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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기연구원 “도민 95%, ‘AI 기본사회’ 개념 몰라···통합 브랜드·로드맵 제시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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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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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기도민 10명 중 9명 이상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AI(인공지능) 기본사회’의 개념을 잘 모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경기도민 47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 “AI 기본사회라는 용어를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5.4%(254명)에 그쳤다고 27일 밝혔다. 응답자의 63.4%(2980명)는 “처음 들어본다”고 답했고 31.2%(1466명)는 “들어봤지만,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AI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과 기업, 집단이 AI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사회로,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편적인 삶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서밋’에서 “대한민국은 AI 시대에도 모든 국민이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받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우리는 이것을 ‘AI 기본사회’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엔 응답자들 답변이 달라졌다. AI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76.1%에 달했다. 연구원은 “전체의 66.8%가 ‘AI 기본사회 추진이 필요하다’ 고 답해, 인지도는 낮지만 정책 방향 자체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다만 AI로 인해 본인이나 주변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도 70.6%로 높았다. 특히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도 71.6%가 일자리 감소를 우려했다.
또 응답자의 77.5%가 거주 지역 내 AI 체험·학습 공공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공급과 도민 체감 사이의 간극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은 이러한 간극 해소를 위해 개별 서비스가 AI 기본사회라는 틀의 일부임을 도민이 인식하도록 통합 브랜드와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6대 권역 공통 서비스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이중 설계, AI 교육·체험 공간의 홍보 강화, 공공 수요와 민간 혁신 연결 플랫폼 운영, AI 전환 재원 확보를 위한 혁신 모델 발굴 등을 주문했다.
이승환 경기연구원 AI연구실장은 “AI 개별 서비스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도민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매 순간 ‘이것이 AI 기본사회라는 더 큰 정책의 일부’라는 것을 체감하게 하는 소통 설계가 필요하다”며 “일자리 불안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만큼 노동 전환 지원과 함께 AI 기업의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혁신 모델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 초등학생 20명 중 1명은 이주배경 학생으로 나타났다. 저출생으로 전체 학생 수는 빠르게 줄어드는데 이주배경 학생은 증가하면서 교실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6일 발표한 ‘2026년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지난 4월1일 기준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의 학생 수는 536만2281명으로 지난해보다 18만9007명(3.4%) 감소했다. 특히 초등학생은 221만9370명으로 12만6118명(5.4%)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중학생은 133만8750명으로 3만1606명(2.3%), 고등학생은 127만9392명으로 2만74명(1.5%) 감소했다.
초중고교와 각종학교의 이주배경 학생은 21만838명으로 지난해보다 8630명(4.3%) 증가했다. 전체 학생에서 이주배경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4.0%에서 4.3%로 커졌다. 초등학교의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5.3%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생 약 20명 중 1명꼴이다. 이주배경 초등학생은 11만8655명으로 1년 새 2054명(1.8%) 늘었다.
이주배경 학생 증가세는 중고등학교에서 더 가팔랐다. 이주배경 중학생은 5만3501명으로 지난해보다 2329명(4.6%) 늘었고, 고등학생은 3만7660명으로 4038명(12.0%) 증가했다. 전체 학생 중 이주배경 학생 비율은 중학교 4.0%, 고등학교 2.9%였다.
유형별로는 국내에서 태어난 국제결혼가정 학생이 13만8736명으로 전체 이주배경 학생의 65.8%를 차지했다. 외국인가정 학생은 5만8562명(27.8%), 중도입국 학생은 1만3540명(6.4%)이었다.
2021년 16만58명이었던 이주배경 학생은 올해 21만838명으로 5년 사이 5만780명(31.7%) 늘었다. 같은 기간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의 전체 학생 수는 595만7118명에서 536만2281명으로 59만4837명(10.0%) 감소했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증가폭도 크다. 외국인 유학생은 30만7464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4030명(21.3%) 늘어 처음 30만명을 넘었다. 지난해 처음 25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1년 만에 30만명 선도 넘어섰다.
학생 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과 달리 교원과 학교 수의 변화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의 교원은 50만5545명으로 지난해보다 594명(0.1%) 감소했다. 초등학교 교원은 1599명 줄었지만 중학교는 196명, 고등학교는 217명 증가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8.5명, 초등학교 11.6명, 중학교 11.5명, 고등학교 10.0명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전년보다 감소했다.
학교 수는 2만233개로 전년보다 140개 줄었다. 유치원은 167개 줄어 7973개가 됐고 초등학교는 1개 감소한 6191개였다. 반면 중학교는 9개 늘어난 3301개, 고등학교는 11개 늘어난 2398개, 기타학교(특수·각종학교 등)는 8개 증가한 370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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