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 광화문광장과 청계천에서 집회를 하면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정의당 대표(사진)가 10년 만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달 9일 권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권 대표는 2015년 9월19일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비정규직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자격으로 참가해 다른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3일에는 기존에 신고한 집회 인원을 초과해 미신고 행진을 하고, 이 과정에서 13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 명령을 무시하고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두 번 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8년 권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권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은 최루액 살포 등 부당한 시위 진압에 항의하던 중 발생한 일이고, 최루액을 막으려고 팔을 흔들다가 경찰관의 머리 부분에 손과 팔이 닿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은 자진 해산을 사전 경고했음에도 해산이 이뤄지지 않자 상급자 지시에 따라 분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분사했다”며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봤다. 피해 경찰관 진술과 채증 동영상을 근거로 권 대표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돼야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는 국가의 법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중복 결제와 시스템 오류로 정상 금액보다 많이 부과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최근 6년간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3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총 39만547건의 통행료를 과수납했다.
고속도로 이용자가 내야 할 금액보다 9억9700만원을 더 받았고, 하루평균 200건가량을 과수납한 셈이다.
하이패스는 이 기간 12만5000여건, 6억4200만원을 더 받았다. 이 가운데 11만7000건, 약 6억원(환급률 94%)을 돌려줬다.
재정·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부과 시스템(원톨링)의 경우 같은 기간 26만5000여건(3억5500만원)의 과수납이 발생했고 환급률은 78%였다.
하이패스와 원톨링을 합치면 도로공사가 과수납하고도 돌려주지 않은 통행료는 1억원(하이패스 4100만원, 원톨링 5400만원)에 육박했다.
과수납은 자동징수 시스템의 통신 오류와 차량 번호판 인식 오류 때문이었다. 원톨링 시스템의 경우 2020∼2024년 시스템 통신 및 차량번호 인식 오류 등이 35만4000건 발생했다. 올해도 3만7000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낡은 원톨링 시트템의 교체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2023년 1곳, 2024년 2곳을 교체했으나 올해는 7월까지 단 1곳도 교체되지 않았다.
과수납 통행료의 환급 방식도 문제다. 월 1회 모바일 알림 톡, 우편 안내문 등을 통해 환급 정보를 안내하고 요금소 사무실 방문뿐만 아니라 하이패스로 자동 환급 등을 하고 있으나 차량 말소, 카드 교체, 고속도로 미이용 등의 제약요인으로 100% 환급이 어렵다.
김 의원은 “노후 장비를 시급히 교체해 과수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불받도록 환불 체계도 더욱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간의 모습을 한 로봇, 휴머노이드.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하며 휴머노이드 성능도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향후 테슬라 가치의 대부분을 현재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옵티머스’가 차지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휴머노이드가 공장 등 산업 현장뿐 아니라 시민들과 일상에서 만나는 날이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미국 댈러스 무역관이 지난달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 6월 텍사스의 주도 오스틴 번화가에 이색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카우보이 모자를 눌러쓴 키 150㎝ 남짓의 휴머노이드가 바톤 크릭 몰 등 번화가 일대를 거닐며 시민들과 만난 것이다.
‘제이크 더 리지봇(Jake the Rizzbot)’이란 이름의 휴머노이드는 시민들을 보고 “옷차림이 멋지다”, “카리스마 넘친다”는 등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시민들은 이 휴머노이드를 보고 웃기도 하고,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으로 남기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 사례가 휴머노이드 기술이 산업 현장은 물론, 엔터테인먼트 등 대중의 공간으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미국 제조업과 물류 분야에서 휴머노이드의 시범 운용과 상용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테슬라는 오스틴 기가팩토리에서 자체 개발한 ‘옵티머스’를 활용해 조립 공정의 단순·반복 작업을 보조하는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오스틴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 앱트로닉은 ‘아폴로’ 로봇을 메르세데스-벤츠 생산 설비에 도입해 부품 전달, 검사 업무 등을 맡기고 있다.
물류 기업들도 휴머노이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엑스오는 컨테이너 운반, 정렬, 주문 처리 등 다양한 물류 작업을 휴머노이드로 시험하고 있다.
대중 공간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낸 휴머노이드는 ‘제이크 더 리지봇’뿐 아니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도 있다. 아틀라스는 달리기, 점프, 춤 등 어려운 동작을 선보이며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휴머노이드 시장은 아직 초기지만 빠른 성장을 보인다. 그랜드 뷰 리서치 자료를 보면, 미국 휴머노이드 시장은 2023년 5억8400만달러에서 2030년 17억9400만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휴머노이드가 엔터테인먼트와 서비스 영역으로 활용 범위가 확장되면서 한국 기업에도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모터·감속기·배터리·센서와 같은 핵심 부품을 휴머노이드 생산 공급망에 정착시키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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