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대법원이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약 11억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6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억7589만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그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 등을 파손했다.
인도에서 시험 문제 유출로 또 시위가 벌어졌다. 의대 입학시험 문제 유출에 항의하는 청년층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한 데 이어, 다른 지역에서도 시험 공정성과 채용 비리를 문제 삼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26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인도 동부 비하르주 주도 파트나에서 대학생과 실업 청년 수백명이 주정부 공무원 시험 문제 유출 의혹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지난해 12월 치러진 주정부 공무원 시험에 부정이 있었다며 시험 취소와 재시험 등을 요구했다. 당시 약 30만명이 2000명 채용에 지원했으며, 두 차례 시험과 면접을 거쳐 지난 6월 최종 합격자가 결정됐다. 주정부는 문제 유출 의혹을 부인했지만 일부 시험장에서는 재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대가 주총리 관저를 향해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도 발생했다. 시위대 일부가 경찰의 방어벽을 넘어가자 경찰은 물대포를 쐈고, 수십 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일부 참가자가 돌을 던졌다며 관련자들의 신원을 확인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애초 공공부문 일자리를 요구하던 실업 청년들로부터 시작됐다. 이후 공무원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대학생들도 합류했다. 인구 1억3000만여명인 비하르주의 삼라트 초우다리 주총리는 엑스에 “시위 참가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만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지난 6월 수도 뉴델리에서 시작된 의대 입학 자격시험(NEET) 문제 유출 항의 시위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도 Z세대 단체 ‘바퀴벌레국민당’(CJP)이 주도한 당시 시위는 수주간 이어지며 전국으로 확산했고, 연방정부는 지난달 25일 교육장관 사퇴 등 일부 요구를 수용했다.
하지만 CJP는 장관 사퇴 외 요구사항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다음달 5일 뉴델리에서 대규모 행진을 예고한 상태다.
다른 지역에서도 시험 공정성을 둘러싼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남부 카르나타카주에서는 25일 연방정부 집권당인 인도국민당(BJP) 산하 학생단체가 주정부 공무원 채용 비리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고,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 해산했다. 동부 자르칸드주에서도 공무원 시험 문제 유출 의혹에 항의하는 시위가 지난달 시작돼 3주 넘게 이어진 끝에 해당 시험이 취소됐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금 수급자 수와 평균 수급 금액은 점차 늘어나는데 연금 가입자는 줄어드는 현상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65세 이상 수급자는 1년 전보다 5.6% 증가하고, 월평균 수급액도 6.0% 증가한 반면, 연금 가입자는 1.1% 줄어들었다.
미취업자 중 연금을 받지 않은 60세~64세 인구는 108만여명에 달했다.
25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연금통계’를 보면, 기초·국민·직역(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등 11종 연금 가운데 1개 이상을 받는 65세 이상 인구는 912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6% 증가했다. 65세 인구 중 91.2%가 연금을 받은 셈이다. 1년 전 수급률은 90.9%로, 0.3%포인트 상승했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73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4만2000원(6.0%)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1인 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월 71만3102원)보다는 높지만, 법원의 개인회생 기준 최저생계비(133만7067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급액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중위금액은 49만7000원에 그쳤다.
금액 구간별로는 수급액이 25만 이상~50만원 미만인 비율이 4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33.8%),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9.5%), 200만원 이상(6.3%), 25만원 미만(3.6%) 순이었다. 월 50만원 미만 수급자 비중이 50.3%로 절반을 넘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18~59세 연금 가입자는 2348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25만8000명(1.1%) 줄었다. 가입자 수는 2022년 2383만9000명을 정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다만 연금 가입률은 81.1%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가입자의 부담은 커졌다. 18~59세 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36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1만9000원(5.4%) 증가했다. 이 통계에서 보험료는 개인이 납부한 기여금·납입금액뿐 아니라 사업장과 국가가 부담한 금액까지 합산한 것이다.
송주화 데이터처 행정통계과장은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 강화 등으로 연금 수급자가 증가했다”며 “반면 18세에서 59세 인구가 줄면서 가입자 수는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정년퇴임 이후 기초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60~64세 인구 410만5000명 중 연금 수급자는 182만4000명으로, 44.4%에 불과했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105만1000원이었다.
같은 나이대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연금도 받지 않는 규모는 108만2000명이었다. 약 26.4%가 소득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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