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미국 의회의 예산안 통과 실패로 1일(현지시간)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하면서 연방 공무원들이 대거 강제 무급 휴직에 들어갔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강제 휴직 공무원이 약 7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체 연방 공무원의 35%에 달한다.
국방·치안·항공 등 필수 분야 공무원들은 업무를 계속하지만, 셧다운 기간 무임금 노동을 해야 한다. 물론 예산안이 통과돼서 셧다운이 풀린 후에 이들은 밀린 임금을 소급해서 받거나 휴가를 쓸 수 있다. 그러나 셧다운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정한 무수입 상태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2019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35일간 이어진 셧다운 때는 워싱턴에 위치한 구호단체 ‘월드센트럴키친’이 강제 휴직된 연방공무원과 그 가족들을 위해 무료 식사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워싱턴 인근 식당가는 ‘셧다운 스페셜’ 메뉴를 내놓고 연방 공무원들에게 할인 혜택 제공에 나섰다.
그렇다면 합의 실패로 셧다운을 야기한 트럼프 대통령과 양당 의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될까. 이들은 모두 차질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1983년 이래 의원들의 급여는 연간 예산안이 아닌 영구 세출 계정에서 나와 셧다운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지급된다. 더힐은 미 하원의장의 연봉은 22만3500달러(약 3억1317만원)이고, 대부분의 상·하원 의원 연봉은 17만4000달러(약 2억4377만원)라고 전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급여 지급 보류를 요청했다. 앤디 김 민주당 상원의원(뉴욕)은 “정부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의 생계를 가지고 정치적 도박을 해선 안 된다”면서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캣 캐맥 공화당 하원의원(플로리다)도 엑스에 “군인들이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의원도 받아선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셧다운 기간에 계속 급여를 받는다. 미국 대통령 연봉은 40만달러로, 주급으로 환산하면 7692달러(약 1077만원)에 달한다. 이는 대통령에게 할당된 여행비나 각종 업무추진비 등을 제외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자신은 “이익을 위해 정치에 뛰어든 다른 정치인들과 다르다”면서 이번 임기 동안 받은 급여를 모두 기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운영됐다가 2008년 폐지된 과학기술부총리 제도가 17년 만에 공식 부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 조직개편 결과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서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돼 과학기술·인공지능(AI) 분야의 국가 컨트롤타워로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당시 과학기술부)는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부총리 부처로 승격됐지만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에 통합되면서 과기부총리 직제도 폐지됐다.
하지만 최근 AI가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주목 받으면서 과기부총리 제도가 부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19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부총리 직속으로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국장급)’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관계 장관회의’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AI 육성을 본격화하기 위해 국 단위였던 AI 전담부서(인공지능기반정책관)를 ‘인공지능정책실’로 확대·강화하고 산하에 인공지능정책기획관과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을 둔다. 또 정책적 노력과 효과를 언론과 국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현재 국장급인 대변인 직위를 실장급으로 상향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부총리 역할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인다”며 “인공지능 기본사회를 실현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이 확실한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첫날인 3일 제주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다. 일부에서는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라산 진달래밭 100㎜, 성판악 99.5㎜, 백록담 남벽 86㎜의 비가 내렸다. 중산간에는 한남 79㎜, 가시리 75㎜, 서광 57.5㎜가 내렸다. 해안지역은 성산수산㎜, 마라도 69.0㎜, 가파도 60.5㎜ 등이다.
제주 북부와 추자도를 제외한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제주도 동부·북부·북부 중산간·산지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다. 제주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
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까지 8건 집계됐다.
이날 오전 6시15분쯤 제주시 노형동에서는 가로수 2본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오전 11시29분 서귀포시 상예동에서 농로 일부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오후 3시25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서는 진흙에 의해 차량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가 현장에 출동했다.
제주시 이도이동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일부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제주시 연동에서는 호우로 집수구가 일시적으로 역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항공기는 일부 지연 운항이 이뤄지고 있으나 결항과 같은 차질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해상의 풍랑주의보로 일부 여객선이 결항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기상청은 “강풍특보가 발효된 곳은 4일 새벽까지 바람이 급변하고, 초속 20∼25ｍ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면서 “제주에서는 추석날 구름 많은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재난 문자를 통해 계곡과 하천, 한라산 둘레길, 오름, 올레길 등지의 출입을 자제하고, 너울성 파도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해안가나 방파제에 접근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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