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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 통화 이후 양국 정부 자료에 ‘비핵화’ 언급 안 보여…대북 유화 제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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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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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한·미 외교장관 통화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주로 사용한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하지 않았고, ‘북핵 문제’ 표현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무부 자료에서도 비핵화 언급은 없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국면에서 양국 정부가 표현 수위를 조절한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24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의 통화 이후 낸 자료에서 “관세 및 투자 합의, 조선, 안보 협력 등 현안에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며 “양국 장관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화는 약 30분간 진행됐다.
외교부가 자료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고 ‘북핵 문제’를 사용한 점은 그간의 메시지와 다소 대비된다. 외교부는 대체로 한·미 양자회담이나 미국이 포함된 다자회담 직후 자료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외교부는 지난달 22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뒤 자료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해 7월 한·미 외교장관회담 직후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외교부가 한·미 회담 직후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미 국무부 자료에선 비핵화 표현이 포함됐다. 지난 2월 한·미 외교장관회담 직후 나온 자료에서 외교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만 언급했는데, 미 국무부는 양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24일 양국 외교장관 통화 직후엔 미 국무부 또한 북한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았다. 국무부는 두 줄 분량의 자료를 내고 “한·미 동맹의 다양한 현안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다”며 “루비오 장관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안을 양국이 계속해 긴밀하게 공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추진 기조에 맞춰 양국 정부의 소통 자료에서 한반도 비핵화나 북한 비핵화 언급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끄는 유인 차원에서 비핵화를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는 대신 큰 틀에서의 북핵 문제로 표현을 대체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서도 기술되었듯이 한반도 평화 안정과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며 “관련 논의가 이번 통화에서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주 실종 사건 허위종결이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당내에서는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보완 입법 가능성을 낮게 보지만,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부담 요인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 실종 사건 허위종결은 일각의 주장과 달리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개혁 주문에 호응하면서도, 이번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로 다시 쟁점화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전날 의원 단체대화방에서도 제주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나 경찰 어느 한쪽 편을 들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일련의 사건이 민주당의 검찰개혁 논의와 연관 지어지는 것을 경계한 것”(민주당 재선 의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을 원상회복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장미란씨 실종 사건, 광주의 장윤기 사건만 봐도 보완수사권 박탈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연쇄 암장 사건은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제주 사건 같은 암장 우려가 더 커졌다”고 적었다.
여당은 방어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것은 실종 사건이지 수사 사건이 아니다”라며 “수사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을 보완수사권 문제로 치부하고 몰아가려는 것은 아주 고약하고 못된 행태”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도 “이번 사건을 보완수사권과 연결 짓는 건 수사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검찰발 공포 마케팅”이라고 했다.
당내에는 개정 형소법이 시행 전인 만큼 재논의가 쉽지 않다는 기류가 많다.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를 반영해 사회적 약자 7대 범죄에 한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송치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론자였던 검사 출신 박균택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부분이 있으니, 일단 지켜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남아 있다. 이언주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검찰개혁이 막판에 너무 무리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며 “지금 벌어지는 여러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이 보완책 마련이 부실했다고 생각한다면 책임 있게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사업가나 공직자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3억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 사건의 2심 재판이 26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이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총 5가지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법원은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 물품들을 거리낌 없이 수수해왔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총 1억380만원 귀금속을 수수하고,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손목시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또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어치 그림을 받았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수수했으며, 최재영 목사로부터 직무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날 김 여사의 변호인은 구체적인 이권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수수 사실을 인정한 일부 물품은 의례적 선물이거나 구매 대행을 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1심의 양형에 대해서도 “중요 물품은 대부분 반환되거나 몰수됐고, 피고인이 정치공작의 피해자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가혹하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일부 선물을 수수하는 등 신중하지 못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 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했다. 정씨는 김 여사 측에서 ‘서성빈에게 받은 시계는 구매대행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이다.
정씨는 본인도 147만원 상당의 꽃병과 1325만원어치 그릇을 구매한 뒤, 김 여사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모친 최은순씨로부터 매달 500~1000만원의 생활비를 받았다. 정씨는 김 여사가 이 돈으로 관저의 각종 물품을 구입했는데, 건강상 이유 등으로 다른 수행비서나 지인들에게 물품 구매를 부탁한 뒤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은 김상민 전 검사가 건넸던 이우환 화백 그림에 대한 감정을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상민이 이미 1억4000만원을 주고 그림을 구매했기 때문에, 위작 판정이 났다고 해서 그림의 가치가 0원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사기 사건이 아니라서 진품 여부를 집중해서 봐야 하는지도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여사와 따로 재판을 받은 김상민 전 검사 사건에서 “이우환 그림은 진품이고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만큼 진품 감정 대신 법률적 주장에 집중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여러 의혹을 한꺼번에 심리해야 하는 사건인 만큼 각 금품이 오간 시기와 ‘청탁의 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달 9일 변론을 종결하고 10월 안에 2심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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