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결국 1일(현지시간) 0시 1분부터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했다.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연방정부 공무원 75만명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되면서 공공 서비스 영역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거에도 미국에서 셧다운은 여러 차례 발생했지만 정치적 공방에 머물렀을 뿐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엔 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을 기회로 연방 공무원을 영구적으로 대량 해고하고, 국방·이민자 추방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극적 전환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미 상원은 30일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각각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날 셧다운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기 위해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시한을 불과 몇 시간을 앞둔 시점에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멕시코 전통 모자 ‘솜브레로’를 쓴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의 가짜 영상을 게시했다.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에게 의료혜택을 주려고 정부 예산안을 반대하고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그는 전날에도 비슷한 가짜 영상을 올렸다가 ‘인종차별적’이란 비판을 받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임시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다.
보통 다른 나라들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년도에 준하는 임시 예산안을 발효해 정부 운영을 위한 지출을 계속할 수 있지만, 미국은 지미 카터 행정부 이후 ‘예산 없이 지출도 없다’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새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정부 지출이 거의 올스톱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을 설득하려 하기보다 마지막 순간까지 조롱한 것은 셧다운이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셧다운을 하고 싶진 않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면서 “(셧다운을 통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없앨 수 있다. 그것은 민주당의 것들”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비당파적이어야 할 연방정부 부처인 주택도시개발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 홈페이지에 “(셧다운 위기는) 다 급진좌파 탓”이라는 배너를 내걸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에 이번 셧다운이 오히려 행정부 권한을 더 막강하게 휘두를 기회가 될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미 셧다운 사태에 대비해 각 기관에 대규모 해고 계획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우트 국장은 트럼프 2기 집권 청사진인 ‘프로젝트 2025’의 핵심 설계자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한 ‘크고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으로 자금을 이미 확보한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대부분 모든 기관을 사실상 마비시킬 방침이다.
통상 강제휴직에 들어간 비필수 공무원은 셧다운이 끝나면 다시 업무에 복귀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회에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가 완수하지 못한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에 다시 박차를 가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이민자 추방 정책 등을 제외한 대다수 공공서비스가 축소되면서 정부 정책 방향이 극적인 전환을 이루게 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셧다운이 과거와 다른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980년 이후 미국에서는 모두 15번의 셧다운이 발생했다. 대부분 1~3일의 단기간이었고, 주말에 발생해 정부 운영이 큰 차질이 없었다. 2주 이상 이어진 셧다운은 1995~1996년 빌 클린턴 행정부(21일), 2013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16일), 2018년 12월 트럼프 1기 행정부(35일) 때였다.
CNBC는 “역사적으로 셧다운은 정치적 후폭풍을 불러일으켰을 뿐, 그로 인한 GDP 감소분은 대부분 다음 분기에 만회돼 시장과 경제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 직원을 영구히 해고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이미 위태로워 보이는 미국 고용상황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가 안정적일 때면 몰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그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매체 바이털날리지의 창립자인 애덤 크라시풀리는 “이미 셧다운이 예상된 탓에 시장에 큰 충격은 없지만, 이 상황이 2주 이상 길어지면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협상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트럼프식 국정 독주에 견제장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을 막기 위해 공화당 예산안에 합의했다가 지지층으로부터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은 타협 vs 강경대응을 주문하는 여론이 오차범위 내인 52% vs 47%인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 지도부의 정치적 계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NBC는 전했다.
지자체 유튜브 채널인 ‘충TV’(사진)가 인기를 누리는 건 더 이상 화제가 아니다. 1일 기준 충TV 구독자 수는 90만명을 훌쩍 넘겼다.
충TV는 이른바 ‘B급 감성’(비주류 하위문화)과 인터넷 밈(meme)을 활용해 영상마다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역설적으로 지자체가 만든 유튜브 채널 가운데 유일하게 ‘주류 콘텐츠’가 됐다.
다른 지자체들도 유튜브를 활용한 정책홍보에 몰두하는 중이다. 대부분 반짝 인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조회수가 구독으로 이어져 더 많은 조회수와 구독자를 끌어모으는 선순환이 필요한데, 대부분 여기서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양산시가 만든 ‘진솔아! 나를 믿니’ 영상은 각종 쇼츠로 만들어지며 1년 만에 누적 조회수 288만회를 기록했다. 양산시의 구독자 수는 3만1400여명이다.
지난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작된 군산시의 ‘투표날 듣는 가장 공포스러운 말 Top4’ 쇼츠 역시 조회수 131만을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에도 코미디언 이수지의 ‘햄부기’를 패러디해 군산시 주요 맛집을 홍보하는 등 잇따라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군산시 유튜브 구독자는 단 1만8800여명이다
지방보다 더 많은 인력과 자본을 투입하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유튜브 채널 성적 역시 초라하다.
‘스피치로그’가 최근 3개월(7~9월) 서울과 인천, 경기 유튜브 영상수 및 조회수를 취합한 결과 서울시가 이 기간 중 제작한 영상은 총 268개, 누적 조회수는 428만1562회로 집계됐다. 영상 1편당 평균 1만5975회 시청한 셈이다. 서울시 유튜브 구독자 수는 25만5000명가량이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113개의 영상을 제작했고, 누적 조회수는 336만2289회를 기록했다. 편당 평균 시청 횟수는 2만9754회였다. 서울보다 인구가 더 많은 경기도의 구독자 수는 13만3000명에 그치고 있다. 인천시의 구독자 수는 8만5100여명으로 더 적다.
충TV가 해당 기간 제작한 영상은 60개다. 조회수는 총 1억4093만7266회에 달했다. 편당 시청 횟수는 평균 234만8954회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한 지자체 유튜브 담당자는 “한 편을 제작하는 데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가지만 조회수를 볼 때면 힘이 빠지는 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유행하는 밈에 맞춰 패러디하는 영상은 알고리즘 영향 덕분인지 그래도 다른 것에 비해 조회수가 나오는 편이어서 패러디 영상 제작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지자체 유튜브 담당자도 “서울시 유튜브가 충주시와 비교하면 조회수가 정말 안 나오는 편이지만 우리 같은 기초지자체 제작자 입장에서는 부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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