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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국힘, 김건희 특검에 “폭압 수사로 양평 공무원 사망···민중기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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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0-12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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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민중기 특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등 반발에 나섰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중기 특검이 자행한 허위 진술 강요와 회유, 폭압적 강압 수사가 성실히 살아온 공무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며 “이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닌 특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진실을 왜곡해 수사하며 빚어진 국가적 참사”라고 말했다.
특위는 “특검은 새로운 증거도 없이 심야 조사와 협박, 반복 심문으로 없는 사실을 억지로 만들고 관련이 없는 공무원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며 “명백한 인권유린이자 폭력적 수사”라고 강조했다. 또 앞서 공개된 고인의 메모를 언급하면서 “민 특검이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조작 수사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고도 했다.
특위는 그러면서 “민 특검은 즉각 사퇴하고 모든 수사 기록과 녹취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고인의 진술이 왜곡된 과정과 회유, 협박의 실체를 밝히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당 차원의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당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 문제 되는 것은 직권남용, 가혹행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라고 답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평범한 공무원이 ‘사실대로 말했다’는 이유로 추궁당하고, 다그침을 받은 끝에 결국 생을 마감했다”며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반복된 추궁과 회유가 있었다면 수사가 아니라 고문”이라고 했다.
양평군 공무원 A씨는 전날 오전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A씨는 김 여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았다.
어린 시절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어른이 되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아홉 살의 어린 나이에 겪었던 가정 폭력과 사회 불평등은 사회적 성공을 이룬 뒤에도 삶을 구속했다고 저자 키에스 레이먼은 밝힌다.
레이먼은 미국 남부 미시시피주에서 나고 자란 흑인 남성으로, 그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헤비>는 어머니를 향한 편지 형식으로 쓰였다. ‘당신’이라고 호명되는 어머니는 미시시피 지역의 흑인 정치 담론을 주도하는 저명한 학자이다. 하지만 가정 폭력을 일삼는다. 백인들에게 맞서기 위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아들에게 주입했고, 사소한 문법적 오류도 용서하지 않으며 물리적 폭력을 가했다.
레이먼은 그런 어머니를 두려워했고, 그럼에도 너무나 사랑했다. 어린 시절 그는 부모의 사랑이 고플 땐 어머니가 숨겨놓은 싸구려 와인을 마시거나 빵 수십 개를 훔쳐 토할 때까지 먹으며 안락함을 찾았다. 미시시피를 떠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을 때는 “32㎞를 달리고 800㎉만 먹는” 극단적인 감량으로 사회의 시선을 체화하고 자신을 학대했다.
한편으론 자신도 여성들 앞에서는 ‘둔감한 남성’이었고, 9·11 테러 직후 뉴욕의 중동인들 앞에서는 “백인처럼 굴고 있었다”고 고백하기도 한다.
이 모든 고백들을 관통하는 건 그의 몸이다. 각 챕터의 첫 부분에 적힌 그의 몸무게는 얼마만큼의 무게를 가졌냐 하는 사실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몸은 미국 사회가 소수자들에게 가하는 수많은 학대를 증언하는 그릇이다. 부제인 ‘미국인의 회고록’이 보여주듯 그의 상처는 미국의 사회 문제와 지속해서 맞닿으며 결코 연민의 길로 빠지지 않는다. 그가 마주쳤던 사건들과 주변 인물이 겪었던 인종, 젠더, 가난, 성 정체성에 대한 억압의 증언은 숨이 막힐 정도로 강렬하다.
어민과의 갈등으로 답보 상태에 있던 경남 통영 인근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 어민들은 생존권과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을 들어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9일 경남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남해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통영 욕지도 해역에서만 4건(허가 3건, 신청 1건)이 추진 중이다.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뷔나에너지’(옛 욕지풍력)는 욕지도 서쪽 8㎞ 해상(구돌서 일원)에 풍력발전 사업(총 384㎿)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지난달 초 마쳤다. 이 사업은 2031년 준공을 목표로 나머지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이에스동서’도 지난 5월 욕지도 해상풍력발전 사업(360㎿)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 한국남동발전은 욕지도 남쪽 해상(갈도~좌사리도 일원)에서 바람양 계측을 마치고 지난해 7월 해상풍력발전 사업(400㎿)을 신청했다. 2021년 허가를 받은 현대건설은 욕지도 동쪽 좌사리도 일원에 풍력발전 사업(360㎿)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준비 중이다.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산업부, 기후환경에너지부, 지자체가 관련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시군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착공 후 1~2년 뒤 준공하게 된다. 현재 국내 연안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90여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영 욕지도 주변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4건은 계획 면적 총 148㎢에 구조물 130기 이상이 세워지는 대형 사업이다. 욕지도 해역은 경남 어민들에게 ‘마지막 남은 황금어장’으로 불리고 있어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통영·거제 등 7개 시군 어민들은 “해상풍력이 수산자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며 2019년 대규모 해상시위를 벌였다. 경남도는 사업자와 어민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2020년부터 ‘남해권해상풍력소통협의회’ 등을 꾸렸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이어왔다.
최근 민간사업자들이 신규 사업 허가를 받거나 후속 절차를 완료하는 등 사업 강행 의지를 보이자 어민들은 서울 상경 투쟁을 예고하며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벌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사업이 더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어민들이 꾸린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산하 경남권역대책위원회’는 사업 입지를 다른 해역으로 이전하고, 정부 차원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8월26일 창원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경남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이영호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과 정책간담회도 열었다. 정부는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경남 사회대통합위원회도 지난 6월 해상풍력 사업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양생태계 보전과 재생에너지 정책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해상풍력 사업은 어민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소통 자리를 계속 마련해 이견을 좁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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