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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군납용 전지 품질조작’ 에스코넥·아리셀 전 직원들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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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0-0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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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코넥과 자회사 아리셀 전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를 비롯한 전 에스코넥 직원 5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전 직원 B씨 등 8명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씩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 보증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담당자가 설정한 시료가 아닌 대체 시료를 사용하거나 국방 규격에서 정한 시험 조건이 아닌 다른 시험 조건을 적용해 도출한 데이터를 마치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자가 지정한 데이터인 것처럼 제출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75억원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리셀 측이 방위사업청의 손해배상 청구액 51억원 중 35억원을 지급해 피해액 중 70%가 회복되긴 했으나 납품 전지 관련해 2024년까지 상당한 수의 사용자 불만과 보수 요구가 접수됐다”며 “실제 사용자가 아리셀 납품 전지를 사용하면서 겪은 하자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 등 에스코넥 전 직원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 전 아리셀 직원들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하기 시작한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군납용 전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아리셀 화재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에 의해 포착됐다. 경찰은 화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파악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에스코넥 및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3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이 30일 중국 측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신라호텔 전체를 대관했다가 취소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호의를 노쇼로 보답했다”며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서 “APEC 기간 신라호텔에서 결혼이 예정됐던 고객들은 중국 정부의 예약으로 인해 갑자기 결혼식을 취소해야 했다. 그렇게 중국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피해만 줘놓고 돌연 예약을 취소해 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성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열심히 중국에 ‘셰셰’해 온 결과가 고작 이것이었나.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호텔 경제학이 바로 이런 것이었나”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는 처참히 실패하여 국가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중국으로부터도 ‘노쇼’나 당하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은 뒤통수나 맞는 결과로 되돌아왔다”고 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호텔신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하고 일부 위약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지만 이재명은 이마저도 좋다고 할 것”이라며 “이재명의 호텔 경제학에 따르면 중국의 예약 취소 탓에 결혼식과 객실 예약이 취소됐어도 활기가 돌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실상은 아무것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의 짜증과 분노만 치솟게 하는 ‘공산 독재 호텔 경제학’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호텔 경제학 수준의 경제 상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끌고 가는 걸 보면 관세협상이 성공할 이유가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신라호텔은 다음달 31일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에 국가 행사 일정이 생겼다며 고객들에게 예정된 결혼식을 취소하고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다시 일정대로 식을 올릴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는 당초 중국이 APEC 기간 중 연회장과 객실 전체를 예약했으나 최근 예약을 취소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올해 설악산(해발 1708m)의 첫 단풍이 2일부터 시작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첫 단풍은 지난해보다 2일 빠르고, 평년보다 4일 늦은 것이다.
산 전체가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 단풍이 시작된 것으로 여긴다.
절정은 80%가량 물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단풍 시작된 20일 이후 절정을 이룬다.
기상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21개 주요 명산의 단풍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단풍 전과 시작, 절정 시 촬영한 사진을 지도와 함께 제공해 누구나 단풍 실황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이밖에 강원 단풍·기상 융합 서비스( 통해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태백산의 단풍 실황과 기상정보, 실시간 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강원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단풍 여행에 나설 때 ‘기상청 날씨 누리’와 ‘강원 단풍·기상 융합 서비스’의 단풍 실황과 기상정보를 참고하면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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