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강경화 주미 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 B’ 관세 추가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5%의 ‘글로벌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힌 동시에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조사를 마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국 정부는 미 무역대표부가 기한 내에 관세를 신설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국 측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한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사는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선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미 진출 기업 및 경제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 대사는 또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의지와 특별법 입법 과정 등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고 앞으로도 관련 사항을 세심히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며 “조선·원자력·핵잠수함 등 3대 안보 합의 부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달 말 중국 방문과 관련해선 “북·미 대화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도 없고 한국이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사전·사후 소통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때 북·미 간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으며 아직 유의미한 움직임이 포착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 ‘5·16로’의 도로명을 변경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월 첫 토론회에 이어 오는 26일 오후 2시 서귀포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5·16로 도로명 변경 도민 공감 2차 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차 토론회에 이어 5·16로의 역사적 배경과 도로명 형성 과정 등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도로명 변경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도는 이어 3~4월 중 해당 도로명 주소 사용자가 많은 제주시 아라동과 서귀포시 영천동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5~6월 설문조사를 실시해 도민과 주소사용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최종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
지방도 제1131호선인 5·16로는 1961년 5월16일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국토건설단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해 개통됐다. 도로 이름은 이같은 시대적 배경이 반영돼 붙여졌다. 박 대통령의 친필 휘호를 음각한 도로명비도 있다.
2009년에는 도로명 고시를 통해 공식 명칭인 ‘516로’가 부여됐다. 이후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이후 도민 실생활 주소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도로명은 군부정권을 미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 ‘세계평화의 섬 제주’ 이미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명칭 변경 논의도 지속돼 왔다.
다만 현행법상 주소로 쓰이는 도로명을 바꾸려면 주민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변경 절차가 쉽지만은 않다. 도로명 주소 사용자 5분의1 이상이 신청해야 하고, 이후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명 주소 사용자의 2분의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5·16로 주소 사용자는 2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앞서 서귀포시가 2018년 실시한 5·16로 명칭 변경을 위한 주소 사용자 의견 수렴에서는 대상 주민 약 20명만이 참여해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이 때문에 도는 도로명 주소 사용자 등에게 명칭 변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에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토론회와 설명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있다.
오는 26일 열릴 2차 토론회에서는 양정필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한라산 횡단도로의 역사와 5․16도로 명칭 재고’를 주제로 도로의 역사적 배경과 건설 과정을 설명한다. 좌장은 황경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맡는다.
패널로는 장태욱 대표기자(시민독립언론 서귀포사람들), 김지영 건국대 교수(행정안전부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위원), 양영휴(한국 국토정보공사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장), 오창훈(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 회장)이 참여한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2차 토론회를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7개 시도에서 2만8122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채용 인원은 지난해(1만7665명) 대비 1만457명(59.2%) 많은 수준으로, 증가폭은 최근 10년 사이 최대다. 과거 연도별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인원은 2022년 2만8717명, 2023년 1만8819명, 2024년 1만6333명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지방공무원 선발에서는 통합돌봄, 자살예방,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읍면동 복지안전 기능 강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야의 인력을 중점적으로 보강했다”라고 설명했다. 직종별로는 7급 이상 748명, 8·9급 2만4452명 등을 뽑는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5944명, 서울 3638명, 경북 2316명, 경남 2081명, 전남 1902명, 충남 1880명 등이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9692명, 시설직 3478명, 사회복지직 3603명, 간호직 1372명, 세무직 957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규 인력은 공개경쟁 임용시험으로 2만3464명(83.4%),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4658명(16.6%)을 각각 채용할 예정이다. 장애인은 7·9급 시험에서 법정 의무고용비율(3.8%)보다 높은 1818명(6.5%)을, 저소득층은 9급 시험에서 법정 의무고용비율(2%)보다 높은 791명(2.8%)을 각각 뽑는다. 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는 9급 경력경쟁 임용시험에서 377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필기시험은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8·9급은 오는 6월20일에, 7급은 10월31일에 각각 치러진다.
장헌범 행안부 자치혁신실장 직무대리는 “그간 증대된 행정수요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동결됐던 지방공무원 정원을 올해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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