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대구시장 후보 공약비교] 닮은 공약, 다른 승부수…김부겸 “집권여당 프리미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경험” > 상담게시판

이혼상담 [대구시장 후보 공약비교] 닮은 공약, 다른 승부수…김부겸 “집권여당 프리미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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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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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은 대구의 인공지능(AI) 산업 전환부터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 비슷했다. 다만 김 후보는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과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 경험을 내세운 추 후보는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 소상공인 금융지원 규모 등에서 김 후보보다 높은 목표치를 제시했다.
27일 두 후보 공약을 살펴보면 김 후보와 추 후보 모두 1호 공약은 대구의 산업 전환이다. 김 후보는 대구를 “인공지능(AI) 로봇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고, 추 후보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대구 경제 대개조”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구에 유치하겠다는 점도 두 후보 공통 공약이다.
다만 추 후보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Fab) 공장 유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4조5000억원을 투자해 테슬라 아시아 제2공장도 유치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테슬라는 10년 동안 협상하던 인도 공장 건립도 백지화했다”고 지적하며 리벨리온, 퓨리오사AI 같은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추 후보는 김 후보보다 더 높은 경제 목표치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현재 75조원 규모인 지역내총생산(GRDP)을 2035년까지 15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추 후보는 반도체 공장 유치 등 자신의 공약이 실현되면 2035년까지 GRDP를 최대 240조원, 2040년까지는 300조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가 고연봉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공약하자, 추 후보는 50만개 창출을 제시했다.
대구·경북 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재원과 우선순위를 두고 차이가 있었다. 대구 도심의 군·민간공항을 대구 군위군·경북 의성군으로 통합 이전하는 이 사업은 막대한 초기 비용이 드는 탓에 2016년 이전 부지 확정 이후 10년째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현행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는 대구시가 신공항을 먼저 짓고 국방부에 기부한 뒤, 국방부로부터 기존 군공항 부지를 넘겨받고 이를 개발해 얻은 이익으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 구조로 돼 있다.
추 후보는 “군공항 이전을 지방 재정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며 특별법을 개정해 군공항은 국방부, 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국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후적지 개발 이익 역시 정부가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후보는 정부·여당과 협의를 마친 국비 1조원으로 이전부지를 매입하고, 이후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국가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우선 사업을 진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2028년까지 통합단체장 선출을 공약했다.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는 두 후보 모두 청년창업펀드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1000억원이라는 구체적 규모를 제시했지만 추 후보는 별도의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 김 후보는 옛 경북도청 부지에 아시아 글로벌 청년창업 문화특구를 조성하고, 맞춤형 창업 지원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3단계 성장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5년간 30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단디채움공제 신설도 약속했다. 추 후보는 청년 정착지원금 지원과 이병철 창업센터 설립 등을 공약했다.
교통공약의 경우 김 후보는 ‘내 집 앞 10분 역세권’, ‘30분 국제공항세권’을 내세웠다. 신공항을 중심으로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철도를 신설해 초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추 후보는 ‘대구·경북 1시간 생활권’을 내걸고 달빛철도와 대구권 광역철도 연장을 통한 광역 인프라 개선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월 4만5000원 초과 대중교통비를 전액 환급하는 대구로패스 신설을, 추 후보는 만 65세 도시철도 무료승차 대상 확대와 만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대중교통 공약으로 제시했다.
소상공인 지원 공약도 대체로 비슷했지만 추 후보의 목표치가 더 높았다. 현재 3000억원 수준인 대구로페이 발행액을 김 후보는 6000억원으로, 추 후보는 1조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규모 역시 현재 2조2000억원 수준에서 김 후보는 2배 확대를, 추 후보는 최대 4배(10조원) 확대를 공약했다. 김 후보는 대구형 소상공인 병가 지원사업을 신설하겠다고 했고 추 후보는 소상공인의 홍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홍보 채널 ‘대구맨(가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5대 공약 중 하나로 돌봄을 강조했다. 아이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가족돌봄비를 지원하고, 24시간 긴급 어린이집 운영센터를 시 전역에 확대하겠다고 했다. 추 후보는 부총리 경력을 강조하며 시장 직속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고, 취임 즉시 비상경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을 5대 공약에 포함했다.
