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현대차 새만금 10조 투자에··· 전북 시민사회 “산업·전력 정책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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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7 11:39본문
완주·정읍·무주·부안·진안·장수·고창·임실·남원 지역 송전탑 반대 대책위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한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는 24일 논평을 내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기업이 이동하는 흐름이 확인됐다”며 “정부의 산업 입지와 전력 정책도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입지 논의와 연결 지었다. 이들은 “현대차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 공급 여건이 유리한 새만금을 선택했지만 용인 산단은 대규모 전력을 동해안과 호남에서 초고압 송전망으로 끌어오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는 방식이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며 삼성전자 등 다른 기업에도 유사한 입지 전략 검토를 요구했다.
정부와 산업계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용인 산단의 적기 가동을 위해 전력 계통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대책위는 최근 이 대통령이 송전망 건설 과정의 사회적 갈등을 언급한 점도 거론했다. 이들은 “송전선로 갈등을 줄이려면 산업 입지 자체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용인 산단과 초고압 송전망 건설 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에너지 지산지소(지역 생산·지역 소비) 원칙의 법제화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송·변전시설 입지 선정 과정의 주민 참여 보장 등을 제도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전북은 더 이상 수도권의 ‘전력 식민지’가 아니다”라며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 산업과 전력 정책 방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 행정구역 중 군·구의 취업자 수가 동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지역의 취업자가 줄어든 것은 2021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군 지역은 고령화로 인한 농림·어업 취업자 감소, 구 지역은 청년층(15~29세) 고용률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를 발표했다. 시·군은 경기도 등 전국 9개 도 행정구역 아래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구는 서울 등 7개 특별·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를 뜻한다.
지난해 하반기 시 지역 취업자 수는 1417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6000명 늘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 제조 및 숙박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시 지역 고용률은 62.4%로 전년과 같았다.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 당진시(72.9%)로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1위 자리를 지켰다.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 증가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이어 제주 서귀포시(72.1%)와 경북 상주시(69.8%) 순이었다. 고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동두천시(56.0%)였다.
시 지역 실업률은 2.9%로 1년 전과 같았다. 경기 의정부시 실업률(5.3%)이 1.6%포인트 올라 가장 높았다. 40·50대의 도소매업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경북 구미시(4.9%)와 전남 순천시(3.4%)의 실업률도 높았다.
시 지역과 달리 군·구 지역은 취업자 수가 하락세로 전환됐다. 군 지역 취업자 수는 210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1000명 감소했다. 2022년 이후 하반기 기준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지난해 하락 전환했다. 고령화 영향으로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건설업 고용 부진도 영향을 줬다.
고용률도 68.9%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뒷걸음질 쳤다. 고용률은 경북 울릉군(83.2%)이 가장 높았고, 경기 연천군(59.4%)이 가장 낮았다. 군 지역 실업률은 0.2%포인트 오른 1.3%를 기록했다.
특·광역시의 구 지역 취업자 수도 1158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4만명 줄었다. 2021년 통계 집계 이래 첫 하락이다. 정보통신업 분야에서 취업자 수 감소폭이 컸다. 고용률은 0.2%포인트 하락한 58.8%로 집계됐다. 청년 고용이 장기간 얼어붙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상 구 지역은 시·군 지역보다 인구가 밀집된 도심 지역으로 1인·청년 가구가 많은 편이다.
김락현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군·구 지역의 경우 취업자 수 증가세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역대 두 번째로 취업자 수가 많은 수준”이라며 “청년층 고용률이 하락했는데, 상대적으로 시·군보다 청년층 비율이 높은 구 지역이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3분기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한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4.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삼척과 전남 담양 등 인구감소지역 20곳에서 ‘체류인구’의 카드 사용액이 등록인구를 넘어섰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보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생활인구 약 2817만명 중 체류인구는 약 2332만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4.8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등 등록인구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더한 것이다.
월별로 생활인구는 7월 약 2721만명, 8월 약 3217만명, 9월 약 2514만명으로 나타났다. 7∼8월은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9월은 추석 연휴 영향으로 크게 감소해 분기 전체로는 전 분기와 전년 동기보다 소폭 줄었다.
생활인구 전체 카드 사용액 중 체류인구 비중은 시도별로 약 29%에서 54% 수준이다. 행안부는 “여러 지역에서 체류인구가 등록인구 못지 않게 소비하며 지역 경제를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강원 삼척·고성·정선·횡성·홍천, 충북 단양, 충남 태안, 전북 무주, 전남 담양, 경북 영덕·울릉, 경남 남해 등 20개 시군구에서는 전체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 카드사용액 비중이 50%를 넘었다.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 양양으로, 등록인구보다 최대 27배 많은 체류인구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 특성별로, 평균 체류일수는 3.2일, 체류시간은 11.8시간, 평균 숙박일수는 3.5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당일 체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최근 3개월 내 재방문율은 전북 김제, 전남 화순·영암, 경북 고령·영천·의성, 경남 함안·창녕 등 11개 지역에서 50% 이상을 기록해 체류인구 확대 가능성을 보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생활인구를 마중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물꼬를 트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인구감소지역 전반에 확산되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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