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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안성 교량 붕괴’ 현장소장 2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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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10-12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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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목)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원청업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헌산업 대표 역시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교각과 교각 사이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빔)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이들은 이 사고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런처(거더를 옮겨 이동하는 장비)를 빼내는 ‘백런칭’ 작업 중 런처 지지대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거더에 ‘편심하중’(무게가 한쪽에 쏠리는 현상)이 생기며 발생했다. 이때 런처가 무너진 것이다.
백런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구조 안정성을 검토하고 백런칭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해 이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또 설계도 등에 따라 와이어, 스크루잭 등 전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장헌산업은 그러나 별도의 구조검토를 실시하거나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또 편의를 위해 전도 방지 장치를 미리 철거한 상태에서 백런칭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원 중 4억원가량이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당 요양원은 노인학대 정황이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도 받았다.
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이 요양원은 위생원이 세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비용을 청구하거나 관리인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인건비를 받아내는 등의 방식으로 2018~2025년 총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7~9월 요양원이 청구한 급여를 환수하는 전산 상계처리 방식으로 3억7700만원을 회수했다.
요양원 측은 징수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김 여사 오빠가 대표인 가족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지난해 35억원이라는 점’ ‘김 여사 오빠의 보유 유형자산 가액이 55억원에 달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요양원은 지난 4월 남양주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이 진행한 합동조사에서 노인학대 정황이 확인돼 지난달 업무정지 104일 행정처분도 받았다. 요양원은 이 처분에 대해 “지적 사항을 개선할 테니 취소해달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오는 27일부터 업무가 정지된다. 문제는 이 경우 상계처리 방식의 부당이득금 징수는 불가능해진다. 건보공단은 “업무정지 처분이 시작되는 27일 이후에는 미납금 전액에 대해 현금고지와 채권 확보를 통해 신속히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 일가가 운영해온 요양원에서 수년간 수억원대 부당 청구와 노인학대 문제가 드러난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사안”이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철저히 환수·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은 체구에서 260야드 장타를 뿜어내는 ‘돌격대장’ 황유민(22)이 후원사 초청으로 출전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우승과 동시에 내년 LPGA 투어 정규 대회 출전 자격을 획득하며 미국 무대 진출이라는 꿈을 이뤘다.
황유민은 5일 미국 하와이주 오아후섬 에바비치 호아칼레이 컨트리클럽(파72·6566야드)에서 열린 롯데 챔피언십(총상금 30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 합계 17언더파 271타로 김효주(16언더파)를 1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우승 상금은 45만 달러(약 6억3000만원)다.
2023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 데뷔해 2승을 쌓은 황유민은 메인 스폰서 롯데의 초청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했다. 키 163cm의 작은 체구지만 260야드를 넘나드는 장타를 앞세운 공격적인 플레이로 ‘돌격대장’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황유민은 12번 홀까지 버디 1개와 보기 1개를 맞바꾸며 12언더파를 유지했다. 그 사이 김효주와 가쓰 미나미(일본)가 선두 경쟁을 펼쳤다. 하지만 13번 홀(파4)에서 버디를 잡으며 추격에 나섰고, 15번 홀(파3)부터 17번 홀(파4)까지 3개 홀 연속 버디를 만들어내며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마지막 18번 홀(파5)에서도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4연속 버디를 만들어냈다. 2타 차 선두로 경기를 마친 황유민은 뒤 조의 경기 결과를 지켜본 뒤 우승을 확정 지었다.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황유민은 “LPGA 투어에 도전하려고 했는데 스폰서인 롯데 덕분에 좋은 기회를 잘 잡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제 꿈이 이제 시작되는 기분이라 설렌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유민은 본래 올해 말 LPGA 투어 퀄리파잉 시리즈에 응시할 계획이었다. 퀄리파잉 시리즈는 LPGA 투어 정규 대회 출전을 희망하는 선수들이 치르는 일종의 자격 부여 대회다. 하지만 LPGA 투어 정규 대회에서 우승하면 퀄리파잉 시리즈를 거치지 않고도 자동으로 내년 시즌 출전 자격을 받게 된다. 황유민은 이번 우승으로 복잡한 과정 없이 내년 LPGA 투어 무대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대회 타이틀 스폰서인 롯데가 주최한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한 것은 2022년 김효주에 이어 두 번째다. 김효주는 이번 대회에서 마지막 홀 버디에 힘입어 단독 2위에 올라 시즌 3번째 준우승을 기록했다. 가쓰 미나미가 3위(15언더파), 세계랭킹 2위 넬리 코르다(미국)가 공동 4위(14언더파)에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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