현행 헌법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40년이 흘렀다. 제헌 이후부터 1987년 헌법 이전까지 비슷한 기간 동안 여덟 차례 개헌을 경험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지금의 헌법 체제 안정화는 고무적이다. 잦았던 개헌이 대부분 권력에 대한 반민주적 야욕을 배경으로 했기에, 시민혁명의 결실인 1987년 헌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보다 공고해졌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오랜 기간 개헌이 부재한 상황을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헌법은 자유와 권력에 대한 국가적 합의인 만큼, 정치공동체의 변화와 요구에 맞추어 변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는 각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과 다양한 변화를 경험했고 기본권과 권력구조에 대한 새로운 요청 역시 끊임없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기적인 선거를 통한 민주적 권력 교체가 가능해지면서 개헌 논의는 절실함을 갖지 못한 채 후순위로 밀려났다. 여기에 그간 고착화한 정치적 지형은 기존 헌정 체제에 대한 타성을 강화해왔다. 특히 개헌 절차가 까다로운 경성(硬性)헌법 체제는 새로운 헌법적 요구를 외면하는 명분으로 작용했고, 그 결과 헌법 규범과 현실의 간극은 점차 벌어져왔다.
개헌 논의에 대한 무관심과 정치권의 태업이 만성화되는 사이, 우리는 결국 내란 사태를 경험했다. 일상적 민주주의의 질서와 안정을 위협한 이 정치적 위기는 공동체의 헌법적 각성을 불러일으켰고 개헌 논의의 강력한 계기가 됐다. 예일대의 브루스 애커먼은 시민들이 일상에서는 각자의 삶에 집중한 채 공적 문제를 제도정치에 맡기다가도, 중대한 위기를 계기로 헌법 질서 자체를 성찰하게 되는 상황을 ‘헌법적 순간(constitutional moment)’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는 위기-논의-제안-채택 및 공고화의 단계로 전개되는 일련의 개헌 과정을 지칭한다.
위헌적 계엄으로 시작된 내란, 그리고 그에 대한 민주적 대응으로서의 대통령 탄핵과 선거를 거치면서 우리는 헌법적 순간을 맞이했다. 헌법에 대한 절차적·실체적 숙고에 국민 모두가 열정적으로 몰입하며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에 대한 헌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러한 전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마침내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이념적으로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대한민국이 계승했음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절차적으로는 국회의 계엄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개헌안은 국회에서 부결되며 정작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을 묻지 못한 채 멈춰버렸고 헌법적 순간은 마무리되지 못했다. 위로부터의 쿠데타라 불린 권력 주도형 내란 사태를 겪고도, 그것이 민주주의의 회복과 강화를 위한 개헌이라는 결실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은 많은 시민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안길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5·18민주화운동의 전문 삽입은 단계적 개헌이라는 기치 아래 여야 모두가 선거공약으로 제시해온 최소한의 개헌 과제에 가까웠다. 그마저도 실패했다는 점은 의미가 작지 않다. 부당한 공권력에 맞선 민주적 항쟁의 상징인 역사적 사건조차 헌법에 새겨 넣지 못한 것은 결국 내란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철저한 반성과 쇄신의 의지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기에 여야는 근시안적 당리당략이나 선거공학적 관점에서 벗어나 아직 식지 않은 국민의 열망에 응답하며 다시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 개헌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기 위한 마중물로 5·18민주화운동을 헌정화해 국가권력의 남용을 경계하고 권력 행사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이념적 나침반으로 삼아야 한다. 변함없이 찾아오는 오월에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가 진 빚은 헤아릴 수 없으며, 민주 헌정을 위협한 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 공동체의 자유와 권력의 재설계는 이에 대한 기억과 반성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못지않게 민주주의 실패의 아픈 과거사를 가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헌법은 그 전문이 “공화국 국민은 과거의 불의를 인식하고 정의와 자유를 위해 고통을 당한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며…”로 시작한다. 아파르트헤이트 시대를 반성하고 이로부터 새로운 민주주의의 미래를 건설한다는 결연한 선언이다. 우리 역시 역사를 잊지 않고 그로부터 민주주의의 내일을 설계하는 다짐의 헌법 전문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 그것이 바로 내란 사태를 극복한 주권자 국민이 맞이해야 할 헌법적 순간의 정의로운 결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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