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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정치자금법 위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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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0-12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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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일 구청장 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받아온 김 구청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김 청장에 대한 상고기각 결정,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3월 31일부터 같은 해 5월 25일까지 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 B씨의 요청을 받고 모두 15회에 걸쳐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3530만원을 자신의 미신고 계좌에서 메시지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지방선거 기간의 메시지 발송 비용은 정치자금법 제49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위반한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나흘 전 사임한 자신의 측근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를 총리직에 다시 임명했다. 긴축 재정안을 추진하다 야당과 갈등 끝에 물러난 인물을 다시 기용하면서 프랑스 정국이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엘리제궁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르코르뉘를 총리로 임명하고 정부 구성 임무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사임한 지 나흘 만에 같은 사람을 또다시 총리로 임명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측근인 르코르뉘 총리는 지난달 9일 총리로 임명됐지만 야권과 예산안 관련 합의에 실패하면서 임명 27일 만인 사임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프랑스 재정 위기에 복지 예산 삭감으로 대응하려 했으나, ‘부자 증세’를 하라는 야당의 반발에 부딪혔다.
르코르뉘 총리는 엘리제궁 발표 뒤 엑스(X·옛 트위터)에 “의무감에 대통령이 맡겨 준 임무를 수락한다”며 “연말까지 프랑스 예산을 마련하고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프랑스 야권은 반발했다. 녹색당의 마린 통들리에 대표는 엑스에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공산당의 파비앵 루셀 대표는 “대통령의 용납할 수 없는 고집. 변화 없이는 불신임 될 것이다. 다시 투표장으로”라고 적었다.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 의원도 “술책은 계속되고 있으며, 따라서 불신임 표결은 불가피하고 (의회) 해산도 그 어느 때보다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결정했으나, 총선 결과 집권당은 다수 의석 자리를 야당에 내줘야 했다. 마크롱 행정부는 2년도 채 되지 않아 총리를 5번 교체할 정도로 리더십 위기에 처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오는 13일까지 새 정부를 구성하고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야당과 타협하지 않으면 내각 구성 여부가 불투명하다.
·인력 증원과 교대제 개편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인천국제공항 노동자들이 11일 만에 현장에 복귀한다.
1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진행 중이던 전면 파업을 간부 파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일반 조합원들은 현장으로 복귀해 투쟁을 이어가고, 간부들은 오는 13일부터 사측과 집중 교섭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전날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면담에서 ‘파업 사태 해결의 물길이 열릴 수 있도록 노사 간 상호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미화원과 주차 관리 인력 등 800여명이 참여한 이번 파업은 지난 1일 시작됐다. 인천공항지부와 전국공항노조가 결성한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산재 사망과 뇌심혈관 질환, 난임·유산 등을 초래하는 현행 3조2교대 근무를 4조2교대로 개편할 것과 노동시간 단축 및 인력 충원, 모·자회사 불공정 계약 근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장기화에 따른 정부 책임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 교섭에도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5일 재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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