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한·미 비자 협의에···LG엔솔, 추석 연휴 끝난 후 미국 출장 재개한다 > 상담게시판

안양상간소송변호사 한·미 비자 협의에···LG엔솔, 추석 연휴 끝난 후 미국 출장 재개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0-04 19:33

본문

안양상간소송변호사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달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근로자 대규모 구금사태 이후 한 달 만에 미국 출장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SK온이 가동 중인 생산 라인과 건설 현장에 근로자들을 재투입하며 대기 조치를 해제하는 등 그동안 차질을 빚었던 미국 내 배터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정상 궤도에 올라서는 양상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추석 연휴 이후부터 건설이 중단됐던 조지아주 HL-GA 공장을 비롯해 건설 및 운영 중인 공장에서 설비 설치 및 운용 등 업무를 수행할 필수 인력 중심의 미국 출장을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최근 열린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단기 상용(B-1) 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자가 미국 공장에서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출장 목적 및 기간에 맞는 합법적인 비자를 활용해 왔음을 명확히 한 점 또한 출장 재개를 결정하게 된 주요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달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건설 중인 현대차그룹과의 배터리 합작 공장에서 자사 47명과 협력사 인원 250여명이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된 이후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자사 및 협력사 구성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해 모든 출장자가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B-1 비자 중심 출장자 구성, 현지 법률 서비스 등 입국 지원 절차 강화, 출장자 업무 정당성 관련 증빙자료 구비 및 상시 패용, 법인별 현장 대응 책임자 지정, 외부 변호사 지원 등 전문 대응 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미국 측이 ESTA 역시 B-1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재확인했지만, ESTA는 단순 미팅이나 행사 참석에 한해서만 활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혹시 모를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조치다.
아울러, 법인·현장별 출장자 관리 책임자와 현장 책임자를 통해 현지 협력 체계를 확고히 구축해 어떤 사태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
삼성SDI는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정상적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안전한 출장 환경을 구축하고,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미국 내 공장 건설 및 운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다시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유·무죄가 달라지는 법원의 1~3심 판결에 대해 직접 불만을 내비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혁의 본질이 이 대통령 구하기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전날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한 당정 발표에 대해 “(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범죄 혐의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굉장히 의도가 불순하고 민주당의 정책 방향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계적인 상소(상고·항소) 관행을 지적하며 법원 1~3심 판결마다 유·무죄가 달라지는 경우를 비판한 것에 대해 신 최고위원은 “3심제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3심제는 형사 피고인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적어도 세 번의 재판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1심과 2심이 똑같으면 3심제를 뭐하러 하나. 그냥 단심제를 하고 선출 권력이 재판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대법관 증원 추진, 검찰청 폐지,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허용을 통한 사실상의 4심제 허용 입법 움직임 등을 열거하며 “결국 이 대통령 지키기의 하나의 큰 줄기이고 골간”이라고도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배임죄 폐지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각종 배임 범죄를 면소 판결하겠다는 노림수”라며 “재판소원, 4심제까지 도입해 대법원 재판을 다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썼다. 그는 “차라리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 법’을 만들지 왜 이렇게 국가 법체계를 망가뜨리는가”라고 했다.
법원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형사재판으로 인한 소위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3중 4중의 안전장치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주장했다. 그는 “첫 번째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어떻게든 다음 법원 정기 인사 전에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고 할 것”이라며 “법원의 다음 인사이동에 이재명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가 바뀌면 새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를 재개할지도 모르니 이를 막아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다음 안전장치는 대법관 정원 증원”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이 과반수가 되도록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해 설사 하급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이를 파기해 무죄로 만들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3중 안전장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전면 도입”이라며 “헌법재판관 9명 중 이미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4명에 이 대통령이 임기 중 1명을 더 임명할 수 있으니 나머지 재판관 중 1명만 어떻게든 움직이면 설사 대법원에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헌재에서 이를 뒤집을 수 있겠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그래도 불안한 이재명과 민주당의 4중 안전장치는 이재명 형사 사건의 주요 범죄사실 중 하나인 배임죄 자체의 폐지”라며 “진정으로 기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형벌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의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정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법률을 적용한다’는 경과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마지막 금단의 열매는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라며 “이재명 형사 리스크를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 공소 취소라는 먹음직스러운 금단의 열매를 따 먹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