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최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을 두고 여당 지도부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최근엔 대통령 잘못 없이 지지율이 떨어져 아쉽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도부와 조희대 청문회를 진행했던 법사위원장과 많은 사람들은 (지지율 하락 이유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정권 교체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잘 살펴봐야 한다. 지금 거의 50%, 52% 이런 수치가 나오고 정당 지지율도 사상 최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왜 많은 국민이 이 대통령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집권 여당과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성찰하고 새롭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 수석이 최근 여당은 지지층을, 대통령실은 국민 전체를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뉴 노멀’ 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강렬한 지지층의 의견과 집중은 일정 부분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며 “그것이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정당 지지율이 반영됐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 우 수석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추 법사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법사위가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의결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결국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된 것에 대해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며 “법사위가 재구조화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법사위는) 너무 소모적이고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한 법사위 운영은 아니다”라며 “더이상 법사위가 마치 대한민국 국회의 표본인양 보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지금 그 문제 갖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일본 첫 여성 총리로 유력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가 오는 17∼19일 야스쿠니신사에서 열리는 추계 예대제 때 참배를 보류하는 쪽으로 논의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요미우리신문을 인용해 8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총재가 총재 취임 후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외교 문제화를 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극우성향으로 알려 다카이치 총재는 각료 신분일 때조차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왔다.
다카이치 총재는 지난해 총재 선거 때에는 “야스쿠니신사는 내가 매우 소중하게 생각해온 장소로 국책에 따라 숨진 이들에게 계속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 했다. 총재 당선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두고 “어떻게 위령을 하고, 어떻게 평화를 기원할지는 시기와 상황에 맞게 적절히 판단하겠다”며 “결코 외교 문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야스쿠니 신사는 전몰자 위령 중심의 시설로 평화의 신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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