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다음달 3일까지 사법개혁 3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순서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왜곡죄 도입을 둘러싼 당내 막판 조정 가능성, 충남대전·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추진에 대한 여야 협의 진전 여부 등은 향후 입법 일정에 변수로 거론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3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정리한 8개 법안 중 첫 번째 안건이다.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며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국민의힘은 윤한홍 의원을 시작으로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즉각 필리버스터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 하루 뒤인 25일 여당 주도로 법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반드시 소각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핵심이다. 회사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1차 상법 개정,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의 2차 상법 개정에 이은 3차 상법 개정이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내건 이재명 정부의 주요 입법 과제다.
25일 상법 개정안이 가결되면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판사와 검사·경찰 등이 의도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도입을 제안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혁 강경파 주도로 만들어졌다.
법왜곡죄 도입과 함께 사법개혁 3법으로 불리는 재판소원 도입 법안과 대법관 증원 법안은 그다음 처리 대상이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은 헌재법 개정 사안이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을 처리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헌법 개정 등에 대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4년 7월 헌재가 관련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한 지 11년 7개월 만의 입법이다. 이르면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추진을 가능케 하는 선결 조치로 평가된다.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그다음 처리 법안으로 예정돼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최 전까지 충남대전·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 반발로 무산되며 일단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가장 마지막에 상정될 법안으로 예고됐다.
향후 정국 상황에 따라 릴레이 법안 처리 계획이 조정될 여지는 남아있다. 민주당은 법왜곡죄 도입안을 추가 논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시민단체 등의 반대 의견이 있으니 지도부가 (법안을) 수정·숙의할지 그대로 처리할지 고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25일 여는 전국법원장회의 결과도 사법개혁안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당 지도부 일각에서 나온다.
여야가 대구경북·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 논의에 진전을 이룰지도 변수로 꼽힌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에 연 기자간담회에서 “2월 임시국회 중에라도 충분히 다시 재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입법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거부한 상황은 대미투자특별법 등 처리가 급한 민주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강인(25·파리 생제르맹)이 한국 축구 선수 최고의 영예 중 하나인 대한축구협회 올해의 선수 남자 부문 수상자에 올랐다.
축구협회는 24일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 대강당에서 ‘2025 KFA 어워즈’를 개최하고 이강인을 비롯한 각 부문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강인이 이 상을 받은 것은 2010년 시상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역대 최다 7회 수상자이자 전년도 수상자인 손흥민(34·LAFC)을 누르고 정상에 섰다. 기자단 투표(50%)와 협회 전문가 투표(50%)를 합산한 결과 이강인은 31.4점을 획득해 손흥민(29.2점)을 2.2점 차로 제쳤으며, 이재성(34·마인츠·12.9점)이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수상의 배경에는 2024~2025시즌 PSG와 함께 거둔 역대급 성과가 자리한다. 이강인은 PSG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멤버로 한국인으로서는 2008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 박지성 이후 17년 만에 유럽 정상에 서는 역사를 썼다. PSG는 같은 시즌 프랑스 리그앙과 프랑스컵(FA컵)까지 석권하며 트레블을 달성했고, 이강인의 공헌도는 지난해 10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올해의 국제선수’ 선정으로도 인정받았다.
시상식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이강인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 함께 뛴 팀원들, 경기장 밖에서 항상 도와준 스태프들, 어떤 상황에서도 응원해 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2025년은 매우 뜻깊은 한 해였다. 2026년에는 월드컵이 있기에 더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이라 믿는다. 다가오는 월드컵에서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이며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각오를 밝혔다.
올해의 지도자 남자 부문 수상자는 이정효 수원 삼성 감독이 차지했다. 이 감독은 지난 시즌 시민구단 광주FC를 이끌고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8강이라는 이변을 연출한 데 이어, K리그1에서도 팀을 7위에 안착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시즌 후 ‘추락한 명가’ 수원 삼성의 지휘봉을 새로 잡은 그는 K리그2에서 승격에 도전한다.
여자부 시상에서는 장슬기(경주한수원)가 올해의 선수, 강선미 화천KSPO 감독이 올해의 지도자를 각각 수상했다. 장슬기는 20년 만의 E-1 챔피언십(전 동아시안컵) 우승 주역으로 대회 MVP까지 석권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선미 감독은 전국여자축구선수권, 전국체육대회, WK리그 통합우승으로 여자부 트레블을 이룬 공로를 평가받았다.
올해의 영플레이어상 남자 부문은 전북 현대의 더블 우승에 기여한 강상윤(22·전북)이, 여자 부문은 서울시청 김민지(23)가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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