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일 “전남의 핵심 전력망 설비가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신속히 지정된 것을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1차 전력망 확충위원회’에서 신해남~신장성 96km, 신해남~신강진 27km 등 총 123km 송전선로와 서해안 HVDC(고압직류선) 등 전남지역 주요 송변전 설비가 대거 지정됐다.
김 지사는 “전력망 특별법 시행 5일 만에 이뤄진 결정은 재생에너지 대동맥인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번 지정으로 인허가 절차 단축, 일부 예타 면제, 환경영향평가 개선, SOC 공동건설 등 지원이 가능해져 구축 기간도 13년에서 9년으로 줄어든다.
전남 전역에서 더 많은 태양광과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고, 안정적으로 송전할 수 있게 됐다. 확대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RE100산업단지 역시 도내 곳곳에서 조성할 기반이 마련됐다. 국내 기업은 물론 글로벌 AI 기업 유치로 이어져, 지역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대거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사는 “재생에너지를 지역 산업단지와 주민이 직접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해 전기료 혜택을 높이고, 연간 1조원 규모의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를 열겠다”며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위원회에 참석해 ESS 투자 확대, 허수사업자 점검, 송전선로 교체 시 용량 증대, 산업거점 마이크로그리드 조성, 햇빛소득마을 확대, RE100 산업단지 전기요금 할인 등을 건의했다.
드라마제작사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30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력부문장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만 범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이 전 부문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 전 대표 등은 2020년 7월 자본금 1억원 규모에 수년째 영업적자를 이어온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200억원에 인수했다. 바람픽쳐스는 이 전 부문장 부인인 배우 윤정희씨가 대주주인 회사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바람픽쳐스를 인수해 시세차익인 319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김 전 대표는 이를 공모한 대가로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임무 위배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준호는 회사 윤리 규정 등에 따라 바람픽처스 인수 절차에서 배제돼야 했으나 이를 위반해 인수 절차를 주관했고, 대표이사인 김성수는 이를 잘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임직원으로서 임무를 위배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바람픽처스 인수가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해 추진됐다는 점을 반박할 증거는 없어 인수 행위 그 자체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준호가 피고인 김성수에게 묵시적으로라도 이 회사에 대한 고가 인수를 요청했다거나 이 회사를 실제로 고가에 인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가 다른 제작사로부터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여억원 중 10억5000만원을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전인 오는 27∼29일쯤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을 양국 정부가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했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일 정상회담은 28일 열릴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납북된 일본인 피해자 가족과 면담하는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양국 정상회담에는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가 아니라 새 총리가 참석하게 된다. 4일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새로운 총재가 선출되면 15일쯤 임시국회의 총리 지명 선거를 통해 새 총리가 취임하기 때문이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집권 여당 대표가 바뀌면 국회에서 다시 총리를 뽑는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일본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지만 자민당이 제1당인 데다 이념과 정책 차이가 큰 야당간 결집이 어려워 자민당의 신임 총재가 이시바 총리의 뒤를 잇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의 억제력 강화를 확인하고 중국에 대한 대응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일 일정을 마친 뒤 이달 31일부터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 경주로 이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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