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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7일 부산 선거 지원…박민식 북갑 후보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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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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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27일 선거 지원을 위해 부산 기장시장을 방문하기로 한 가운데,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 북갑 국회의원 후보도 박 전 대통령의 유세 일정에 참석하기로 했다.
박민식 후보 캠프 측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박민식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으로부터 내일(27일) 오후 5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장시장 방문 일정 참석 요청을 받았다”며 “부산 원팀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7일 오전 경남 진주를 방문해 선거 지원에 나선다. 오후에는 울산 신정시장과 부산 기장시장을 방문해 유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강원 원주·횡성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거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대구·경북과 대전·충청 지역을 방문해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구·경북 이외의 지역에서 선거 지원에 나서는 것은 2017년 탄핵 이후 약 9년 만이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현재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형성된 상태다. 이에 보수 표심이 박 후보와 한 후보로 양분되며 단일화를 두고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21일 자신의 출정식에서 한 후보를 겨냥해 “이명박 대통령 구속시키고 박근혜 대통령 감방 보내고, 윤석열 대통령 등에 칼을 꽂고 이 정권을 무너뜨린 잔인한 배신자”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초의 영국 지방선거는 단순한 정권 중간평가를 넘어, 100년 넘게 유지돼온 양당 질서의 균열을 분명히 드러냈다. 잉글랜드에서 개혁당은 1453석과 14개 지방의회를 확보하며 제도권 정치의 핵심 행위자로 부상했다. 반면 노동당은 1068석, 보수당은 801석에 그치며 모두 후퇴했다. 특히 개혁당은 전통적 보수층뿐 아니라, 과거 노동당의 기반이었던 북부와 미들랜즈의 불만층까지 흡수했다. 이는 생활비 위기, 지역 쇠퇴, 공공 서비스 붕괴, 이민 문제를 둘러싼 국민들의 불만이 기존 양당 체제 안에서 더 이상 충분히 대표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은 잉글랜드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된다. 웨일스에서는 노동당의 장기 지배가 약화되고 플라이드 컴리가 부상하면서, 연합과 협상이 중심이 되는 다당제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스코틀랜드에서도 스코틀랜드국민당이 최대 정당 지위를 유지했지만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고, 개혁당은 의석을 확보하며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냈다. 기존 거대 정당이 대표성을 독점하던 시대가 흔들리고 있다.
문제는 이 정치적 공백을 누가, 어떤 언어로 채우느냐다. 개혁당은 반이민, 민족주의, 반엘리트 정서를 결합해 이 공백을 파고들고 있다. 최근 6만여명이 모인 런던의 극우 집회에서 “영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와 백인우월주의적 메시지가 등장한 것은 이러한 정치가 제도권 선거를 넘어 거리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개혁당 지지자 모두를 극우로 볼 수는 없다. 많은 유권자는 임금 정체, 주거 불안, 국민보건서비스(NHS) 위기,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불만이 이민자나 특정 소수집단에 대한 적대감으로 전환될 때, 사회경제적 불안을 희생양으로 치환하는 위험한 정치가 된다.
한편 현 노동당 정부는 이민정책에서 우클릭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노동당 집권 이후 순이민 규모는 크게 줄었고, 키어 스타머 총리는 이를 국경 통제 회복의 성과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노동당의 딜레마가 드러난다. 노동당은 우파의 문제 설정을 따라가면서도, 더 강경한 반이민 정당과의 경쟁에서는 선명성을 잃고 있다. 구조적 경제 문제를 설명하기보다 이민 통제의 언어를 차용하면서, 스스로의 정치적 서사를 약화시킨 것이다.
여기에 스타머 총리의 리더십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노동당의 위기는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핵심은 단순한 리더 교체가 아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당이 무엇을 대표하는 정당인지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당이 사회적 불안을 평등, 공공서비스, 지역 재건의 언어로 재구성하지 못한다면, 그 공백은 반이민을 기치로 내건 개혁당과 극우 정치가 계속해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양당제의 약화가 반드시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더 다원적인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그 공간을 가장 빠르게 점유하고 있는 것은 배제의 정치다. 노동당이 이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파의 언어를 더 능숙하게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설명하고, 책임의 대상을 왜곡하지 않으며, 연대를 복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언어다.
생활 편의시설이 집에서 400m 이내에 갖춰져 있어야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의향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분 안에 걸어서 가기 어려운’ 거리의 생활환경은 지역 정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인구이동과 정주 여건’ 보고서를 보면 강지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벌인 ‘지역 정주 여건 및 인구이동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이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어린이집·유치원·학교(초중고)·공원녹지·대중교통 정류장 등 필수 생활 인프라가 모두 도보 5분(약 400m) 이내에 있는 ‘필수 생활권’을 완전히 충족한 비율은 41.8%였다. 동주민센터·도서관·학원 등이 400m에서 1㎞ 이내에 있는 ‘일상 생활권’ 충족 비율은 19.4%에 그쳤다.
거주지 반경 400m 이내에 생활환경이 잘 갖춰져 있을수록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의향은 낮아졌고 1㎞ 이내 생활환경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에선 “‘5분 생활권’ 내 근린시설이 잘 갖춰진 환경만이 지역 정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라며 “정 주 여건에서 중요한 것은 ‘넓은 생활권’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생활권’”이라고 설명했다.
네 가지 인프라 가운데서는 생필품 구매와 주택환경 등과 관련된 ‘생활 인프라’, 교통사고·범죄·재난으로부터의 안전과 관련된 ‘안전 인프라’가 지역 정주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특히 도보 5분 이내에 생활·안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이웃과 지역사회에 대한 심리적 소속감인 ‘정서 인프라’가 견고할수록 이주 의향은 낮아졌다.
보고서에선 “단순한 기반시설 확충만으로는 지역 정주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도로·교통·통신 같은 전통적 기반시설을 토대로, 일상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인프라 확충으로 정책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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