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헌법에 기초해 민주주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차기 대통령은 헌법 준수 의지를 담은 대통령 선서를 한 뒤 국정 대리인으로 서게 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4일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5·18 민주화운동에 빗대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와 이모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윤씨는 재판 도중 발언권을 얻어 서부지법 사태를 5·18 민주화운동에 비유했다. 윤씨는 “5·18은 국가가 국민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니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해 무기고를 탈취해 정부군을 향해서 발포한 사건인데 이런 사건은 ‘민주화 운동’으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 발언한 것으로 명예훼손으로 고발돼 재판을 받는데,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을 구속한 것도 국가가 국민을 향해 ‘악당 짓’을 한 것이고, 국민에 대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 선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의 부당함까지 검토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이날 공판에...
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씨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박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장씨에 대한 악성 소문을 퍼뜨렸다. 장씨와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씨가) 장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장씨 개인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는 5000만원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영상에서 의견을 개진했을 뿐 사실을 적시한 바 없고, 설령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허위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상을 게시했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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