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국민의힘 현역 의원 2명 이상을 불러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는데 의원들이 불출석해 진상규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나 우려하는데,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수사는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은 조사를 받은 의원들의 실명은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수사팀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특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한 김용태·김태호·김희정·서범수 의원 외 다른 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전 대표와 이들 4명의 의원은 모두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이어 법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특검은 이날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보좌했던 원내대표실 당직자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근무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회 원내대표실, 국민의힘 당사,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이들의 진술이 당시 상황을 규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본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추석 연휴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 모두의 핵심 피의자다. 특검은 이달 중 수사외압 의혹 사건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10월 중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비롯해 이 전 장관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등 전반을 질의할 계획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미룰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 등 수사가 상당수 마무리된 상황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명현 특검은 특검팀 출범 이전인 지난 6월22일 취재진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수사가 이뤄진 후 마지막에 소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 안팎에서는 10월 중 수사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를 신병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보좌관이 우선 순위로 꼽힌다. 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재검토했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들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보좌관의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이 지난해 6월 ‘채 상병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온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에게 “공수처 수사 내용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이후 해병대 상급자의 처벌 문제점을 거론하며 화를 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질책했다고 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채 상병 순직사건 혐의자에서 제외하는데 관여했다고 본다. 아울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수사 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무리해서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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