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의 취임식이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을 통해 단독 생중계되고 부정선거와 계엄을 옹호한 극우 인사들이 축사를 하면서 노무사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이 회장이 그간 SNS에서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다수 확인됐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인노무사회는 전날 회원들에게 e메일을 통해 “오늘 오후 3시부터 이 회장의 취임식이 진행된다”며 “이번 취임식을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중계한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회는 공식 유튜브 채널과 중계팀이 별도로 있지만, 회장 취임식은 노무사회 공식 계정이 아닌 가세연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투표를 통해 당선됐으며, 올해 1월1일부터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취임식에는 내란 선동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다. 이 외에도 윤상현·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전원책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에는 “멸공” 등의 댓글이 다수 달렸다.
소속 노무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승현 흥미로운연구소 소장은 “노무사회장 취임식이 가세연의 후원까지 걸린 생중계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극우 정치인들이 결합한 모습을 보며 같은 노무사로서 큰 자괴감을 느꼈다”며 “공인 단체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직역의 품격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무사회의 내부 게시판에도 이를 비판하는 게시글들이 빗발치고 있다. 노무사 A씨는 “극우 가세연에다가, 부정선거 음모론자 황교안이 축사?”라며 “아무리 정치적 자유가 있다지만, 이건 아니다. 조만간 윤석열 내란죄 판결이 나올텐데, 그럼 이 회장은 계엄 정당했다고 삭발 투쟁이라도 하는 것이냐”고 했다. B씨도 “공식 유튜브 계정이 아닌 가세연을 통해 취임식을 중계한 이유를 알려달라”며 “이 회장에게 공식적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C씨는 “노무사회가 가세연 생중계를 홍보하고, 황교안 전 총리나 윤상현 의원이 당당히 축사에 나서는 모습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며 “노무사회는 엄연한 공적 단체다. 사회의 상식과 건전한 시민의식, 윤리에 맞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그동안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내용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다수 올린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3월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을 관람한 뒤 “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될 국가적 상황을 잘 이해하게 됐다”며 “여러분들도 꼭 보시라”고 적었다. 또 같은 달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로 대통령 석방은 나라를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며 “국민의힘과 애국단체는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를 직권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의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다. 그는 지난해 1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대통령이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을 탄핵에서 살리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는 “법원에 선거 중단 가처분 신청을 넣고 선거를 중단시키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라고 김문수 후보에게 건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제2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이후 제19대·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그러나 2019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 재직시절 뇌물 의혹, 세비반납 공약 파기 논란, 피감기관 돈으로 비서관과 해외출장, 성폭력 의혹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헤어진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내연관계에 있던 B씨(30대)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에도 연락을 이어가다 같은해 2월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을 찾아가 안방에서 자녀들과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배우자 C씨(40대)의 목과 입,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씨에게 “같이 가자”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폭행한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거돼 교도소에 수용된 뒤에도 B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면회를 요구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C씨는 6~12개월간 재활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으며, 평생 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가치로, 살인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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