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주면 급전을 빌려주는 속칭 ‘내구제 대출’ 피해를 양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B씨(32)와 C씨(24)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4월24일부터 약 한 달간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 희망자를 모집한 뒤 불법 사금융의 일종인 내구제 대출 수법으로 31회에 걸쳐 576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내구제 대출은 ‘내가 나를 구제한다’는 뜻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대출 희망자가 휴대전화 개통 등으로 취득한 제품을 제3자에게 매도해 돈을 얻는 방식이다.대출 희망자는 일시에 돈을 손에 쥘 수 있지만 물건값보다 액수가 적고 매달 할부금이나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 만큼 큰 손해를 볼 수 있다.이들은 시가 18...
해군은 31일 해상초계기 P-3CK 추락 사고 관련 민·관·군 합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 활동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해군안전단장이 위원장을 맡고, 해군 안전단·수사단·해양과학수사센터와 공군 항공안전단, 육군 항공사 등 군 당국, 해양경찰청, 항공기 정비업체 등 민관군 합동으로 구성됐다. P-3 국내 도입 당시 기체 개조를 맡고 도입 이후 창정비를 실시해온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문가들도 조사위원회에 참여한다.군은 향후 사고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 항공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해군 관계자는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타군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까지 조사위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해군의 해상초계기 P-3CK는 지난 29일 오후 1시43분쯤 이·착륙 훈련을 위해 경북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지 6분 뒤 인근 야산에 추락했다. 사고 발생 약 4시간30분 만에 P-3CK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진 채...
4월 산업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모두 한 달 전보다 나빠졌다. 세 지표가 모두 감소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이다. 미국 관세 부과의 영향으로 자동차 생산도 5개월 만에 감소했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생산마저 꺾이면서 경기 부진 경고음이 커졌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8% 감소했다. 광공업 부문은 0.9% 줄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이 각각 한 달 전보다 4.2%, 2.9% 감소했다.자동차 생산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11월(-6.6%) 이후 5개월 만이다.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조지아주 공장을 가동하면서 생산물량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줬다.전망도 좋지 않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대미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4.6% 급감했다. 산업연구원은 자동차·부품 수출이 상반기 4.9%, 하반기 11.4%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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