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1.6g/㎞(1㎞당 g)로 추산된다. 프리미엄 좌석의 수가 적고 신형 항공기가 사용되고 있는 덕분이었다. 가장 비효율적인 노선인 파푸아뉴기니 국내선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은 888.3g/㎞로, 인천-밀라노 노선의 약 28배에 달했다. 전 세계 항공편의 평균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84.4g/㎞로 집계됐다.
전 세계에서 항공 부문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연간 1억4460만t의 탄소를 배출했고, 중국은 4970만t로 2위를 차지했다. 3번째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는 영국(2410만t)이었다. 연간 760만t을 배출한 한국은 19위로 꼽혔다.
세계적으로 항공 부문은 탄소 배출에 있어 가장 불평등한 분야로 꼽힌다. 전 세계 인구의 단 1%가 항공 부문에서 배출하는 탄소가 전체의 5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매년 항공편을 이용해 여행하는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10%에 불과하다. 특히 전 세계 인구 중 해외로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 이들은 4%뿐이다. 미국,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도 항공편을 이용하는 인구는 각각 절반과 3분의 1에 불과하다.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자문위)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폐지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자문위는 방첩사가 갖고 있던 안보 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평 수집 및 동향 조사 기능은 폐지하고, 군의 인사검증 담당 기구를 별도로 신설하도록 했다. 권고안이 시행되면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창설된 이후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홍현익 방첩·보안재설계분과위 위원장(전 국립외교원장)은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분과위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홍 위원장은 “12·3 불법계엄 상황에서 방첩사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문위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기존의 크게 세 가지 기능인 인사첩보·세평 수집 및 보안, 방첩, 안보 수사 권한은 이관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먼저 방첩사의 인사첩보·세평 수집 및 보안 기능은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앞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재임 당시 방첩사가 군 장성들의 세평을 수집하고, 정치적 성향과 출생지 등을 기준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세평 수집’ 전면 폐지…인사검증 기구·정보활동 전문기관 신설 방안 제시
자문위는 대신 군 인사검증 범위를 현행보다 축소해 이를 전담할 인사검증 담당 기구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만들어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맡기도록 했다. 신원조사 기능이 특정 기관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단급 이하의 일반 보안 감사는 각 군으로 이관하고,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담당하되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밝혔다.
자문위는 방첩사의 방첩·방산 스파이·대테러 관련 정보활동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하는 등 별도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방첩사에 있었던 내란, 외환, 반란죄,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누설죄, 이적행위죄 등 10개 죄목에 대한 수사권은 모두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인사검증 기능을 맡는 중앙보안감사단, 방첩 기능을 맡는 국가안보정보원과 같은 신설 기관에 대한 내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부 내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정책관’을 두는 방안을 권고했다. 정보보안정책관은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외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 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안보 수사·방첩정보·보안 감사 기관 간 업무 공유와 연계를 위해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설될 기관의 명칭과 인원, 조직 규모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방첩사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화해야 한다며 후속 개편의 여지를 남겼다.
국방부가 이날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자문위가 발표한 방안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설 조직 출범을 위한 법령 개정안이 언제 마련될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6개월 안에는 각각의 부대령이 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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