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해달라고 원내지도부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법사위 개최 및 해당 법안 통과 의사를 전달했다. 법안이 이르면 다음달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주재로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을 차례로 불러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앞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행정통합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법사위에서 의결됐으나, 함께 상정됐던 대구·경북,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은 보류됐다. 이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확산하자 당 지도부는 이날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대구 지역 의원들은 이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12명 전원이 찬성해 찬반 투표를 하지 않았다.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구 의원들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같이 이번 회기 내에 대구·경북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지도부에 입장을 전달했다”며 “다 찬성이기에 굳이 투표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북 지역 의원들은 13명 중 경북 북부 지역 의원 3명이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결과적으로 찬성이 우세해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같이 빠르게 (법안 통과를) 진행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구가 경북 김천인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별다른 발언 없이 투표에 참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별도의 논의는 없었다”며 “오전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법사위를 다시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거치지 않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함께 이르면 다음달 1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선 법사위가 최소 3월1일까지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의결해야 한다.
당내 일각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반발은 이어졌다.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간 통폐합을 할 때 반드시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지역 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정략적 제안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던 (당의) 입장이 유지되지 않는 게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을 예외 없이 형사처벌토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8월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26일 미신고 옥외집회를 처벌하는 집시법 22조2항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4(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옥외집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집시법 6조1항은 합헌으로 봤다.
집시법 6조1항은 옥외집회 시작 전 최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22조2항은 이를 어기면 시위 주최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헌재는 신고 조항에 대해선 그간 5차례에 걸쳐 내린 합헌 결정을 유지했다. 경찰이 여러 옥외집회가 뒤엉키지 않도록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면 사전에 목적·일시·장소·주최자 등을 신고받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반면 처벌 조항에 대해선 8명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즉각 효력을 없애면 사회적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김상환·김형두·정정미·오영준 재판관은 “신고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벌조항을 두는 것 자체는 정당하다”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도 합헌이라고 봤다. 다만 사전 신고 의무가 가지는 과잉 규제 측면을 고려해 처벌 조항에 예외를 둬야 한다고 봤다. 현재는 위험성이 없는 옥외집회도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게 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종료된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처벌 조항은 신고 위반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형벌을 가하게 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처벌 면제에 소극적이었던 점도 지적했다. 앞서 2013년 대법원은 미신고 옥외집회라고 해도, 집회의 실질적 내용을 따져 큰 위험이 없다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다.
헌재는 법원이 이 판례에 따라 실제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드물어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긴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입법을 통해 처벌 조항에 예외를 명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입법 시한은 내년 8월31일까지로 했다.
정형식·정계선·김복형·마은혁 재판관은 단순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도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는 있다고 봤지만, 위반 시 행정제재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봤다. 이들은 “행정상 제재로 규율할 사안을 형벌로 의율하는 것 자체에서 처벌 조항의 위헌성이 비롯된다”고 했다.
이에 더해 김복형·마은혁 재판관은 신고조항도 위헌이라고 봤다. 모든 옥외집회에 예외없이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조한창 재판관만 처벌 조항에 합헌 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은 “결과적으로 미신고 옥외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됐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의무의 해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전 동국대 총학생회장 안모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최진협 상임대표 등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나왔다.
앞서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이들의 집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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