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복구가 완료돼 토지대장 등 8종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이 10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된다고 9일 밝혔다.
온라인 발급이 재개되는 8종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이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인 ‘정부24’에서 가능하다. 정보 열람만 하는 것은 17기 광역시·도가 운영 중인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에서도 가능하다.
아울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정상 운영에 따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을 통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온라인 신고도 10일 오후 1시부터 정상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부동산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정상화되면서,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 시 수수료 면제는 10일부터 종료된다.
국토부는 온라인 발급·신고 시스템과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업무시스템 마비를 부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해 국정자원 직원과 현장 작업자 등 4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수사전담팀은 국정자원 직원 1명과 감리업체 직원 1명, 현장 작업자 2명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그간 이번 화재와 관련해 배터리 이전 공사 수주 업체 관계자와 현장 작업자 등 모두 1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와 감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고와 가장 관련성이 깊다고 판단한 이들을 입건한 것”이라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입건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관심사였던 작업 전 전원 차단 여부에 대해 “화재 발생 1시간여 전에 배터리로 연결되는 주전원이 차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들은 배터리 주전원을 차단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고, 로그기록을 통해서도 화재 당일 오후 7시9분쯤 전원이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화재 발생 추정 시간은 지난달 26일 오후 8시15분쯤이다.
정확한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화재 원인 규명에는 현장에서 수거된 배터리팩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경찰은 발화 추정 지점에 있던 배터리팩 6개를 국과수로 보낸 상태다.
화재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도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불이 난 국정자원 5층 전산실 내부에는 모두 21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국정자원 관계자들 조사와 자료 확보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고, 필요에 따라 현장 감식도 계속 진행해야 한다”며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확인할 부분이 많고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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