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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방법 초중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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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30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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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방법 내년 3월부터 초중고교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소년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문제라는 인식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법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자율적 조정의 여지를 없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각 학교가 학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법의 실효성에도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 개정안에는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은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교육 목적이 있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시에도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라면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때 적용되는 제한 기준과 방법, 스마트기기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발의 제안 이유에서 “한국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생활지도고시에서 규정한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법률로 상향해 입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내 스마트폰 사용 문제는 학생 인권 침해, 스마트폰 과의존과 이에 따른 학습 능력 저하 등 여러 면에서 논란이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2014년부터 학생 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10월 의견을 변경했다. 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던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사생활,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개정안을 놓고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선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이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말했다.
청소년·인권운동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 안 청소년들은 국가가 규정한 의무교육을 받는 동안, 학교 바깥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소지할지 말지 논의할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게 된다”고 했다. 경남청소년유니온은 이날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미 전국 대부분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데다 학칙으로 기준과 방법을 정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예외와 관련해 학칙으로 ‘교육의 목적’과 ‘긴급한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며 “법 개정과 관계없이 결국 학칙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선언적 수준의 상징 입법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디 록 밴드 3호선 버터플라이가 8년 만에 신보를 발표한다.
오름엔터테인먼트는 3호선 버터플라이가 27일 새 미니앨범 <환희보라바깥>을 발매한다고 밝혔다. 3호선 버터플라이가 앨범 단위로 신보를 내는 것은 2017년 ‘디바이디드 바이 제로’(Divided By Zero) 이후 8년 만이다.
<환희보라바깥>이라는 앨범 제목은 무지개가 끝나는 지점, ‘보라 바깥’에 존재하는 빛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빛과 환희를 의미한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20년 전 오늘’을 비롯해 ‘표선 무지개’, ‘수생식물의 자유’, ‘너의 속삭임’ 등이 수록됐다.
록을 기반으로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해왔던 3호선 버터플라이는 이번 앨범에서도 장르적 실험을 멈추지 않았다. ‘표선 무지개’는 빠른 속도의 드럼 베이스로 정글 장르에 가까운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고, 타이틀곡 ‘20년 전 오늘’은 보컬과 플루트가 어우러진 잔잔한 무드로 발라드의 정서를 환기한다. 신시사이저, 키보드, 플루트 등 복고적인 질감이 더해지며 전작들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여유롭고 한적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한다.
소속사 측은 “3호선 버터플라이는 거대한 서사나 직접적인 메시지보다는, 소리 자체를 통해 하나의 장면을 청각적으로 구현하려는 독창적인 시도를 이어왔다”며 “이번 앨범은 그 변화의 궤적을 잇되, 또 다른 차원으로 뻗어 나가는 작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앨범 발매와 함께 3호선 버터플라이는 다음 달 13∼14일 서울 무신사 개러지에서 신보 발매 기념 공연을 연다.
SK그룹이 개관 30주년을 맞은 수원 선경도서관에 25억원을 기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선경도서관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친인 고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이 1995년 설립했다. 최 선대회장은 자신의 형인 최종건 창업회장을 기리기 위해 부지 매입부터 건립, 장비·장서 확충까지 직접 지원했다.
SK그룹(당시 선경)은 법원·경찰청 등이 사용하던 팔달산 자락의 부지를 1989년 매입하고 1991년부터 직접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했다. 총 250억원이 들었다.
수원은 SK그룹의 뿌리다. 수원 평동에서 태어난 최종건·최종현 회장은 그룹의 모태인 선경직물(현 SK네트웍스) 사업을 수원에서 시작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수원시는 SK의 모든 역사를 함께한 뜻깊은 도시”라며 “앞으로도 수원시를 비롯한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선경도서관은 이번 기부로 시설을 개·보수해 현대적인 문화공간으로 재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선경도서관 관계자는 “선경도서관은 30년 동안 수원 시민에게 사랑받아온 SK와 수원 동행의 상징”이라며 “이번 후원을 계기로 시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지식·문화의 터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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